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與주도 통과...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사법 3법' 첫 강행... 국힘 표결 불참
간첩죄 개정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4명이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야권과 법조계는 법 왜곡죄의 처벌 조항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판·검사에 대한 겁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30분 전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안 고수를 고집했던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 일부는 당 지도부의 법안 수정 결정에 반발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당내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처리된 형법 개정안에는 ‘적국’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선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5시쯤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돌입했다.
이로써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편 3법’ 중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필리버스터를 거쳐 차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차기 중앙선관위원장 맡게 될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62)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내달 대법관에서 퇴임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9명) 중 호선(互選)하는데 대법관인 위원이 맡는 게 관례다. 천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지방선거부터 관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 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와 신속·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중앙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부산 출생인 천 대법관은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해 1995년 판사로 임관했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 천 대법관은 형사법 분야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찬조금을 뇌물로 인정하고 정치자금 재분배 관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공직자 부패 사건에서 엄정한 법 적용으로 주목받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아동·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로도 잘 알려졌다.
천 대법관은 2024~2025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부 시행 등을 통해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고, 법관 임용 경력 요건 완화와 판사 정원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등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K병원' 16곳, 뉴스위크 '병원 평가' 세계 250위 안에…국내 1위는 삼성서울병원
미국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발표한 올해 글로벌 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16곳이 상위 250위 안에 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이 26위로 국내 병원 중 1위를 차지했다.
뉴스위크는 25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의 ‘월드 베스트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6’을 공개했다. 뉴스위크는 2019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주요 병원을 평가해 상위 250곳의 순위를 발표한다. 뉴스위크의 병원 순위는 의료성과 지표(40%), 의료분야 전문가 추천(35%), 환자 만족도(18.5%), 환자 자기평가도구 실행 여부(6.5%)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결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26위에 자리했다. 2023년 40위, 2024년 34위, 지난해 30위 등 순위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는 국내 병원 중 1위였는데,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병원 중 첫 손에 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중증 질환 중심의 미래 의학 추진 성과가 세계 각국 의료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했다.
국내 병원들은 16곳이 상위 250위 안에 들었다. 서울아산병원이 28위, 세브란스병원이 39위, 서울대병원이 41위로 50위 안에 안착했다. 분당서울대병원(54위), 강남세브란스병원(77위), 아주대병원(94위)이 100위 이내에 진입했다. 서울성모병원(108위), 인하대병원(122위), 고대안암병원(155위)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올해 세계 최고 병원으로는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뽑혔다. 이어 캐나다 토론토종합병원,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25일 열렸다. 사법 3법은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장들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 법 왜곡죄만 해도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며 원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정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재판 당사자들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해 가뜩이나 심각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장들이 “국민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런 졸속 법안을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릴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 도입도 이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을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법 왜곡죄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 제도 개편은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정 정권이 이렇게 정략으로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 사법 체계가 망가지고 국민 피해가 커질 경우 훗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민주당이 진정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양국 군 사이의 전례 없는 공개 불협화음
주한미군이 24일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 단독 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 유지 문제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방부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한밤 중에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당초 우리 군은 미군이 훈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고 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는데도 “(한국군이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 안 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주한미군에게도 적용된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100만명 병력과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우리만 비행 금지 구역을 재설정하면 우리측 정찰·감시 능력이 약화·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지금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뜻을 사실상 공표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복원’을 밝힌 다음 날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쪽으로 주안점을 옮겨가고 있다. 우리 군마저 안보의 눈을 스스로 제한하면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놓고 한·미군 사이에 이견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25일 연합 훈련 일정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야외 기동 훈련’ 규모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군은 정상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축소나 분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정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한 법을 만들려고 하자 유엔사는 “정전 협정과 충돌”이라고 반발했다. 유엔사 사령관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미 안보 당국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표출되면 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물밑에서 해결해왔다. 지금처럼 한밤 중에 공개 반박하고 동시다발로 부딪치는 경우는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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