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등 원안대로 처리…당정청 조율했다"
野 필버에도 쟁점 법안 밀어붙인다
"2월 24일~3월 3일 연이어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증원과 같은 사법 개편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당정청과 조율을 거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서도 위헌 우려가 있었던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개편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 있지만 언제나 낯섦 수반한다”며 “사법개편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해왔고, 당정청 조율 거쳐 법사위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 모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시기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왜곡죄는 현행 형법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도적’ ‘경험칙’과 같은 단어 때문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해당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법, 사법개편안 통과시킨다는계획”이라며 “오늘 원내대표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이어가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건씩 필리버스터 중단 후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의 새벽은 대낮처럼 환하다… 반도체 공장 앞 500m 출근 행렬
삼성 평택캠퍼스 건설 현장
전국서 노동자 2만명 몰려
지난 19일 오전 5시 새벽 어둠을 뚫고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로 무장한 건설 노동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경기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P5(4·5공장) 건설 현장이다. 2024년 초 글로벌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한때 중단됐던 공장 건설이 작년 11월 재개되면서 전국 노동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오전 5시 30분이 되자 공장 일대는 서울 지하철 환승역을 보는 듯 붐볐다. 근처 함바집과 하청 업체가 운영하는 45인승 통근 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가면서 건설 일꾼들을 태워 날랐다. 대낮처럼 환한 조명이 켜진 공장 게이트 앞에는 노동자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수백 대가 줄을 섰다. 줄이 500m를 넘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타워크레인이 멈춰 섰다. 하지만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은 새벽부터 출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작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1%(12만5000명) 줄었다. 일자리를 잃은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것이다. 면적이 축구장 400개 크기(289만㎡) 정도인 평택캠퍼스로 매일 출근하는 건설 노동자는 2만여 명. 올 중반에는 출근 노동자 규모가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본지 취재팀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이곳을 찾았다. P5 건설 현장은 철골 뼈대를 설치하는 골조 공사가 한창이었다. 수만 톤짜리 반도체 설비의 하중과 진동을 버티는 시설이다. 그런데 대형 조선소 이름이 박힌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곳곳에서 보였다. “조선업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이 뚝 끊길 때가 많아요.” 한 달 전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평택으로 올라왔다는 최모(31)씨는 “일거리가 없어져 고민하다가 일자리가 넘친다는 평택 공장 이야기를 듣고 바로 넘어왔다”고 했다. 박모(55)씨도 서울 지하철 삼성역 공사 일을 하다가 지난달 이곳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박씨는 “건설 현장 중에서 연장·야간 근무까지 뛰어가며 정직하게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전국의 아파트·주택 건설 현장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평택 건설 현장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공장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국가 기간 산업 시설이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공장 건설 노동자로도 외국 국적은 고용하지 않는다. 15년간 수입차 딜러로 일했다는 이경찬(50)씨는 요즘 P4 공장에서 고온·고열을 견디는 벽체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 이씨는 “건설 현장에선 사람에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기 어렵고 첨단 기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곳 임금은 철저히 ‘공수(工數)’로 계산된다고 한다. 공수는 공사장 노동 시간 단위를 말하는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땀 흘린 만큼 벌어가는 구조다. 다만 기술 숙련도와 작업 종류에 따라 단가는 천차만별이다. 도면을 보는 숙련공(기공)은 하루 18만~25만원을 받는다. 초보 보조 인력 일당은 13만~15만원 정도다. 밥값 명목으로 추가로 2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일당으로만 보면 조선소나 다른 공사장보다 낮지만, 오후 5시 이후 2시간을 더 일하는 연장 근무(1.5공수·10시간)나 야간 근무(2공수·16시간)를 할 수 있어 월수입은 훨씬 많다고 한다.
건설 노동자들이 몰려들자 인근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가 되자 노동자들이 셔틀버스에 앞다퉈 올라탔다. 건설 현장에서 2.1㎞ 떨어진 한식 뷔페가 운영하는 버스다. 144석 규모의 이 뷔페는 10분 만에 만석이 됐다. 식당 사장 양한석(57)씨는 건설 노동자들을 식당으로 태워 나르려 셔틀 버스 4대를 빌리고 버스 기사도 고용했다. 한 달 버스 기름값과 수리비만 700만원 넘게 들어간다는 양씨는 “작년 공사가 중단됐을 땐 적자가 3억원이 넘었지만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하루 손님이 5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공사가 시작된 2015년 평택시 인구는 46만명이었다. 그런데 10년 만인 2025년 말 인구는 61만명으로 약 33% 늘었다. 2015년 7582억원이었던 평택시 지방세 수입은 2025년 1조4354억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11월 말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3594가구로 전월(4067가구)과 비교해 11.6% 줄었다. 평택 시내 투룸 월세는 7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뛰었다. 공장 건설 노동자가 몰린 결과다. 인근 공인중개사 조귀영(57)씨는 “공장 건설 협력 업체들이 원룸 10개씩 6개월 단위로 월세를 선납해 방을 쓸어 담고 있다”고 했다. 공자(孔子)는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다음 일은 이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평택에선 기업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주한미군·日은 對中 훈련, 韓은 항의, 한반도 풍랑 예고편인가
주한미군이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F-16 전투기 수십대와 전략 폭격기, 정찰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했다.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미·중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미·일 공군은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미 전략 폭격기 4대와 항공자위대 전투기 11대를 투입해 훈련을 했다. 미국은 이 대규모 훈련을 계획하면서 한국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불참했고 미국은 우리에게 구체적 훈련 내용과 지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본과만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주한미군 서해 훈련은 미국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주한미군이 쓰는 위아래가 뒤집힌 지도엔 대만까지 거리가 표기돼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이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중국 위협에 맞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압승했다. 일본은 미 공군과의 훈련에 대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일 공군 훈련에 출격한 B-52 전략 폭격기는 주한미군의 서해 훈련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실상 연계 훈련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서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무단 침범하지만 우리 공군은 중국을 의식해 서해에선 장거리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은 서해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훈련 사실만 통보하고 규모·목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가 아니라 계속 북한 대응에만 국한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장소가 서해와 그 바로 남쪽의 동중국해인데 정작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 일도 자주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주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전시작전권까지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은 점점 강화된다. 미·일의 군사 밀착도 더 공고해진다. 주한미군이 서해 중국 방공식별구역 앞까지 날아갔는데도 우리가 몰랐고 미국에 항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에 닥칠 변화와 풍랑의 예고편일 수 있다.
[박정훈 칼럼]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江' 건넌 그날 밤
대법원이 李대통령에 유죄 판결을 내린 날 3법이 동시 발진했다…
'사법개혁' 핑계 대는 민주당의 알리바이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은 ①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고 ②대법관을 늘려 친정권 인물로 채우고 ③판결이 못마땅하면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외피를 쓴 법치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정권은 왜 저토록 거칠게 법원을 공격할까. 그 속내를 알려줄 결정적 단서가 있다. 2025년 5월 1일, 문제의 ‘그날’ 벌어진 일이다.
이날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날이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속 절차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유죄로 확정한 것이었다. 투표장에 나갈 유권자에게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해됐지만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법 개혁’이란 이름의 법원 손보기 계획이 짜여졌다.
원래 법원은 민주당의 주 타깃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찰은 줄 탄핵에 조직까지 해체하며 두들겨 팼지만, 법원을 적대시하진 않았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2023년 자신의 구속을 면해 준 영장 담당 판사, 2024년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준 1심 판사를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기도 했다. 판결 전까진 대법원도 자기 편이라 생각한 듯했다. 그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기각(무죄)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했다. 뒤통수 맞았다는 뜻으로 읽혔다. 민주당의 ‘개혁 리스트’에 법원이 추가된 것이 바로 이날이었다.
그다음 날인 5월 2일, 일제 공격이 시작됐다. ①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②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③민형배 의원은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는 3법이 이날 하루에 일제히 시작된 것이었다. 사법 개혁 목적임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알리바이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주도한 정진욱·김용민·민형배 의원은 친명 강경파다.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법이 한날한시에 발진했다. 각자 역할 분담해 3법을 밀어붙이기로 선거 캠프 내부에서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날 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의 강(江)을 건너고 말았다. 총칼 대신 입법권을 동원한 연성 쿠데타(Soft Coup)였다.
3법의 최대 수혜자가 대통령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됐고, 형량 산정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4심제를 도입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길이 열린다. 중단된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재판도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대법관을 증원해 친여 인물로 채워 넣고, 판사 압박용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것은 퇴임 후 5개 재판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포석일 것이다. 3법이 ‘이 대통령 맞춤법’으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전통 있는 공당(公黨)인데 설마 그런 짓을 하겠냐는 사람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유죄로 나오자 법을 고쳐 죄목 자체를 없애겠다고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 민주당이었다. 대장동·백현동·법카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이재명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까지 감행했다. 대통령의 면죄(免罪)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뜻을 감추지도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재판 자체를 ‘소멸’시키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검찰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의 과반수인 87명이 모임을 결성했다.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 조사를 벌이고, 수사·기소한 ‘정치 검사’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정글 같은 정치판이라지만 그래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금단의 살수(殺手)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식 정치다.
3법은 물론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사법 생활을 교란할 희대의 악법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위에 헌재가 추가돼 4심제가 되면 안 그래도 느려 터진 심판 절차가 더 지연돼 끝없는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면 대법관을 보좌할 재판 연구관 약 100명을 하급심 판사 중에서 차출해야 하고, 이로 인한 1·2심의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주저해 사법 정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전 국민의 사법 권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 의지가 섬뜩할 뿐이다.
지귀연의 '尹판결문에 뇌관 들어있다!'...이재명도 재임 중 '수사' 할 수 있게 됐다! - https://youtube.com/live/QH3mqIvvd0c?si=jyf2iBDtYBjsRZu8
71명 원외 당협위원장 장동혁 지킨다
https://youtu.be/B84nLpeGdSc?si=LUXWAEArcAaw3wlc
장동혁이 윤석열대통령을 지키고 당원120만과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유우파 애국민들과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념이 좌파인 한동훈이 꽂아놓은 좌빨쁘락치 한동훈빠들 25명이 장동혁 사퇴하라고 난리치는데 이것들을 공천 어디에도 주지말고 사퇴시키고 제명하라
윤석열대토지키고 장동혁을 지지하고 지키는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은 공천주고 싸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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