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식 출범 "정치검찰 불법 기소 낱낱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모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이 23일 활동을 시작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 겸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임에 참여한 105명의 의원 중 6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소취소 즉각추진 국정조사 즉각추진’ ‘정치검찰 OUT, 조작기소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거론하며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 검찰과 연방 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복귀했다”며 “그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탄압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살아 있는 증거”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 구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조작하는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불법한 조작기소를 낱낱이 밝히고, 고통으로 시름하는 언론인과 국민의 눈물을 씻어줄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공소취소 모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며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사법 3법, 80년 사법부 근간 바꾸는 일...개헌 수준 중대 사안"
재판소원 관해 "우리 헌법 독일과는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 3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독일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 경우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독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상위에 있는 ‘최종 심판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재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판소원이 위헌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고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재판 지연과 불복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도 하급심(1·2심)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 3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법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뇌에 '치매 단백질' 쌓였어도"…체스·독서·신문 읽기가 '발병 시기' 5~7년 늦춘다
평소 독서나 신문 읽기, 외국어 공부 등으로 두뇌를 꾸준히 자극한 사람은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이 쌓여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5~7년 가량 늦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지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뇌가 손상에 버티는 힘, 이른바 ‘뇌의 맷집(인지 예비력)’이 강해진 덕분에, 증상도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카고 러시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평균 연령 80세 어르신 1939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다. 연구 결과는 이달 국제학술지 ‘뉴롤로지(Neurology)’에 소개됐다.
◇신문 읽고 책 읽을수록 치매 늦게 왔다
연구팀은 평균 연령 80세 어르신 1939명을 모집, 약 8년 동안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어릴 때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활발하게 인지 활동을 했는지 물은 것이다. 가령 6~18세까지 아동기에 책이나 신문은 얼마나 읽었는지, 외국어는 얼마나 배웠는지, 성인이 된 이후의 독서 습관은 어땠는지, 도서관은 자주 이용했는지, 체스를 배웠는지 등을 묻고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점수화했다. 연구팀은 또한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이들의 뇌 부검 자료 1000여 건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뇌의 생물학적 손상 정도가 비슷해도 평소 두뇌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실제 인지 기능은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꾸준하게 책이나 신문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겨 할수록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이 쌓여도 증상은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뇌 많이 쓸수록 망가져도 잘 버틴다
실제로 인지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상위 10% 78세에 증상이 나타난 반면, 활동이 가장 적었던 하위 10% 그룹은 그보다 훨씬 이른 68세에 증상이 나타났다. 평소 공부하고 읽는 습관이 치매 시계를 뒤로 늦춘 셈이다.
치매의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MCI)’를 비교했을 땐 차이가 더 컸다. 두뇌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이나 사고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7년 가량이나 늦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안드레아 자밋(Zammit) 교수는 “평생 지속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핵심이었다”면서 “책 읽기, 신문 읽기, 외국어 학습, 글쓰기, 박물관 다니기, 체스·체커 같은 게임 계속하기 등이 인지 활동에 도움을 준다.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주는 영향보다도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소위 ‘인지 예비력(cognitive reserve)’이란 개념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지 예비력은 뇌가 손상되거나 늙어도, 다른 신경망을 활용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평생 두뇌를 많이 쓸수록 신경 연결이 촘촘해져서, 나중에 뇌 손상이 생겨도 버티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도 여러 건 있다. 2022년 에딘버러 대학교 연구팀은 어릴 때 악기 연주를 한 경험이 있을수록 노년기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심리학과 노화(Psychology and Aging)’에 발표한 바 있다.
미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도 2003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JM)에 주 1회 이상 춤을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美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폭주 제동, 韓 국회 폭주는 누가 막나
민주당이 2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 처벌이 가능한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법치 근간을 바꾸고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인데, 야당과 대법원 반대는 무시했다.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았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정 정파가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잘못을 저지른 판·검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왜곡’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판·검사를 압박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재판 종결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심판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미국 보수 대통령의 관세 폭주를 막아선 보수 대법원의 견제가 눈길을 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 등 세금을 입법 없이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미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 진영 3명 대법관이 위법 쪽에 섰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인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철썩같이 자기 편으로 믿었던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방 선거가 100일 앞이다. 이기려면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의 독재적 행태가 계엄을 저지른 세력 못지않다. 야당이 지리 멸렬하니 무슨 폭거를 저질러도 선거에선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진영 논리를 접어 두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선 미 대법원 같은 역할을 우리 내부에선 누구에게 기대해야 하나.
한국에서만 벌이는 러시아 망동, 원칙 없는 외교 탓 아닌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 건물에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건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불법적 전쟁에 대한 입장을 대사관 벽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러시아 대사관은 이를 무시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 프랑스는 물론 공산권 국가인 중국, 베트남에서도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큰 외교 문제가 됐을 사안이다. 앞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남부를 해방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지 않는다”며 “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을 적국으로 둔 한국은 과거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을 받았고 지금도 북핵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북한 청년들은 사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나라에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가 한국에서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동참한 북한군에 감사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 행위가 아니라 일부러 주재국을 자극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나토 가입국이 자금을 모아 미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도의 이 프로그램엔 32개 나토 회원국 이외에도 나토 파트너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 참여를 결정했다. 같은 파트너국인 한국은 일본처럼 비살상 무기 구매에 한정해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과의 동맹 때문만이 아니라 향후 미국과 나토 국가들과의 방위 산업 협력을 위해서도 참여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다른 파트너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참여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직 참여 검토 단계인 한국에 대해 갑자기 보복 운운하면서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는 데에는 북한과의 추가 군사 협력 등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음모가 깔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러 눈치를 살피는 한국 정부의 원칙없는 외교가 자초한 일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무슨 짓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엄두도 못 낼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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