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는? 車·반도체는?... 관세 무효화, 한국 영향은
5Q로 알아본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게 곧 과세 권한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다.
Q1. 이번 판결로 무엇이 달라지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대부분에 붙는 상호 관세는 현재 15%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5일부터 전 세계 각국 대다수 수입품에 기본 상호 관세 10%를 부과했다. 동시에 한국·EU·일본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엔 고율의 ‘추가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한국은 관세 협상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호 관세를 15%로 고정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와 별도로 특정 품목에 매기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세 등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Q2. 이제껏 낸 상호 관세는?
납부한 상호 관세에 대해 기업의 환급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환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생겼다. 코스트코 등 약 1000여 사는 이미 환급을 위한 소송을 낸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면) 특정 원고(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최대 2000억달러를 환급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도 환급 여부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 등 외국 기업의 경우 자국 기업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내 바이어를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도 셈법이 복잡하다. 그간 미 바이어들은 ‘관세가 오른 만큼 수출 단가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의 최대 100%까지 수출 기업에 떠넘겨왔다. 하지만 법적으로 관세 환급 요구 자격은 관세 납부 당사자인 미 바이어에 있다.
Q3. 관세 부담 낮아질까?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돼도 유사한 또 다른 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유사한 관세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추가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각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10%씩 부과되는 내용으로, 무역확장법 122조에 근거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앞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통상법 301조(수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122조를 직접 거론하며 “(이를 통해 지금과) 정확히 같은 관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역법 122조의 경우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 등에 처할 경우 대통령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기간이 최장 150일까지로 제한된다. 통상법 301조와 무역법 232조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이미 철강이나 자동차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다만 상호 관세처럼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할 순 없다.
이 때문에 122조를 패소 직후 관세 공백을 메울 ‘징검다리’처럼 활용한 뒤,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Q4.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상호 관세가 15%에서 0%로 줄어든 만큼, 이를 부담하던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작년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의 ‘깜짝 관세 부과·인상 발표’가 반복돼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기업들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재차 추가 관세가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발표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Q5.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영향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측이 자동차·부품 관세를 인하(25%→15%)하고 상호 관세를 15%로 유지하는 대신, 우리는 2000억달러를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투자한다는 게 한미 협상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주요한 전제 조건이 바뀐 만큼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을 강구 중인 만큼 각국이 실질적 재협상을 시도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올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타국 반응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환급을 위한 법적 대응 절차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연합 훈련 거절한 軍, 미중 전투기 대치하자 美에 항의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해, 미·일 양국만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 B-52 전략폭격기 4대가 여기에 참여했으며, 미국령 괌에서 출격한 B-52는 18일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다가 북상해서 한때 서해에도 진입했다고 한다.
주한미군도 18~19일 서해상에서 별도의 훈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이틀간 100여 차례 이상 출격해서,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 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인 ‘제1도련선(島鏈線)’ 안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전개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독자 훈련 형식을 취했지만, 미·일 연합 훈련에 참여한 B-52가 서해에 진입한 당일에 시작된 데는 B-52를 호위하려는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군이 미군의 훈련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18일 서해에서는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미국의 한·미·일 연합 훈련 제안을 거절했던 우리 군은 미·중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에 항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각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우리 정부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말이 나온다.
◇주한미군 단독훈련에 中도 전투기 띄우며 대치… 안규백, 美에 항의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통합막료감부는 19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6대, F-15 전투기 5대가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의 공역(空域)에서 각종 전술 훈련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 북단으로 이어진 동중국해가 훈련 지역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중국 견제를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측은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일이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거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할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군 당국도 미국으로부터 이 연습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군은 이를 거절했고, 연습 성격은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에서 미·일 연합 훈련으로 변경됐다.
18일, 동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B-52는 서해로 북상했다가 다시 남하해 제주 남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해상으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비행하자, 중국군도 이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면서 공해상 공역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했다. 이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20일 “최근 미군 군용기가 서해의 중국 인근 공역에 전개했다”며 “중국인민해방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해·공군 병력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추적 감시 및 경계 활동을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중 전투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 측은 미국에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을 오산기지로 이전해 F-16 60여 대로 구성된 슈퍼비행대대를 2개 편성했다. 당시부터 ‘중국 견제용’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훈련으로 그런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동맹에) ‘연루’도 ‘방기’도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의 하나로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훈련 조정이 거론된 뒤, 군 당국은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 구상대로 조정이 이뤄질 경우, 3월 중순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야외 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실사격 훈련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군사 합의도 우리 측만 선제적으로 복원하면, 대북 감시·정찰과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미국 측 파트너로 역할하기 싫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군과 훈련은 안 하고, 미군 단독 훈련에는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마지막 올림픽 앞둔 최민정 울린 편지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마지막 올림픽’으로 언급한 가운데, 출국 전 어머니가 그에게 건넨 편지가 주목받고 있다.
최민정은 21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1500m 결승에서 김길리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메달로 그는 올림픽 개인 통산 7개(금 4·은 3)의 메달을 기록하며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이상 6개)을 제치고 한국 선수 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세웠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고 했다. 그는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무릎과 발목이 좋지 않았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마지막 올림픽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이제 올림픽에서 저를 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은퇴’ 질문에는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팀과 조율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출국 전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 한 통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운영하는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편지에서 최민정의 어머니는 “벌써 네가 올림픽에 세번째로 출전한다는 게 엄마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6살 때 스케이트를 처음 신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그 자체로 엄마는 이미 기적 같아”라고 적었다.
또 “이번이 마지막 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자꾸 마음이 울컥해진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참고,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혼자서 울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단다”며 “남들은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이지만 엄마 눈에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 못하고 힘들어도 참고 웃던 내 딸이야”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성적보다 또 기록보다도 네가 여기까지 온 그 시간 자체가 금메달이야”라고 했다.
편지 말미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무사히 다치지 말고, 웃으면서 돌아와. 사랑한다. 정말 많이. 그리고 존경한다, 우리 딸”이라며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다”라는 문장도 담겼다.
'이제는 김길리 시대' 1500m 金으로 2관왕… 최민정 銀
밀라노 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김길리가 최민정의 3연패 저지
최민정, 7번째 메달로 한국 올림픽 신기록
두 바퀴를 남겨두고 최민정이 1위, 김길리가 2위로 나서면서 둘만의 레이스 대결이 시작됐다. 앞에 다른 나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둘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며 금메달을 향해 질주했다.
최민정이 인코스, 김길리가 아웃코스에 있었다. 한 바퀴 반을 남기고 순위가 뒤집혔다. 안쪽으로 추월한 뒤 탄력을 받은 김길리가 빠르게 앞서나갔고, 그대로 골인했다. 금메달이 그의 품에 들어왔다.
김길리가 올림픽 쇼트트랙 1500m의 새로운 여제로 등극했다. 21일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결선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김길리는 3000m 계주 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도 올랐다.
2018 평창·2022 베이징 금메달에 이어 올림픽 최초의 개인 단일 종목 3연패에 도전했던 최민정은 2분32초450으로 은메달을 땄다.
경기 후 최민정은 숨을 고르며 빙판 위를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김길리가 다가가자 최민정은 후배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격려했다.
최민정은 이 결과로 한국 동·하계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 신기록(금4·은3)을 세웠다. 이날 전까지 김수녕(양궁)·진종오(사격)·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과 함께 6개로 타이였으나 은메달을 추가하며 단독 1위가 됐다.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선. 한국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과 신성 김길리는 경기 중반까지 7명 중 4~5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7바퀴를 남겨두고 최민정이 먼저 달려 나갔다. 특유의 아웃코스 역주로 순식간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번엔 김길리 차례였다. 4바퀴 남은 상황에서 3위로 메달권에 진입했다.
아리아나 폰타나, 아리아나 시겔(이상 이탈리아), 양징루(중국) 등 다른 나라 선수들은 좀처럼 최민정, 김길리를 추월하지 못했다.
둘은 앞서 가던 코린 스토더드(미국)를 함께 추월한 후 멋진 대결을 펼치며 각각 은메달,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2분32초578을 기록한 스토더드는 동메달을 가져갔다. 스토더드는 처음부터 11바퀴까지 쭉 1위를 달리다가 최민정과 김길리에게 앞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따내며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 종목 유력한 경쟁자였던 잔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코트니 사로(캐나다)는 앞선 준결선에서 각각 홀로 넘어지면서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펠제부르가 파이널 B 1위, 사로가 2위를 해 둘의 최종 순위는 8위와 9위로 기록됐다.
주한미군·日은 對中 훈련, 韓은 항의, 한반도 풍랑 예고편인가
주한미군이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F-16 전투기 수십대와 전략 폭격기, 정찰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했다.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미·중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미·일 공군은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미 전략 폭격기 4대와 항공자위대 전투기 11대를 투입해 훈련을 했다. 미국은 이 대규모 훈련을 계획하면서 한국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불참했고 미국은 우리에게 구체적 훈련 내용과 지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본과만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주한미군 서해 훈련은 미국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주한미군이 쓰는 위아래가 뒤집힌 지도엔 대만까지 거리가 표기돼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이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중국 위협에 맞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압승했다. 일본은 미 공군과의 훈련에 대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일 공군 훈련에 출격한 B-52 전략 폭격기는 주한미군의 서해 훈련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실상 연계 훈련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서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무단 침범하지만 우리 공군은 중국을 의식해 서해에선 장거리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은 서해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훈련 사실만 통보하고 규모·목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가 아니라 계속 북한 대응에만 국한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장소가 서해와 그 바로 남쪽의 동중국해인데 정작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 일도 자주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주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전시작전권까지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은 점점 강화된다. 미·일의 군사 밀착도 더 공고해진다. 주한미군이 서해 중국 방공식별구역 앞까지 날아갔는데도 우리가 몰랐고 미국에 항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에 닥칠 변화와 풍랑의 예고편일 수 있다.
전방 부대 하사도 절반이 비어, 軍 기둥 무너진다
육군 전방 군단 하사 보직 충원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 하사 충원율은 38%까지 떨어졌다. 기갑 전력은 이를 운용할 부사관이 없어 훈련을 하려면 다른 부대에서 인원을 빌려 와야 할 지경이다.
부사관은 군의 실질적인 기둥이다.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고, 장교들은 부대 이동이 잦다. 부사관이 한 부대에 오래 근무하며 부대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주요 무기 운용도 부사관이 한다. 전시에 실제로 싸울 전력이다. 그런데 이들 부사관이 전역은 많이 하고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1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중 전역한 사람도 2020년 4143명에서 2024년 5885명으로 42% 늘었다고 한다.
부사관 모집이 어려운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가 많은 병사들 월급만 올리는 사이 하사 월급이 병장보다 못한 수준이 됐다. 수당이 있지만 경찰·소방관에 턱없이 못 미치다 올해가 돼서야 인상했다. 병사 수가 급감하면서 하사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한다. 잡무가 많고 임무 강도와 책임은 병사와 비교할 수 없는데 비슷한 대접을 받으니 부사관을 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신입 하사가 부족해도 중사·상사가 일을 나눠 하기 때문에 전력 구멍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필요 없는 하사 보직이 이렇게 많았다는 뜻인가.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9년까지 하사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사·상사 월급 인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번엔 하사 월급이 중사·상사와 비슷해지는 일이 생긴다.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식 출범 "정치검찰 불법 기소 낱낱이 밝힐 것" 외4. (1) | 2026.02.23 |
|---|---|
| 與 "법왜곡죄 등 원안대로 처리…당정청 조율했다" 외5. (0) | 2026.02.22 |
| 국힘은 尹 절연보다 헤쳐모여 식으로 정체성이 맞는 분들과 새로 창당하라! 외5. (0) | 2026.02.20 |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외4. (1) | 2026.02.20 |
|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이 한다 외 2. (0) | 202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