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즉각 각하하라!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즉각 각하하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즉각적인 각하를 촉구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그 사유들을 고려할 때, 탄핵 인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월7일 구속 취소 결정과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1. 구속 기간 계산의 오류:

구속 기간 산정 시 절차적 및 시간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

두 개의 별도 수사 기관이 관여한 것에 대한 법적 절차상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체포영장 발부의 절차적 문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의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탄핵 사유의 중대성에 대한 재고 필요

설령 국가비상계엄령 발포 과정에서 절차상의 미비한 부분과 계엄 발포 이후 야간의 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흠결은 아닙니다.

탄핵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파면하는 중대한 절차로서, 그 사유는 명백하고 중대해야 합니다.

현재 제기된 사유들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사실상 예견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 책임은 막대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에 대한 촉구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 또는 기각하라.

2.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3.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8일

대한민국 국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