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땅값 9.42% 상승…명동 상업지 2배 올라

전국 표준땅값 9.42% 상승…명동 상업지 2배 올라

2019-02-12 2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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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땅값 9.42% 상승…명동 상업지 2배 올라

조선비즈

•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2.12 12:00

서울 평균 13.87%, 강남구 23%·중구 22% 올라
땅값 오른 곳,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함께 오를 듯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9.42% 올라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평균 13.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이 3.79%로 가장 낮았다. 개별 토지로는 고가토지일수록 많이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당 공시가격은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급등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50만 필지로, 나머지 땅들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광주광역시(10.71%), 부산광역시(10.26%)가 많이 올랐다.

그래픽=박길우

시군구로 보면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가 많이 올랐다. 반면 제조업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시는 1.13% 하락했고 조선업 침체 영향을 받는 울산 동구도 0.53% 떨어졌다. 또 경남 창원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도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부진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공시지가는 가격이 높은 토지일수록 많이 올랐다.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0.05%로 나머지 일반토지의 상승률(7.29%)을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가토지는 전체의 0.4%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였다"고 했다.

올해 전체 토지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안의 표준지는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시장에 속한 중구 오장동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681원에서 올해 686원으로 0.7%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상승이 과도한 세금 및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거쳐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9.6%를 차지하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공시되 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오는 4월 12일쯤 재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