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與 '사법 3법' 강행에 반발
"사법 개편, 국민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가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법부의 우려 표시와 숙의해달라는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자 반발하고 나온 것이다. 박 처장 사퇴는 지난달 천대엽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이날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며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박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박 처장은 취임 후 국회에서 법원을 대표해 여러 차례 사법3법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판·검사의 법리 왜곡 적용을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악용될 위험이 있고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를 보충할 방법이 없어 하급심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처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지난 2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도 임시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6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법부의 우려와 반대에도 민주당이 사법3법 처리를 강행하자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함으로써 반발 의사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李, 새만금 투자 정의선 손잡고 "정주영 회장이 자랑스러워할 것"
"호남권 경제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것"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 축사
"정부가 더 과감히 지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새만금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 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선 현대차가 새만금 지역에 약 9조원 규모를 투자해 AI(인공지능)·수소 에너지·로봇 등 미래 신사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정부도 이를 지원할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자신을 향한 박수가 이어지자 “정의선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죠? 그게 맞습니다”라며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며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며,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으로 옮겨온 기업과 임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했다.
'미스트롯4' 퀸 후보 5명 추려졌다… 허찬미·이소나·홍성윤·윤태화·길려원
- 시청률 16.4% 자체 최고 기록 경신 및 11주 연속 동시간대 1위 달성
- 대국민 투표가 반영된 치열한 경합 끝에 다음 주 최종 결승전 개최
- 장윤정 작사·작곡의 우승 특전 신곡 '홀려라' 합동 무대 최초 공개
“이제 다섯 자리만 남았습니다.”
숨죽인 스튜디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TV조선 ‘미스트롯4’가 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톱(TOP)5를 확정했다. 허찬미·이소나·홍성윤·윤태화·길려원이 트롯 왕관에 도전할 최종 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26일 방송된 준결승전은 ‘정통 트롯 대전’으로 꾸며졌다. 88팀 가운데 살아남은 10명의 트롯퀸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시즌은 TOP7이 아닌 TOP5 체제로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그동안 결승전에서만 도입됐던 실시간 문자 투표가 준결승부터 실시되며 긴장감을 더했다. TOP5 우승 특전으로 주어지는 장윤정이 작사·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공개됐다. 준결승 진출자들은 ‘홀려라’ 합동 무대를 선보였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준결승은 총 25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마스터 점수 1600점, 현장 국민대표단 200점, 대국민 응원 투표 200점(1위 200점, 2위부터 10점씩 차등 배점), 실시간 문자 투표 500점(1위 500점, 2위부터 득표수 비례 배점)이 합산됐다. 국민 선택 점수가 900점이나 반영되면서 순위는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였다.
기호 0번 유미는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을 선곡했다. “‘미스트롯4’에 나온 것이 인생에서 가장 칭찬해 줄 일인 것 같다”며 트롯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시대의 명창이 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무대에 오른 그는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절규와 제대로 연구한 꺾기 신공으로 감정을 밀어 올렸다. 김연자는 “라이벌이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존재감을 인정했다.
기호 1번 이엘리야는 이미자의 ‘황혼의 블루스’를 택했다. 배우다운 압도적인 감정 연기와 절제된 표현력으로 무대를 채웠다. 그는 “음악이라는 꿈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스터들은 깊은 감정선과 섬세한 호흡에 호평을 보냈다.
기호 2번 염유리는 신세영의 고난도 곡 ‘전선야곡’을 선곡했다. 진한 여운이 맴도는 무대를 완성하며 정통 트롯의 결을 살렸다. 이경규는 “1950~60년대를 소화하는 음색을 갖고 있다”고 평했고, 박선주는 “염유리만의 트롯이 완성됐다. 지금까지 무대 중 최고였다”고 극찬했다. 전통적 정서와 자신만의 색깔을 동시에 살렸다는 평가였다.
기호 3번 윤태화는 나훈아 ‘망모’를 불렀다. 정통 트롯을 사랑해 19세에 데뷔, 18년 차 가수로 묵묵히 길을 걸어온 그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무대를 꾸몄다. 절절한 감정이 담긴 무대에 객석은 숙연해졌다. 장윤정은 “역시 노련하다. 화자가 된 것처럼 노래를 불러 차분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호 4번 허찬미는 김상배 ‘안돼요 안돼’를 선곡했다. 남성 보컬에 특화된 곡이라는 점에서 마스터들은 “잘못하면 망하는 노래”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허찬미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폭풍 고음과 흔들림 없는 음정, 절제된 표현을 두루 갖춘 무대였다. 주영훈은 “박자, 음정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불렀다”고 했고, 장윤정은 “발전하다 못해 바뀌어버린 것 같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가늠이 안 된다”고 극찬했다. 마스터 10명이 100점을 주며 1585점으로 마스터 점수 1위에 올랐다.
기호 5번 이소나는 주병선 ‘칠갑산’을 불렀다. ‘진(眞)소나’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상승세를 타왔지만, 본선 4차에서 8위라는 결과로 충격을 안겼던 참가자다. 이날 그는 파킨슨병 투병 중인 어머니를 떠올리며 “저한테는 마음 아픈 노래”라고 선곡의 의미를 전했다. 절절한 감정을 담아 무대를 완성했고, 노래가 끝난 뒤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무대와 서사가 맞물린 순간이었다.
기호 6번 윤윤서는 안정애 ‘대전 부르스’를 택했다.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블루스 밀당 내공을 발휘하며 무대를 장악했다. 김연자는 “정말 잘한다. 볼륨 조절, 밀당, 브루스 창법을 다 해냈다”고 감탄했고, 박세리는 “천재 같다. 트롯의 미래가 윤서 양 덕분에 달라질 것 같다”고 극찬했다. 어린 나이에도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기호 7번 홍성윤은 조항조 ‘정녕’을 군더더기 없이 불렀다. 자연스러운 성음과 안정된 호흡으로 곡의 감정을 담백하게 전달했다. 주영훈은 “자연스러운 홍성윤의 목소리를 보여줬다. 제2의 이선희가 나타난 것 같다”고 평하며 역대급 극찬을 남겼다.
기호 8번 길려원은 진성 ‘내가 바보야’를 선곡했다. 단순한 꺾기를 넘어선 깊은 감정 표현으로 정통 트롯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다. 뉴페이스답지 않은 무대 장악력과 감정선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호 9번 김산하는 김정호 ‘이름 모를 소녀’를 불렀다. 허스키한 중저음 보이스가 돋보이는 무대를 완성했다. 장윤정은 “대중은 사랑을 받아야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테니 본인을 조금 더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애정 어린 심사평을 전했다.
마스터 점수는 허찬미(1585점), 길려원(1576점), 윤윤서(1561점), 이소나(1558점), 윤태화(1547점), 홍성윤(1544점), 염유리(1542점), 김산하(1515점), 유미(1503점), 이엘리야(1468점) 순이었다. 온라인 투표와 국민대표단 점수를 합산한 중간 순위는 길려원(1907점), 허찬미(1906점), 홍성윤(1896점), 이소나(1891점), 윤태화(1872점), 윤윤서(1866점), 염유리(1816점), 김산하(1766점), 이엘리야(1739점), 유미(1726점)였다. 단 몇 점 차의 초접전이었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총 102만9169표가 집계됐고, 이 중 유효표는 85만8328표였다. 최종 1위는 허찬미(2406점). 이소나는 4위에서 2위(2365.92점)로 상승했다. 마스터 점수 6위였던 홍성윤은 최종 3위(2326점)까지 치고 올라왔다. 윤태화는 4위(2231.69점), 길려원은 5위(2208.10점)로 결승에 합류했다. 윤윤서(2103.72점), 염유리(2037.83점), 이엘리야(2016.40점), 김산하(1957.49점), 유미(1864.72점)는 결승 문턱에서 탈락했다.
미스트롯4는 11주 연속 지상파·종편 동시간대 모든 프그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전국 기준 16.4%를 기록,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최고 시청률은 17.7%까지 치솟았다. 결승전은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4심제)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들이 “국민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호소하고 우려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에 대해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처벌 요건을 일부 구체화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성은 여전하다”고 한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본질은 그대로인 것이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은 실형을 선고 받은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는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이란 추정이 파다하다. 그렇다면 이는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법 왜곡죄가 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면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법 왜곡죄를 적용할 첫번째 대상으로 할 수 있나. 민주당 의원 105명이 모임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도 이 역시 법 왜곡죄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많은 문제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위헌적인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이같은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세력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날 4개 주요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정당 지지율은 5%포인트 하락해 17%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5%로 4%포인트 올랐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두 당이 28%로 같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국힘은 크게 뒤졌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죄 추정 ”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한 여파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을 무기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없애기로 했고, 법 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판사들마저 손에 쥘 참이다.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터무니 없는 ‘윤 어게인’ 당이 돼 국민 신뢰를 잃었으니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
김정은이 9차 당 대회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핵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국민을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서로 하지 않을 수준의 위협으로 거의 광기에 찬 독설이다. 김정은은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도 했다.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군 확성기 철거, 한미 훈련 축소, 북핵 인정 시사 등 온갖 유화책을 쏟아냈지만 일축한 것이다.
김정은이 이러는 이유는 그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 집권 세력은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시켰다”며 “이를 통한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이 역대 민주당 정권과 거래할 수록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잘 사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확산했다. 햇볕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역설이다.
이로 인해 김씨 왕조가 흔들릴 위기에 봉착했고 김정은은 한류와의 전쟁에 나섰다. 북한 주민의 대남 선망을 없애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란 것도 들고 나왔다. ‘남조선’ 대신 ‘한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남북을 외국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북·중 국경에 2중 철조망을 친 것도 북한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한류와 탈북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선 남북 교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 행태의 근본 이유인데 이 대통령은 엉뚱하게 마치 문제가 우리 때문인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평화에 도움이 됐느냐”며 “대결과 전쟁으로 질주하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모욕과 위협을 당한 것은 우리이고 대결과 전쟁으로 질주한 것은 김정은인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이렇게 핵 위협을 당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언급도 없다.
이 정부가 남북 이벤트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 이벤트를 하려고 해도 김정은 행태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은 진단부터 잘못됐다.
연일 폭등 주가에 가려진 차가운 민생 경제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인 26일, 다시 6300을 넘어섰다. 작년 수출액도 7000억달러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화려한 수치들이 무색하게 많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식어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이런 (주가, 수출) 성과는 일부 대기업에게만 집중돼 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것이 민생 경제 현장의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경제는 대기업·수출기업 호황의 ‘낙수 효과’는 별로 없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혀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견·중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이 주도하는 수출 호황의 그늘 아래서 한국 경제를 밑에서 떠받치는 상당수 업종들은 마이너스 실적에 빠져 있다. 건설·석유화학 같은 내수 산업은 혹독한 칼바람을 맞고 있고, 미국발 관세 정책의 변동성까지 더해져 고전 중이다.
증시 호황이 소비를 자극하고 이것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가 15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1~4인 영세 사업장에서는 7만6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양극화가 벌어졌다. 소득이 흔들리니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지난해 실질 소비 지출은 5년 만에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지난 4분기 기준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7년 만에 최고치인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주가지수는 6300을 뚫는데,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많은 서민들이 빚으로 지탱하고 있다. 지표는 웃고, 현장은 우는 ‘디커플링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정부는 이런 때에 선거가 있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돈을 뿌리려고 한다. 단기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얼어붙은 민생 경제 현장에 온기가 살아나게 만들 근본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한국의 자랑스러운 조선(造船) 기술(技術) >
한국이 배를 만드는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 이미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장군이 전라좌수사 시절에 이미 미래의 해전(海戰)을 예측하고 1591년에 설계를 했고, 그 다음해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월에 실전에 투입하였다. 그런 장인(匠人) 정신이 내려와서 지금 세계 조선업(造船業) 중에서 한국이 톱(Top)을 달리고 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의 회사가 거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배에는 종류가 많다. 여객선, 고기잡이, 군사용 잠수함, 화물선,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선 등이 있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한 배가 있다. 이는 중동의 카타르 국가에서 나오는 천연자원 LNG를 세계로 수출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카타르 국가 자체는 LNG를 운반하는 배를 만들지 못하기에 외국 선박회사에 요청을 해야 한다.
2013년경, 카타르 국가의 배 건조(建造)에 대해서 입찰을 받았을 때에 한국은 배 1척당 2100억을 요청했고, 중국은 1500억원을 요청했다. 중국은 입찰 경쟁에서 이기려고 정부가 600억원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가(低價)로 입찰했고, 승리했다. 카타르는 기술이나 안전성보다는 가격을 보고서 중국을 선택했다. 100척을 만들면, 전체로 6조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입찰에 탈락한 후, 거제도에는 건조(建造)하는 작업이 없게 되자 어둠이 내렸다. 우수한 기술자들이 실직하여서 다른 직장을 찾아서 거제도를 떠났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이를 악물고 기술을 연마했다. 미래에 해양시대가 올 것을 예측했다. 철판 두께를 얇게 하면서도 강도가 유지되게 하여서 배의 중량을 줄이는 것을 연구했다. 그만큼 LNG를 더 담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수 용접봉을 개발하여서 용접 부위로 LNG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했다. 가히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그런데 2018년에 중국 LNG 운반배가 사고를 쳤다. 호주(濠洲,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를 운행하던 배가 엔진고장으로 멈췄다. 그대로 있으면 태양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용기 안에 있는 액화 LNG가 가스로 변하고, 자칫 용기가 폭발할 수 있게 된다. 대형사고가 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중국은 급히 견인(牽引) 선박을 불러서 이동하였다.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었다. 2023년에는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운항 중에 멈췄다. 용접 부분에 가스가 새어나와서 철판이 얼게 되는 Cold Spot 현상이 생겼다. 또 2024년에는 전원이 고장나서 비상사태가 생겼다. 이런 사고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이 생겼다.
카타르 국가는 이런 손해를 보고나서야 중국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한국을 신뢰하고 찾아왔다. 한국의 기술로 LNG 운반용 배를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2020년 6월에 카타르가 LNG 선박을 만든다고 선포했고, 세계 선박회사로부터 입찰(入札)을 받았다. 한국 선박회사도 가담했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지금은 거제도가 불야성(不夜城) 호황(好況)이다.
가스를 액화(液化)된 것을 담으려면 단순한 철로는 만들 수 없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액화 상태에서 공기로 가스로 배출되면 부피가 600배나 커진다. 그만큼 용기가 단단해야 한다. 또 운반 중에도 영하(零下) 123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야 한다. 철(鐵)도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단하지 못하고 유리처럼 깨어지기 쉽다. 그래서 특별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용접 틈새로 가스가 누출(漏出)되면 안 되기에 특별한 용접 기술자가 필요하다. 특수한 철, 특수한 용접봉, 특수한 기술자가 함께 해야 한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육로를 통하여 가스 공급이 어렵게 되자 바다를 이용하는 LNG 운반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1척당 35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상황으로 보면, LNG 선박 제조는 한국이 세계 95%를 차지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한국 조선의 특수 기술은 북극해 지역을 LNG 운반선이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2m가 되는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LNG 운반배가 전진하게 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두 배를 사용한다. 얼음을 깨는 쇄빙선과 LNG 운반선 두 개의 선박을 이용한다. 한국은 이 둘을 합쳤다. 즉 한쪽은 둥글고 뭉툭하게 제조하여 얼음을 깨고 밀고 나가게 하고, 다른 쪽은 일반적으로 배가 저항을 줄이고 물길을 가르고 전진하는 것처럼 유선형(流線型) 모양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프로펠러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전진과 후진이 쉬워졌다. 기술 창조의 쾌거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조선(造船) 기술 차이가 무엇인가? 한국은 진심(眞心) 성심(誠心) 사실(事實) 확실(確實)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영업 이익 창출에만 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제작을 하고 가격을 정하고, 성심을 다하여 곤경을 극복하며 악착같이 기술 축적과 창조를 하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불태웠고, 잘못이나 실수가 생기면 인정하고 쉬쉬하며 덮지 않고, 확실한 제품일 경우에만 판매를 하였다. 그래서 신뢰를 얻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 그러나 그만큼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악착같은 자세나 긴장감이 없었다. 기술자나 자재나 근로자를 외부나 외국으로부터 데려오면 배를 만드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는 것을 외면하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조적인 일이 진행되지 않고 안이한 편이다. 이런 접근 자세가 화근(禍根)으로 추정된다.
땅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한국이 세계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실제적 이익을 주는 시대가 열렸다. 한민족은 큰 민족이고 빛을 발산하는 민족임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다. 동방의 등불을 넘어서 세계의 등불이 되고 있다. 자랑스러운 선박 기술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一光 趙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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