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인제)
이재명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군사주권을 되찾겠다는 논리다. 맞는 주장일까?

한미군사동맹의 법적 토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신사협정이다.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유가 필요 없다. 강제할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되면, 한미 동맹군은 함께 싸워야 한다. 공동으로 작전을 통제하지 않고 따로따로 작전을 세워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연합사령부다. 전시작전계획은 여기서 만든다. 연합사는 한미가 50대 50 으로 구성한다. 사령관은 미군대장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는다.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라고 전작권을 미군이 가져갔다는 주장은 허구다. 한미가 함께 만들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만든 작전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군통수권자인 한미 두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군사동맹이 싫으면 언제든 깨면 된다. 그러나 동맹을 유지하려면, 연합사 같이 공동으로 작전계획을 세우고 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함께 싸우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절실하다. 그런데 저들은 전작권을 한국이 홀로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는 자동해체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일방적인 작전계획대로 공격하라면 공격학고 후퇴하라면 후퇴할 꼭두각시 군대인가. 한마디로 주한미군이 필요없다는 선언이다.

이재명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 3년 전  대선 때는 즉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했고, 이번 대선 때는 1년 안에 환수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싫으면 싫다고 정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

미국은 유럽(NATO),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나토의 전시작전통제구조도 우리와 비슷하다. 나토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다. 일본은 정식군대가 없으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전을 통제한다.

그러나 나토회원국과 일본이 군사주권을 미국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동맹은 신사협정이고, 전쟁이 터지면 함께 작전을 세워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정권은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 한미동맹을 깨기는 쉽다. 그러나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이 순간만이라도 정직하기 바란다. 동맹유지인가, 동맹폐기인가, 그대들은 지금 그런 불장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