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 왜곡죄는 이미 통과시켰고,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5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가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소송 비용도 늘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민변도 “재판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그런 과정 없이 졸속 처리했다. 헌재도 사건 처리 부담으로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헌재 접수 사건이 연간 2500건 수준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1만5000건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수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간다”고 했다.
대체 이런 법을 누구를 위해 밀어붙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그 속내를 직접 밝혔다. 그는 “사법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사법 3법’ 강행의 계기가 됐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날 4심제 법이 통과되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주심을 맡았었다. 박 처장의 사퇴는 정권이 사법 3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 사건 때문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 3법이 강행되면 이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은 명백하다. 대법관 증원법으로 이 정권이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왜곡죄로 판사 검사들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게 됐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도 곧 이 정권이 장악하게 돼 있다. 3중, 4중 안전 장치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이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에 대해 아예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건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당 공식 기구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사법 방탄막을 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보란듯이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까지 시사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도 출판기념회를 예고하고 부산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 제도가 권력자에겐 기회가 되고 국민에겐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전작권 전환한다며 도리어 한미 훈련은 대폭 축소
한미가 다음 달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 야외 기동 훈련을 작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작년엔 중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51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만 한다고 한다. 한미 연합 훈련은 기동 훈련이 핵심인데 이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미군은 야외 기동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군에 훈련은 생명과도 같다. 훈련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군대는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국방 전략(NDS)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가 아니라 중국 견제에 투입될 것이란 예고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군은 훈련을 줄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을 넘겨받기엔 지금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이 정부 당국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유사시 우리보다 능력이 압도적으로 큰 미군을 지휘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했다. 모두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목표와 상반된 행동이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줄이는 건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정부의 유화책을 일축하고 적대감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9차 당 대회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북핵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은 핵 운용을 숙달시키기 위한 각종 연습도 하겠다고 했다. 북한군의 작전 능력은 우크라이나 실전 경험으로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군 대비 태세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막장터론
https://m.youtube.com/watch?v=-tAGrC8JI2Q
💗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1. 제일 먼저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정체제로 전환한다.(대한민국 재건시까지)
2. 국회를 해산하고 군정이 끝나면 축소된 인원과 권한의 새 국회를 만든다.
3. 종북세력, 친중세력을 일망타진하여 수용소에 가두고,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 각종 국가사업에 무급 노동력을 제공토록 한다.
4. 모든 시민단체를 효력정지 시키고 재검토 후 영구정지와 재등록을 받는다.
5. 전교조를 해산하고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기관원은 노조설립을 금지한다.
6.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수월성 교육을 장려하고, 자사고와 외고 등을 육성한다. 기존 국뽕 쓰레기같은 역사교과서를 없애고, 사실적 고증에 기반한 새로운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
7. 모든 국가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특히 5.18 광주유공자 중 부당한자는
그 수령액을 회수한다.
또 부당한 가산점으로 공무원 등에 임용된 자들을 즉시 파면하고, 그 자리를 2030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
8.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다시 잡아넣어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기존 수감자들의 형을 무기로 전환한다.
9. 한미일 동맹을 즉시 최상위 수준으로 복구한다.
10.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보수를 최소화한 명예직으로 전환한다.
11. 각종 패륜범죄, 성범죄 등 특수범죄는 최고형으로 다스린다.
12. 부당한 판결을 했던 판사와 부패한 검사를 재 조사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
13. 국방력을 강화한다.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GOP 등 전방 군사력 강화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14. 우리 영공과 해상을 침범하는 외국 비행기와 선박은 즉시 선 대응 하도록 군사 매뉴얼을 개정한다.
15. 여적죄를 저지른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없이 확인시 소급적용으로 즉결 처형을 시행한다.
16. 사법고시를 부활하고, 수시 등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한다.
수능은 1년에 2회 치르고 SAT와 같은 능력 시험체제로 전환한다.
17. 기업 관련 규제를 엄격히 축소하고 징벌적 배상죄를 최소화한다.
18.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므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19.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전면 폐지하고, 100% 수개표로 전환하고 모든 투개표를 공정하게 한다.
20.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대통령 기념비를 건립하고 화폐에 초상화를 도입한다. (기존 화폐 인물 중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ㅡ 예를 들어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같은 분으로 바꾼다.)
21. 모든 부당이익은 즉각 국고로 환수한다.
22. 여가부와 통일부를 폐지한다.
23. 6.25전쟁, 천안함사태 등 전쟁 영웅들을 재조사하여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24. 국가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 대통령들에 대해 그 칭호를 박탈하고 모든 전관예우를 즉시 중단한다.
25. 조선족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추방한다.
26. 국회의원 수를 100명선으로 줄인다.
27. 뭉정권에서 입법한 모든 법률과 규제를 재심하여 부당한 것은 원천 무효화 한다.
28. 지방자치는 광역시도까지만 한다.
29. 탈원전에 적극 동조한 역적들은 엄중한 재판을 통해 징역형에 처하고, 그 국고 손실에 따라 벌금을 물리되 원흉은 전 재산을 몰수한다.
30. 북한정권에 적극 협조한 자의 3대 후손까지 모든 공직진출을 봉쇄한다.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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