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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항소심 결론, 발언 조각내 무죄로 몰아간 제2의 권순일 판결"

"李 항소심 결론, 발언 조각내 무죄로 몰아간 제2의 권순일 판결"법조계서 본 李 2심 법리와 문제점"피고인에 유리한 해석은 당연" 주장도유종헌 기자방극렬 기자김나영 기자박혜연 기자입력 2025.03.27. 01:01업데이트 2025.03.27. 13: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무죄 심증을 갖고 결론에 법리를 끼워맞췄다” “거짓말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을 조각조각 내 무죄로 몰아갔다” “제2의 권순일 판결을 보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유무죄..

사회, 경제 2025.03.27

서울대·연대 의대생들 1학기 등록 결정... 학생회 "등록 후 투쟁"

서울대·연대 의대생들 1학기 등록 결정... 학생회 "등록 후 투쟁"표태준 기자입력 2025.03.27. 11:44업데이트 2025.03.27. 15:07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이 소속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일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2025.3.27 /박성원 기자서울대 의대 학생회 측이 전날(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등록 여부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등록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27일 전원에 가까운 학생이 등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의대도 투쟁 방침을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휴학’으로 변경하며 대부분 학생이 등록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사회, 경제 2025.03.27

러 위협에 떨고 있는 EU "모든 시민 '72시간 비상식량' 준비해야"

러 위협에 떨고 있는 EU "모든 시민 '72시간 비상식량' 준비해야"김명일 기자입력 2025.03.27. 18:07업데이트 2025.03.27. 18:1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모든 시민에게 최소 72시간(3일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과 기타 물자를 비축해둘 것을 권고했다.27일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18쪽 분량의 새 지침을 통해 유럽이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얼룩진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EU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자연 재해, 사이버 공격 등을 새 지침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최소 3일간의 필수품을 비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초기 기간의..

시사 일반상식 2025.03.27

공중서 '쾅' 충돌 후 추락… 프랑스 전투기, 곡예비행 훈련 중 사고

공중서 '쾅' 충돌 후 추락… 프랑스 전투기, 곡예비행 훈련 중 사고박선민 기자입력 2025.03.27. 15:21업데이트 2025.03.27. 15:44편대 비행하던 전투기가 하강 중 충돌해 추락하고 있다. /X프랑스 공군 곡예비행팀 소속 전투기 2대가 훈련 도중 충돌해 추락했다.25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쯤 프랑스 오트마른주 생디지에 인근 공군기지 근처에서 프랑스 공군 곡예비행팀 ‘파트루이 드 프랑스’ 소속 알파 제트 전투기 2대가 훈련비행 도중 공중에서 충돌했다.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전투기 6대가 공중에서 편대 비행하다 하강하는 와중에 가장자리 쪽 전투기 2대가 충돌 후 추락했다. 전투기가 곤두박질치면서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다.다행히 전투기에 탑승하고 ..

시사 일반상식 2025.03.27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항소심 선고 26시간 만유희곤 기자입력 2025.03.27. 17:33업데이트 2025.03.27. 18: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상고장을 냈다. 전날 오후 3시 37분쯤 선고가 끝난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

사회, 경제 2025.03.27

지리산 산불 잡나 했더니...미군 대형 헬기, 연무·돌풍으로 못 떴다

지리산 산불 잡나 했더니...미군 대형 헬기, 연무·돌풍으로 못 떴다내일 상황 보고 재투입지난 26일 육군이 수리온와 시누크 헬기를 투입해 의성군에서 산불 진화 작전을 했다. /육군산청=김준호 기자입력 2025.03.27. 09:59업데이트 2025.03.27. 21:14 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밤사이 지리산 방향으로 더욱 확산하면서 축구장 면적 56개 크기(40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지리산으로 깊게 파고 든 불씨를 잡기 위해 산림당국은 주한미군 헬기 등 총 29대를 지리산에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날씨에 발목을 잡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말 안 도와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산림청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일대에서 민가와 지리산을 지..

사회, 경제 2025.03.27

"어떻게 24시간을 또 버티지..." 탈진해 쓰러지는 소방관들

"어떻게 24시간을 또 버티지..." 탈진해 쓰러지는 소방관들정아임 기자입력 2025.03.27. 17:01업데이트 2025.03.27. 17:58 한 소방관이 지친 듯 소방차 옆에 누워있다./스레드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군분투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이 포착됐다.지난 25일 소방관 A씨의 엑스(옛 트위터)에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24시간을 버티지. 동료 반장님과 거의 탈진 상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한 소방관이 야외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스레드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소방관이 야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방화복 상의만 벗은 채 눈을 가리고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방화복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소방관의 얼굴은 지친 듯 붉어진 ..

사회, 경제 2025.03.27

四君子와 人品

四君子와 人品※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동물은 짐승에 따라 각기 다른 냄새가 있고 식물도 종류에 따라 다른 냄새가 있는데우리는 그 것을 " 향기 " 라고 합니다.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체취는 의식주와 환경에 따라 생기는 냄새이고 사람 냄새를 이야기할 때는 체취가 아닌 사람됨됨이에서 풍기는 냄새를 말하며 우리는 그 것을 " 인품 " 이라고 합니다.옛날 부터 동양인들은 덕성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인격자를 가리켜" 군자 " 라고 칭했고선비들은 철 따라 피는 꽃 중에서 매화 ,난 ,국화 , 대나무 를 가리켜 "사군자" 라 칭하고묵화를 치며 군자의 도를 닦았습니다.20 까지를 인생의 봄으로 간주해 매화와 같은 기상으로,40까지를 난과 같은 자세로,60 까지를 국화와 ..

교 양 2025.03.26

여성의 강인함과 섬세함이 시대를 구할것이다

● 여성의 강인함과 섬세함이  시대를 구할것이다.● ㅡ>비대위 25호 성명서.60년대만 해도 여성은 하인 취급 받았다.특히 경상도의 젊은 여성들은 밥상 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재래식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는둥 마는둥 끼니를 떼우면서 식구들 필요한 잔 심부름에 응했다.남자들은 이부자리에서 몸만 쏙 빠져 나오면 이불 정리나 방청소는 당연히 여성들의 몫이었다.닭장문 조차도 머슴애들이 닫으면 고추 비툴어진다고 야단까지 맞았다.66년 처음 서울 생활중 주인집 남자의 방 걸래질 모습에 놀라 자빠질뻔 했다.그 남자만 보면 왜 그리도 웃음이 나오던지 실로격세 지감이다.1970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선풍을 날리시던 탄허선사께서 양의 시대가 가고 음의 시대 즉 여성상위 시대가 도래한다 하셔서 상상이 되지 않았었다.19..

시사 일반상식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