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화' 불똥, K배터리·전력 장비로 튀나
'국가안보' 명분 6개 산업에 신규 관세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약 6개 산업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핵심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15% 보편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규 관세 부과 시점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단 관세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며, 반도체·드론·산업용 로봇·의약품 등 9개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수호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며 “행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핵심 정책인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나왔다. 대법원은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국가안보 관세’는 이런 국가별 상호 관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카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와 달리 특별한 법적 논란 없이 유지돼 온 만큼, 상호 관세 중단에 따른 세수 감소를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WSJ에 전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해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되,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아닌 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표면적인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것이 국위선양" 연봉 160억 손흥민 운전 영상 조회수 폭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LAFC)이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화제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이틀 만에 인스타그램에서 67만회를 넘어섰다.
지난 22일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GV80 쿠페를 운전하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손흥민은 자신을 기다리던 팬들을 확인하자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GV80 쿠페는 기본형 GV80의 디자인을 쿠페 스타일로 재해석한 모델이다. 국내 판매 가격은 8000만원대부터 시작해 최고 사양은 1억원이 넘는다.
MLS가 발표한 손흥민의 연봉은 기본급 1036만8750달러(약 150억원), 계약금과 마케팅 보너스 등을 반영한 ‘연간 평균 보장 보수’는 1115만2852달러(약 161억원)다.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이은 MLS 2위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그런 손흥민이 국산차를 애용하는 모습에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국산품 애용하는 손흥민이 진짜 국위선양이다” “주급 5억에 제네시스로 출근이면 수입에 비해 매우 검소한 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이 GV80 쿠페를 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가 로스앤젤레스 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같은 모델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준석, 전한길과 27일 끝장토론 "쪽팔리고 감옥 가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향해 “부정선거로 장사한 자, 부정선거로 끝장날 것이니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오후 6시 ‘펜앤마이크’ 유튜브를 통해 이준석 대표와 전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 시간에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유관씨가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며 “5명이 나온다는데 독수리 5형제도 아니고 트럼프 드립이나 치다가 콩트 찍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서 합격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전씨의 발언, 그리고 성상납 모함에 대한 그의 발언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버드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저는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았다”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는 유튜버들에게 해당 부당 수익에 대한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토론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의지를 밝히면 법적 조치를 재검토하려고 했으나, 토론 중계가 자신과 관련된 사유로 무산된 이후로 부끄러운 건 아는지 적반하장으로 제가 토론을 피했다느니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며 “일자가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선처 없다”고 했다.
애초 양측의 부정선거 토론은 25일 진행되기로 예정됐으나 한 차례 무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부터 부정선거 실체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해 왔는데 지난 3일 미국에서 귀국한 전씨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그간 “2020·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 동시 출생률 급락 뒤에 스마트폰이 있다
이슬람도 북유럽도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2015년 기점 출생률 '뚝'
스마트폰에 빠진
세계 젊은이들의
'디지털 고독' 때문 아닌지
환경 이슈와는 좀 거리가 있는 주제지만, 출생률 급락에 관한 주목할 만한 관점이 있어 소개해 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사회학자 앨리스 에반스 박사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10여 년 사이 전 세계적 출생률 동시 하락은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반스는 작년 5월 뉴욕타임스와 ‘아이폰이 어떻게 남녀를 떼어 놓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그것이 결혼 감소와 초(超)저출생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에반스 박사는 뉴스 사이트 복스와 인터뷰에선 각국 정부의 출생 장려책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말을 마차 뒤에 놓고 마차를 몰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돈을 퍼부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젊은이들이 더 쉽게 또래 집단과 어울릴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 붕괴 위기는 선진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생률이 2.1명은 돼야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멕시코(1.55명) 스리랑카(1.37명) 콜롬비아(1.06명) 태국(0.98명) 등 중간 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도 출생률이 크게 떨어져 있다. 여성 지위와 경제 수준이 낙후한 중동,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도 출생률이 가속 추락 중이다. 여성 취업률이 낮으면 출생률은 높다는 것이 그간의 통념이었다. 그런데 이집트는 여성 취업률이 16%로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2015년부터 돌연 출생률 그래프가 뚝 꺾여 3.5명이던 합계출생률이 2023년 2.8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이슬람권의 튀니지 역시 동일한 궤적(2015년 2.3명→2023년 1.8명)을 그리고 있다.
공공 보육의 천국이라는 북유럽은 여성들의 직장·가정 생활 양립이 가능해 선진국 그룹에선 비교적 출생률을 유지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북유럽도 2010년을 기점으로 스웨덴(2010년 1.9명→2023년 1.4명) 노르웨이(1.9명→1.4명) 핀란드(1.9명→1.3명) 할 것 없이 출생률이 급락했다. 한국(2015년 1.2명→2023년 0.7명), 중국(1.7명→1.0명) 등 동아시아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 출생률은 최근 살짝 반등했지만, 이건 더 떨어질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의 정체가 아닐까.
에반스 박사 진단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전 세계 젊은이들이 ‘디지털 고독’으로 숨어들고 있다. 스마트폰은 2010년께부터 급속도로 확산돼 2015년 연 보급대수가 14억대에 달했다. 그 시점을 전후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폭증했다. 이젠 세계 어디를 가도 젊은이들의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다.
세계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생중계로 보고, 유튜브로 블랙핑크의 스트리밍을 즐긴다. 방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자극적인 온라인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다. 과거엔 친구, 동료들과 어울려 정보를 얻고 화제거리들을 찾았다. 지금은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스마트폰 속에서 구할 수 있다. 요리법, 가전제품 수리 요령은 유튜브로 습득하고 물건 구매, 음식 주문은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한다.
평균적 미국인의 경우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더 심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래끼리 어울리는 시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말 대신 메신저로 대신하면서 젊은이들은 점점 고립돼가고 사회적 관계망은 좁아지고 있다. 관계를 맺는 기술도 미숙해진다. 젊은이들이 잠재적 연인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의 2024년 결혼 건수는 2015년의 73%에 불과했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한 해 1200만쌍이 결혼했는데 2024년엔 610만쌍밖에 되지 않았다.
출생률 하락엔 물론 살인적 교육 경쟁, 감당 불능 집값 등 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것들에 더해 최근 10여년 사이 스마트폰이 몰고 온 ‘온라인 고립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경청할 만하다. 스마트폰은 무수한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가볍지 않다. 여기에 AI가 가세 중이다. AI와 감정적 교류까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이 오프라인 가족 관계도 대체하게 될지 모른다. 청소년, 청년들이 얼굴을 보면서 말로 소통하고, 서로 매력 있게 보이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교제의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정부, 학교, 기업,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건 인구 절벽 대책이면서 젊은이들 행복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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