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靑오찬 1시간 전 불참 통보... "한손엔 칼, 한손으론 악수 청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오후 12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장 대표의 불참은 오찬 회동 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어제 오전에 오찬 회동 제안을 받았다”며 “형식·의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수용하겠다고 답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4심제 법안),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잡히면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법안들을 잇따라 일방 통과시킨 것이 이번 오찬 회동 불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취지다.
장 대표는 “이러고도 제1 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은 격”이라며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순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트리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정 대표는 오늘 오찬 취소가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하자고 한 직후 그런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 예의 있는 행동이냐”며 “그건 야당 대표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심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했다.
이보다 앞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동욱 최고위원은 “설을 앞두고 국민에게 (정부와 민주당이) 갈등이 없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청와대가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한다”며 “장 대표가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 저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민주당의 오점과 이 대통령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도 장 대표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 또한 “사법 질서의 파괴, 국가 붕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장 대표가 심사숙고 끝에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자 당초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던 장 대표는 “사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은 전날 대구·나주 현장 방문 도중에 급작스럽게 연락받은 것”이라며 “시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정부·여당이) 부부 싸움을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야당 대표)를 불러놓는 꼴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제게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업계 숙원 풀렸다" SMR 특별법 통과
국내 원전 업계의 오랜 숙원인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형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지난 2년간 표류했던 SMR 특별법이 뒤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미국·중국·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AI 시대에 SMR을 신속하게 개발·배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 제정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대형 원전 강국인 한국이 SMR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전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에서 소형 원전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 만에 통과된 SMR 특별법
SMR이란 대형 원전의 핵심 장치를 하나로 합쳐 크기를 줄인 소형 원전을 일컫는 말이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하나로 합쳐 만든다.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사고 발생 확률도 10억년에 한 번꼴로 낮고, 사고 피해도 제한적이라 차세대 원전으로 불린다.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SMR은 AI 데이터센터 바로 옆에서 24시간 고정적 고밀도 전력을 생산해 제공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SMR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뛰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18국이 8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SMR을 개발하고 있다. 대부분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SMR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SMR 배치에 약 9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 SMR 기업인 테라파워는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차세대 SMR을 개발 중이다. 중국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육상 SMR을 건설하고 있다. 한국에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SK 등 대형 원전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SMR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원전업계는 이번 SMR법 통과로 국내에서도 관련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MR법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SMR 연구·개발 추진 전략, 재원 조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원자력진흥위원회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 이를 통해 SMR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SMR 특구’를 마련, 대학·연구소·기관이 협력해 관련 기술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과기부는 앞으로 ‘3대 국산 SMR 노형 핵심 기술 설계’에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SMR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기존 대형 원전에 맞춰진 인허가 규제 체계가 SMR 특성에 맞게 손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R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정부의 원전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기존 대형 원전 건설 규제에 맞추다 보면 SMR 건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SMR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회의에서 SMR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SMR마다 설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핵심 안전 기능과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 소형 원전 완성”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기술 보유국이다. 대형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과 연구기관들도 SMR 기술 선점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압력용기·증기발생기·터빈·열교환기 같은 원전 핵심장비인 주기기(主機器) 제작 기술을 갖춘 회사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 창원 사업장에 2028년까지 SMR 전용 공장을 구축, 생산 능력을 연간 20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SMR을 발전소뿐 아니라 대형 화물선이나 군함 동력으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UAE 바라카 원전 시공, 국내 대형 원전 건설 경험을 앞세워 SMR 건설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SMR 전문 원전 기업인 홀텍과 협력해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에 SMR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형 소형원자로(SMART100) 설계를 마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2030년 상용화가 목표다.
前 국정원 요원의 호소 "간첩을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오늘의 대화]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제도적·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출신 서경대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설명했다.
◇ “사이버 위협 90%는 북한”... 수학 영재가 ‘사이버 전사’로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는 북한 소행이다.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 공격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영재들을 선발해 전문 해커로 키운다. 한국에선 의대 진학을 선호할 인재들이 북한에서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해커가 되고 있다.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은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탈취로 눈을 돌렸다. 채 교수는 “북한이 훔친 비트코인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 첨단 기술 유출의 블랙홀, 중국... “사람이 구멍이다”
첨단 기술 유출과 관련해선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취되는 첨단 기술의 80~90%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사이버 해킹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통한 유출이 핵심 경로다.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한 스카우트 제의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보안 장벽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채 교수는 “실제 핵심 기술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보안 조치를 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중국은 기업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 쉬운 구조다.
◇ “간첩죄는 적국(북한)만 처벌?” 법 개정 시급
이처럼 산업 스파이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형법상 간첩죄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 등 우방국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채 교수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오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상훈 칼럼] 개딸 與 장악 이어 반탄 野 점령, 당원 주권인가 막장인가
李 뜻 당에 잘 안먹히고
張은 대표 또 당선 자신
두 당 모두 강성 당원들에
점점 더 좌우되고 있다
이미 소수화 된 국힘은
더 소수 극단화될 우려
윤석열 탄핵과 정청래 당 대표 당선, 그 이후 민주 국힘 두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거에 알던 그 당들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때까지의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에 뿌리를 둔 그 국힘이 아니다. 당 대표와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 변화일 수 있다. 우리 정치의 문법과 작동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다.
김대중 대통령때까지 민주당 당원들은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DJ 충성 집단’에 가까웠다. 노무현 등장 이후 이 당원들이 바뀌었다. 노사모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대거 들어왔다.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에 충성하는 성향이 컸다. 자신들 생각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팬덤이 되는 식이다.
민주당 당원이 통칭 500만명이라는데 이 중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130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 당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이른바 ‘개딸’이다. 개딸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노사모로 출발했다가 다음엔 친문이 되고, 친명이 되고, 친청(정청래)이 됐다. 숫자는 많아야 10만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영향력은 과반수를 넘는다.
이들로 인한 민주당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당하는’ 일들을 보면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밀었지만 정청래 대표에게 더블 스코어로 밀렸다. 과거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들 성향에 더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정 대표를 택했다.
그 후 이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 검찰 개혁, 대야 관계, 법 왜곡죄 등에서 자신의 뜻을 100% 관철하지 못하고 정 대표를 앞세운 개딸 여론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 대통령이 “야당 존중”을 말한 직후 정 대표가 “야당 해산”을 말하고, 대통령은 “실용 외교”라는데 정 대표는 “통일부 지지”를 공언했다.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이 정하면 당은 따른다’는 공식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미 이 대통령은 개딸 여론을 살피며 의식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지방선거 후인 8월 전당대회에서 진검 승부가 불가피하다. 이 승자가 다음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 정 대표가 또 이겨 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은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이 승부 역시 개딸의 향배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개딸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 앞으로 국정은 보다 강경해질 것이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변화가 진행중이다. 2021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당원 30만명이 지금은 책임당원 기준으로 100만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 25만명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뒤에 들어온 당원이다. 국힘에선 이 25만명 중 상당수가 반탄(反탄핵), 반한동훈, 부정선거론, 윤 어게인 성향이라고 한다. 여기에 기존 당원 중 다수인 영남 출신 중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의 탄핵을 거치며 당원들 구성이 점점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 차원의 개혁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당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당 개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장 대표는 다시 당 대표 선거를 해도 이들 당원들만 있으면 또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장 대표의 최근 언행은 이런 당원 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
2월초 NBS 조사에서 ‘한동훈 제명이 국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질문에 전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 35%, “긍정적”은 18%였다. 하지만 국힘 지지층(21%)만 대상으로 하면 “긍정적”(37%) “영향 없다”(31%)가 “부정적”(26%) 보다 많았다. 국힘 당원으로 더 좁히면 이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국힘 지지층은 일반 국민 여론과 멀어지고 있고 국힘 당원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반한동훈은 몰라도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데도 국힘 당원 여론은 다르다고 한다.
현재 당원 구조로 볼 때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참패해도 장 대표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힘 내부에서 숫자가 많고 비중이 큰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런 당원과 지지자 동향에 민감하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다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장 대표 체제에 침묵으로 순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알던 민주당과 국힘은 ‘재래식 유물’이 돼가고 있다. 양쪽 다 강성 당원들에 점점 더 좌우된다. 이것은 당원 주권 회복인가 정치 막장인가. 아직 우세한 민주당은 선거 승리와 당 체질 개선이 선순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열세인 국힘은 당원들 성향이 당의 선거 패배를 부르고 이 패배가 당원들을 더 소수 극단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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