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조선일보

입력 2025.05.15. 00:31업데이트 2025.05.15. 00:37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전원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내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겁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파견 검사 20명이 최장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으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다. 탄핵·사퇴 요구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바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가 법 규정 삭제에 따른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및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또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작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었다. 헝가리·폴란드·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자신들 하부 기관으로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의 탄핵·사퇴·특검 공세와 사법부 관련 입법이 그와 얼마나 다른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흔들려는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