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실한 법안은 막아 놓고...이재명 말 따로, 민주당 법안 따로
반도체법과 중기·건설 지원법 등 막아 놓고 양곡법 등 포퓰리즘법 밀어붙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재계와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의 실제 입법 활동은 경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많다. 재계에서는 “기업과 민생을 챙기려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K칩스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 내용 중 작년 11월 말 반도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에 대해선 합의해놓고,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에 반대하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수출 주력 기업들은 앞서가는 TSMC나 추격해오는 중국·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단 3년만 주 52시간 제도 완화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절실하게 원하는 내용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커져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투자 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을 겪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가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에 돌입할 경우 모회사의 자금 지원을 쉽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선 경제 논리보다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도 많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이다.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민들은 반기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잉여 농산물을 세금으로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을 지나치게 의식한 ‘반(反)기업적’ 법안으로 평가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같은 계열이다. 경제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0) | 2025.01.24 |
|---|---|
| '실력있는 선동가 되기' 민노총, '선동 학교' 연다 (0) | 2025.01.24 |
|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정" (0) | 2025.01.24 |
|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서부 아닌 중앙지법에 냈다 (0) | 2025.01.24 |
| 공수처, 검찰에 尹 사건 기록 3만쪽 송부 (0) |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