BTS 광화문 공연 '집단 노숙' 비상
경찰·서울시, 인파 관리 골머리
표 못구한 팬들 전날부터 몰릴 듯
온라인에선 "노숙할 사람 구해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에 비상이 걸렸다.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공연이 잘 보이는 광장, 인도 등 ‘명당 자리’를 선점하려고 공연 전날 밤부터 ‘집단 노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팬 카페 등에는 ‘같이 노숙할 사람을 구한다’ ‘공연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알려달라’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BTS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 북측에 무대를 설치하고 1시간 동안 무료 공연을 한다. 관람석은 1만5000석 규모로 예매 시작 30분 만에 티켓이 동났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관람석 주변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할 상황이다.
경찰은 21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3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도심이 사실상 초대형 야외 공연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그동안 BTS 공연이 열릴 때마다 구름 팬이 몰렸다. BTS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노숙하는 경우도 잦았다. 2019년 5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공연을 앞두고 팬들이 일주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인파 안전 관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노숙하는 팬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 광화문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이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도를 점거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이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을 불법 집회 참가자로 간주해 해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연 전날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경우 이동해달라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공연 전날부터 공무원을 투입해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번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23만명이 몰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행정지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3일 ‘안전관리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공연장 일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층 건물 옥상과 공연장 인근 환풍구 등 추락 사고 위험이 큰 곳도 미리 점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연장 인근에 있는 광화문역·경복궁역·시청역 등 지하철역 3곳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공연 당일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다. BTS 멤버들이 공연 당일 경복궁과 광화문, 월대를 거쳐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예정된 뮤지컬과 발레, 연극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우려와 전망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전례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바로 그 진원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 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불안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의 지난 2월 빅데이터 연관어 및 감성 연관어 분석 자료(2월 16~26일)를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본질적인 공포와 불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림 1> 연관어 분석에서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 ‘국회’, ‘사법개혁’이라는 키워드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제도적 변화가 순수한 사법적 필요가 아닌, 특정 정당의 정치적 기획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대중이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美전문가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되면 韓 전력난에 수출 차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공습을 벌이고, 이란이 이에 맞서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도양 북서부와 페르시아만,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의 핵심 해상 수출입 통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5%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28일(현지 시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최대 30%를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유와 천연가스는 한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56%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한국은 1억 배럴 이상의 원유와 52일치 분량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보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선박 통행이 차단된 채 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은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능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매일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애시퍼드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분적 봉쇄는 물론이고 보험사들이 해로의 안전한 통행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 초기 유가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란과의 대규모 전쟁이 다른 걸프 국가들의 해상 운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격은 쉽게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장외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8~10% 급등한 배럴당 80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2일 거래소가 문을 연 후에는 더 큰 폭의 급등이 예상된다.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원가는 0.38% 상승하고 수출은 0.39%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해협이 봉쇄돼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운임은 기존보다 50~80% 상승하고 운송 기간도 3~5일가량 늘어난다. 과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사례가 있어 화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석연 "헌법 불합치 12년만 국민투표 개정됐지만, 아직도 국회는 직무유기 중"
現 국민통합위원장, 국회 향해 쓴소리
"한덕수도 헌재 결정 불이행해 처벌 받지 않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0여년 넘게 지속된 입법공백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면서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선거서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 회부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에는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공백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낙태죄에 관한 형법 조항, 야간 옥외집회금지 관련 집시법 조항,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조항, 대체복무관련 병역법 조항, 탄소중립기본법 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법률 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포함)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 (헌재법47조). 그런 점에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관련 범죄로 처벌 받고 있지 아니한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헌법규정 (46조2항)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유독 한국헌법에만 있는 이 조항의 취의 (趣意)를 반추해 보시기를”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지만, 그간 여야간 갈등으로 뒷전으로 밀려 이제서야 처리된 것이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 법 개정안에 ‘국민투표자유방해죄’(제96조)도 개정안에 추가해 논란이 돼 야당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문제의 조항이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수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입장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에 이 내용(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까스로 논란 조항이 빠지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헌법 불합치 판결 12년만에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사법 독립 외치던 진보 판사들 다 어디 갔나
민주당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이로써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의 입법이 완료됐다. 입법 폭주에 반발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법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사실상 4심제가 돼 ‘소송 지옥’이 펼쳐지고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다 국민이 입는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들을 본격 추진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제가 되면 헌재가 이 대통령 유죄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를 내세우는 정당의 독재적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법원과 법원장들 외엔 조용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법 독립 이슈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던 이른바 ‘진보 판사’라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작년 12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을 밀어붙일 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만 했을 뿐, 일련의 법원 흔들기 입법에 대해 우리법·인권법 등 진보 성향 판사 그 누구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2008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광우병 시위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당시 진보 성향 판사들은 ‘재판 간섭’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소장 판사들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발해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켰고, 2017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도 사법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 독립 침해는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도 함구하고 있다. 진보 판사들 스스로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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