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112대 失政 - “경제 참사, 채용 비리, 안보 방기, 탈원전 재앙”
2019-02-12 00:58:22
“경제 참사, 채용 비리, 안보 방기, 탈원전 재앙”... 文 정부의 112대 失政
자유한국당, 작년 11월 <2018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 112대 실정> 보고서 발간
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작년 11월 <2018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 112대 실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당은 이 보고서에서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실정 사례들을 지적했다.
이하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위헌적 비준
문재인 정부는 10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했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을 토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판문점선언의 후속·이행의 성격을 가진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가변적이라 현재로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헌법 60조(1항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를 위배한 것이다.
2. 문재인 정부 고용 참사, ‘국민 눈속임用’ 가짜 일자리 정책 고발
고용 절벽, 가계부채 상승, 금리 인상, 부동산 문제, 공장가동률 저조 등 경제 위기가 금융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상황임에도 관계 기관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하는 ‘생색내기용’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게다가 서민 청년에게는 단기 알바 일자리를 나눠주고, 현 정부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는 ‘낙하산 특혜 자리’를 주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작년 9월 20일 백두산 인근 삼지연 초대소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3. 문재인 정부 교육기관장들의 좌편향 역사인식
한국당은 서울시교육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인 <2018 서울지역 학생 평화통일! 골든벨>의 좌편향·친북적 내용을 집중 질타했다. 실제 주최 측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7기 임원 중 8명은 이적단체로 판명 받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출신이었다. 한국당은 또 전북 교육청이 발간한 역사보조교재의 심각한 이념 편향성과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교재 집필진의 77%가 좌편향 인사였고, 책에는 자유민주주의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았으며, 6.25 남침 사실은 아예 없거나 부실한 서술로 일관했다.
4. 민주노총과 합작해 공영방송 장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MBC 사장 모두 민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맡게 됐다. MBC 사장 이하 고위직은 100% 민노총 노조원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KBS·MBC 사측이 직원 개인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메인뉴스 보도 2만 6,581건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과 북한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북한 미화, 보수 정치인 조롱, 정부 정책 일방적 옹호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돼 논란이 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5. 재앙적 탈원전 추진
문재인 정부는 초(超)헌법적 절차를 통해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했다. 조기 폐쇄의 근거로 마련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의 판매 단가 수치가 조작·왜곡되기도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판매 단가를 원가(53원)보다 낮은 51원으로 책정, 매출을 850억 원 규모로 축소한 후,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월성 1호기 정기검사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조기 폐쇄에 일조하기도 했다. 즉 초법·불법·탈법을 총동원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한 것이다. 반면 태양광 투자 설비 관련 보고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비용을 산정했다. 외부 비용을 미반영함으로써 발전 원가를 낮추는 꼼수를 자행했다.
6. 북한 석탄 수입 관련 관세청의 거짓말과 정부의 직무유기
한국당은 김영문 관세청장 증인 심문을 통해 관세청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된 북한산 석탄 대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간 송금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관세청이 '거짓 해명'을 해온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한국당은 최초 송금 시점인 2017년 4월 이후 그해 10월에도 재차 송금된 사실을 확인,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가 제공된 후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법 행위가 방조된 것을 질타했다. 우리 금융기관이 석탄 대금 송금에 이용된 것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처벌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한국당은 당시 미국 재무부가 우리 금융기관 7곳과 '컨퍼런스콜'(3인 이상이 하는 전화 회담)을 통해 구두 경고한 것이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7.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계의 편향적 행태
한국당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좌편향적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이 박물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전’에서 정부 수립의 기준을 70년 전이 아닌, 100년 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념물을 전시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다. 한국당은 또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한 모태펀드의 투자 편향성 의혹을 파헤쳤다. 친(親) 정부 인사가 제작한 영화 <다이빙벨 그 후> <버닝> 등의 투자 지원 회사가 영진위 출자 모태펀드임을 지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당은 작년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 3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퇴를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위원들은 임기가 2019년 4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였다. 정 청장은 작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체가 불법으로 드러났고, 정부 차원에서 고발된 상태로 국정교과서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다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그래픽=조선DB |
| 북한 리선권이 작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뜨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8. 對北 저자세로 국민 자존심 짓밟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
국정감사 때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질의로 북한 리선권이 평양회담 당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리선권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약속 장소에 3분 늦게 도착한 것과 관련 ‘시계가 고장 났다’고 해명하자, “시계도 주인을 닮았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리선권의 반복된 무례와 결례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기는커녕 지나친 저자세를 보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특히 조 장관은 작년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풀 취재단에 속한 탈북민 출신 기자를 회담 당일 취재에서 배제시키는 등, 탈북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
[文 정부 112대 실정 목록]
1)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위헌적·불법적 비준
2)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
3)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 초래 -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결정 수용
4) 문재인 정부 고용참사 국민 눈속임용, 가짜 일자리 정책 고발
5) 현 정부 정책 대응 능력의 총체적 부실
6) 정권의 눈엣가시 인사에 대한 보복적 직권 남용 행위
7)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방위 낙하산 인사 전횡
8)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9)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잘못된 경제 정책이 불러온 일자리 참사
10) 고용 참사를 덮기 위한 청와대 주도의 일자리 분식(粉飾)
11)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금리 개입, 한국은행의 중립성 훼손
12) 정권 맞춤형 통계 생산을 위해 국가 통계의 신뢰 기반까지 뒤흔든 청와대
13) 관세청의 정권 코드 맞추기 식 수사
14) 갈수록 심해지는 문 정부의 도덕적 해이
15) 재정정보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 및 의원 사찰 의혹
16)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무자격 교육 수장 임명 강행
17) 오락가락 교육 정책, 철학 없는 교육 수장
18) 좌파 교육감들의 초법적 전교조 감싸기
19) 문재인 정부 교육기관장들의 좌편향 역사인식
20) 문재인표 청년 우롱 단기 일자리 창출은 대표적인 청년 기만, 세금 낭비 정책
21) 학교 밖 청소년 묻지 마 현금지원 정책
22) 상도유치원 붕괴 대책 등 학교시설 안전 및 실질적 학생 복지 정책 제안
23)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캠코더 인사
24) 민주노총과 합작해 공영방송 장악
25) 재앙적 탈원전 추진
26) 정권과 네이버의 유착 의혹... 제2의 드루킹 사태에 무방비
27) 가짜뉴스 빌미로 비판여론 재갈 물리기
28) 포털의 ‘뉴스 갑질’ ‘사이버 갑질’ 수수방관
29) 가계통신비 부담에 속수무책
30) 국가 미래 포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 삭감
31) 가짜 일자리에 혈세 낭비
32) 4차 산업혁명 발목 잡기 : 사이버 보안 허점과 공인인증서
33) 탈핵 시민단체가 원안위 장악... ‘라돈 사태’ 우왕좌왕
34)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으로 위헌 논란 야기
35) 대북제재 완화 전도사 자처한 이번 유럽순방 최대 성과는 국내에서 잊힌 북한인권문제와 CVID를 확인한 것뿐
36) ‘5.24 조치 해제’ 기정사실화 꼼수 부리다 논란만 야기
37) 북한 석탄 수입 관련 관세청의 거짓말과 정부의 직무유기
38) 교황 방북 성사된 듯 자화자찬 호들갑 떤 정부의 후안무치
39)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뻥튀기로 드러난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문제점
40)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갑네까’ 대북 저자세 태도로 국민 자존심 짓밟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
41)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 가속운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 여지 의심 받아
42)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배제 방침 고수하는 인권 유린 통일부 장관
43)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오락가락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부의 위헌적 태도
44) ‘북한의 善意’에만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45) ‘군사 분야 남북 합의’로 인한 심각한 안보 공백 발생
46) ‘국회 패싱’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의결
47)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 및 안보 대비 태세 약화
48) 청와대 지시로 멈춰버린 미사일 개발 → 3축 체계 구축에 차질
49) 전시작전권 졸속 전환 반대
50) 임종석 실장의 대통령 순방 중 비무장지대 시찰은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51)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 임명은 국군조직법 위반
52) ‘적폐청산’에만 매달린 현 정부 기조 탓에 방위산업 경쟁력 급격히 저하
53) 차기 대선 염두, 보여주기식 행정 박원순 서울시장
54) 공공기관 캠코더, 보은 인사
55) 공무원 증원에 국민 부담 급증, 정부는 무대책
56) 정부의 급조된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 국민을 알바로 내모는 졸속 정책
57) 정부의 안전불감증, 안전무대책, 안전무능
58)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사업, 친여권 업체 3곳이 43% 독차지
59) 각종 의혹에 도정 수행 차질 자치단체장
60)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61) 정권 눈치 보기에 정치 중립 의심 받는 경찰
62) 문재인 정부 ‘문체부 공공기관의 가짜 일자리’ 실태
63) 문재인 정부의 편향되고 성급한 ‘북한과의 문화·체육·관광 교류’ 실태
64)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65) 문재인 정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
66)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계의 편향적 행태
6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편향성
68) 미흡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
69) 문체부 공공기관 대상 졸속 이전 계획
70) 문체부·문화재청 관련 예산 낭비·과다 책정 실태
71) 농심에 반하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
72) 뒷순위! 홀대! 농어업 예산
73)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전 국토가 몸살
74) 실업률 통계 왜곡, 가짜 일자리 및 채용 복마전
75) 文 정부의 준비 안 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밀어 붙이기
76) 학교 급식 안전망 체계 구멍
77) “어촌뉴딜 300” 장밋빛 추진
78) 북핵폐기 이전 섣부른 평화무드 “공동어로 구역” 협의
79) 재앙적 탈원전 정책 비판 및 철회 촉구
80) 북한산 석탄 밀반입
81) 졸속적 최저 임금제와 52시간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악화
82) 중소기업 옥죄는 중소기업 정책
83) 국민을 위한 산업 전환은 없고, 1인을 위한 산자부의 정책 집행
84) 세습 일자리, 단기 일자리 정책, 캠코더 인사로 피멍드는 일자리 정책
85) 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 조 “국민연금 총체적 난국”
86) 보험료 폭탄 숨어 있는 “문재인 케어”
87) 文 정권, “가짜 일자리” 및 “고용세습” 관련
88) 코드·낙하산 인사 “박경서 회장, 정기현 원장”의 민낯
89)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개선 촉구
90) “해썹 개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제고”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도모
91) “어린이집 인증서류 불법 거래” 알고도 방치
92) “결핵 후진국” 오명 청산을 위한 대책 촉구
93)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적
94)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
95) 시장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96) 가짜 일자리 등 허울뿐인 일자리 정책
97) 노동권 사각지대 방치
98) 정치편향 4대강 관리
99) 준비 부족 물관리 일원화
100) 현장 무시, 부실 환경정책
101) 월권적인 적폐몰이 행태
102)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단기 알바성 가짜 일자리 만들기
103)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불법 유출’ 사건
10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
105) 과속하고 있는 남북 경협 : 국민혈세 부담만 가중 예상
106) 적법절차에 의한 해고자 98명, 코레일 사장 말 한 마디로 일괄 복직 강행
107) 서울(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부동산 투기 의혹
108) 코레일-SR의 일방적인 통합 시도
109) 공직사회 성범죄 사건처리 매뉴얼 미흡 및 공공 기관 성범죄 피해자 대책 필요
110)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필요성
111) 성범죄 대응 관련
112) 고용세습·채용비리
2)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
3)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 초래 -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결정 수용
4) 문재인 정부 고용참사 국민 눈속임용, 가짜 일자리 정책 고발
5) 현 정부 정책 대응 능력의 총체적 부실
6) 정권의 눈엣가시 인사에 대한 보복적 직권 남용 행위
7)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방위 낙하산 인사 전횡
8)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9)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잘못된 경제 정책이 불러온 일자리 참사
10) 고용 참사를 덮기 위한 청와대 주도의 일자리 분식(粉飾)
11)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금리 개입, 한국은행의 중립성 훼손
12) 정권 맞춤형 통계 생산을 위해 국가 통계의 신뢰 기반까지 뒤흔든 청와대
13) 관세청의 정권 코드 맞추기 식 수사
14) 갈수록 심해지는 문 정부의 도덕적 해이
15) 재정정보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 및 의원 사찰 의혹
16)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무자격 교육 수장 임명 강행
17) 오락가락 교육 정책, 철학 없는 교육 수장
18) 좌파 교육감들의 초법적 전교조 감싸기
19) 문재인 정부 교육기관장들의 좌편향 역사인식
20) 문재인표 청년 우롱 단기 일자리 창출은 대표적인 청년 기만, 세금 낭비 정책
21) 학교 밖 청소년 묻지 마 현금지원 정책
22) 상도유치원 붕괴 대책 등 학교시설 안전 및 실질적 학생 복지 정책 제안
23)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캠코더 인사
24) 민주노총과 합작해 공영방송 장악
25) 재앙적 탈원전 추진
26) 정권과 네이버의 유착 의혹... 제2의 드루킹 사태에 무방비
27) 가짜뉴스 빌미로 비판여론 재갈 물리기
28) 포털의 ‘뉴스 갑질’ ‘사이버 갑질’ 수수방관
29) 가계통신비 부담에 속수무책
30) 국가 미래 포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 삭감
31) 가짜 일자리에 혈세 낭비
32) 4차 산업혁명 발목 잡기 : 사이버 보안 허점과 공인인증서
33) 탈핵 시민단체가 원안위 장악... ‘라돈 사태’ 우왕좌왕
34)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으로 위헌 논란 야기
35) 대북제재 완화 전도사 자처한 이번 유럽순방 최대 성과는 국내에서 잊힌 북한인권문제와 CVID를 확인한 것뿐
36) ‘5.24 조치 해제’ 기정사실화 꼼수 부리다 논란만 야기
37) 북한 석탄 수입 관련 관세청의 거짓말과 정부의 직무유기
38) 교황 방북 성사된 듯 자화자찬 호들갑 떤 정부의 후안무치
39)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뻥튀기로 드러난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문제점
40)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갑네까’ 대북 저자세 태도로 국민 자존심 짓밟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
41)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 가속운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 여지 의심 받아
42)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배제 방침 고수하는 인권 유린 통일부 장관
43)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오락가락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부의 위헌적 태도
44) ‘북한의 善意’에만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45) ‘군사 분야 남북 합의’로 인한 심각한 안보 공백 발생
46) ‘국회 패싱’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의결
47)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 및 안보 대비 태세 약화
48) 청와대 지시로 멈춰버린 미사일 개발 → 3축 체계 구축에 차질
49) 전시작전권 졸속 전환 반대
50) 임종석 실장의 대통령 순방 중 비무장지대 시찰은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51)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 임명은 국군조직법 위반
52) ‘적폐청산’에만 매달린 현 정부 기조 탓에 방위산업 경쟁력 급격히 저하
53) 차기 대선 염두, 보여주기식 행정 박원순 서울시장
54) 공공기관 캠코더, 보은 인사
55) 공무원 증원에 국민 부담 급증, 정부는 무대책
56) 정부의 급조된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 국민을 알바로 내모는 졸속 정책
57) 정부의 안전불감증, 안전무대책, 안전무능
58)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사업, 친여권 업체 3곳이 43% 독차지
59) 각종 의혹에 도정 수행 차질 자치단체장
60)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61) 정권 눈치 보기에 정치 중립 의심 받는 경찰
62) 문재인 정부 ‘문체부 공공기관의 가짜 일자리’ 실태
63) 문재인 정부의 편향되고 성급한 ‘북한과의 문화·체육·관광 교류’ 실태
64)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65) 문재인 정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
66)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계의 편향적 행태
6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편향성
68) 미흡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
69) 문체부 공공기관 대상 졸속 이전 계획
70) 문체부·문화재청 관련 예산 낭비·과다 책정 실태
71) 농심에 반하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
72) 뒷순위! 홀대! 농어업 예산
73)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전 국토가 몸살
74) 실업률 통계 왜곡, 가짜 일자리 및 채용 복마전
75) 文 정부의 준비 안 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밀어 붙이기
76) 학교 급식 안전망 체계 구멍
77) “어촌뉴딜 300” 장밋빛 추진
78) 북핵폐기 이전 섣부른 평화무드 “공동어로 구역” 협의
79) 재앙적 탈원전 정책 비판 및 철회 촉구
80) 북한산 석탄 밀반입
81) 졸속적 최저 임금제와 52시간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악화
82) 중소기업 옥죄는 중소기업 정책
83) 국민을 위한 산업 전환은 없고, 1인을 위한 산자부의 정책 집행
84) 세습 일자리, 단기 일자리 정책, 캠코더 인사로 피멍드는 일자리 정책
85) 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 조 “국민연금 총체적 난국”
86) 보험료 폭탄 숨어 있는 “문재인 케어”
87) 文 정권, “가짜 일자리” 및 “고용세습” 관련
88) 코드·낙하산 인사 “박경서 회장, 정기현 원장”의 민낯
89)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개선 촉구
90) “해썹 개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제고”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도모
91) “어린이집 인증서류 불법 거래” 알고도 방치
92) “결핵 후진국” 오명 청산을 위한 대책 촉구
93)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적
94)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
95) 시장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96) 가짜 일자리 등 허울뿐인 일자리 정책
97) 노동권 사각지대 방치
98) 정치편향 4대강 관리
99) 준비 부족 물관리 일원화
100) 현장 무시, 부실 환경정책
101) 월권적인 적폐몰이 행태
102)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단기 알바성 가짜 일자리 만들기
103)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불법 유출’ 사건
10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
105) 과속하고 있는 남북 경협 : 국민혈세 부담만 가중 예상
106) 적법절차에 의한 해고자 98명, 코레일 사장 말 한 마디로 일괄 복직 강행
107) 서울(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부동산 투기 의혹
108) 코레일-SR의 일방적인 통합 시도
109) 공직사회 성범죄 사건처리 매뉴얼 미흡 및 공공 기관 성범죄 피해자 대책 필요
110)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필요성
111) 성범죄 대응 관련
112) 고용세습·채용비리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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