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비상계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대상 14명을 불러줬다”는 특검 주장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고도 했다.
또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면서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선출직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저지한 해외 사례를 찾아봤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에서는 망명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선진국에서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며,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
한편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관련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위법한 수사였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닌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지호·김봉식·노상원·목현태도 유죄
지 재판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죄도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네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親張·反韓 인사로 채웠다... 국힘 공천관리위원 임명
10인 구성 완료... 여성이 6명, 3040세대 5명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원장은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 12일 임명됐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으론 당연직인 정희용 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원내에선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부산 동래)·최수진(비례)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당직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직후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부총장을 지낸 뒤 장동혁 대표가 홍보본부장에 임명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바이오 분야 ‘국민 인재’로 영입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이혜훈 전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중·성동을 조직위원장에도 임명됐다. 장 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최 의원은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원외 몫으론 윤용근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이 공관위원이 됐다. 윤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간사)을 맡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당 윤리위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윤 위원장을 포함한 원외당협위원장 19명은 입장문에서 “윤리위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는 당헌·당규라는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당의 분열과 지방선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지금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 거대 여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나머지 공관위원 5명은 1980~1990년대생으로 채워졌다. 김보람(43) 한국정책학회 이사, 송서율(37)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 이하나(42) 성균관대 겸임교수, 황수림(35)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여성·청년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이동건(36)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이 합류한다. 이동건 위원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는 당연직 사무총장을 포함해 3명으로 최소화했다”며 “인선에서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했다.
뼈 부러진 채 금메달… 최가온, 손바닥뼈 3곳 골절
최가온, 인스타에 사진 올려
최가온 측 "1월 전지훈련 때 입은 부상"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첫 금메달을 안긴 최가온(18·세화여고)이 손바닥뼈 3곳 골절 사실을 게시물로 직접 알렸다.
최가온은 19일 인스타그램에 “3 fractures”라는 짧은 글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올렸다. ‘세 곳의 골절’이라는 의미다. 최가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골절은 올림픽 결선 과정에서 새로 다친 부상이 아니라, 지난 1월 스위스 락스 전지훈련 도중 다쳐 오른손 반깁스를 했던 부상인데, 이를 정밀검사로 확인했다”면서 “해외에선 엑스레이 촬영만 진행돼 골절 부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휴 이후 국내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손바닥 뼈 3개가 골절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골절된 뼈들이 엇나가거나 흐트러진 상태는 아니어서 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최가온은 앞으로 4주간 보조기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최가온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역전승을 펼치며 금메달을 따냈다.
결선은 악천후 속에 진행됐다. 눈이 펑펑 내렸고 다수의 선수가 넘어지면서 연기를 마치지 못했다. 최가온도 1차 시기에서 파이프 끝에 보드가 걸리며 크게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2차 시기를 앞두고는 전광판에 ‘DNS(기권)’ 사인이 뜨기도 했다. 최가온은 무릎 통증 속에 2차 시기에 도전했으나 또다시 넘어지며 메달과 멀어지는 듯했다.
12명 중 11위에 머물렀던 최가온은 3차 시기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클로이 김(88.00점), 오노 미츠키(일본·85.00점)를 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우승 후 절뚝이며 시상대에 올랐다.
최가온은 기자회견에서 “발가락부터 힘을 주면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내려와서 다행히 경기를 다시 치를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6일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병원에서 점검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골절 상태로 금메달이라니 대단하다” “통증이 심했을 텐데 정신력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추격자 최민정, 끝내준 김길리... 쇼트트랙 女계주 역전 금메달
8년 만의 우승... 최, 3개 대회 연속 金
한국 쇼트트랙의 막혔던 금맥이 뚫렸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 나선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19일(한국 시각)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한국 쇼트트랙의 첫 금메달이자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한국은 이날 여자 3000m 계주 결선에서 최민정(성남시청)-김길리(성남시청)-노도희(화성시청)-심석희(서울시청) 순으로 경기에 나섰다. 1번 주자로 나선 최민정은 빠른 스타트로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에 자리를 내줘 3위로 달리던 한국은 15바퀴 남긴 시점에 네덜란드 선수가 혼자 넘어질 때 뒤에서 같이 엉켜 넘어질 뻔한 위기를 겪었다. 무사히 사고는 피했지만, 속도가 죽으면서 캐나다와 이탈리아 선수들이 멀찌감치 달아났다.
이때부터 한국 선수들의 전력 질주가 시작됐다. 스퍼트를 올린 한국은 9바퀴 남긴 시점에 선두 그룹에 따라붙었고, 3바퀴 반을 남기고 4번 주자 심석희가 1번 주자 최민정을 힘껏 밀어주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어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1바퀴 반을 남긴 시점에 이탈리아까지 제치는 데 성공했고, 끝까지 리드를 지킨 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이 종목 은메달에 머물렀던 한국은 8년 만에 금메달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역대 열 차례 동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결선에서 일곱 차례 우승하며 세계 최강 면모를 자랑했다.
세계 상향 평준화 흐름 속에 한국 쇼트트랙이 고전하던 추세라 더욱 반가운 금메달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앞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는 데 그쳐있었다. 여자 계주에서 막혔던 혈을 뚫어주면서 남은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1500m 결선에서도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두 종목 결선은 21일 새벽에 열린다.
최민정은 2018 평창 여자 1500m·여자 3000m 계주, 2022 베이징 여자 1500m에 이어 올림픽 세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거는 데 성공했다. 그는 통산 올림픽 금메달 4개로 쇼트트랙 선배 전이경이 보유한 한국인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은·동메달 포함 통산 6번째 메달로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이 보유한 동·하계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과도 타이를 이뤘다.
그는 여자 15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 올림픽 쇼트트랙 단일 종목에서 사상 최초로 3연패 쾌거도 이룬다.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포함돼 있다. 야당과 대법원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사법 제도 골간을 바꾸는 내용이어서 졸속 추진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 왜곡죄만 해도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오죽했으면 친여 성향 참여연대까지 남용 위험성을 경고했겠나.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2500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에 달한다. 여기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5000건이 추가로 헌재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 불가능하다. 현재 헌재가 맡고 있는 사건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전부 자기 수하들로 채워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
추진 과정도 졸속에 가깝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 갑자기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 불과 1시간 논의 후 의결했고 같은 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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