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특검에 검사만 100명, 초대형 사정정국 열리나

민주당 추진 특검에 검사만 100명, 초대형 사정정국 열리나

민주당 발의 3개 특검법에 파견 검사만 100명
조희대 특검법도 발의·처리 예고
최순실 특검이 검사 20명이었는데, 역대급 특검법 잇따라 발의

박상기 기자

입력 2025.05.08. 13:32업데이트 2025.05.08. 15:49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8일 발의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지난 2023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도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특검들에 검사만 100명이 넘게 동원돼 초대형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검 수사팀은 과거에 시행됐던 특검과 규모 자체가 다르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파견 검사만 40명이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가 20명이었는데, 이보다 2배 큰 특검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검사 40명에 특별검사보 4명과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까지 전체 규모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드루킹 사건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민주당 등 5개당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12·3 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검찰 등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총장 등의 내란 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져 합리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폭동에 가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도 파견 검사가 40명 규모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파견 검사가 20명이다.

이 세 특검만 출범해도 파견 검사가 100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까지 더해지면 파견 검사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100명이면 웬만한 검찰청 전체 검사 수보다 더 많다”며 “다 특검으로 불려가면 일선에서 담당하는 민생 사건 수사에선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수사 기간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은 준비 기간(20일)과 수사 기간(70일)을 합쳐 90일, 여기에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이 90일, 또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70일 동안 특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세 특검법 모두에서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했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여러 차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내는 법안은 이 후보의 말과 완전히 반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적폐 청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