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중국 역대 최대 비리...'6000억원 횡령·수뢰' 공무원 사형 집행

太兄 2024. 12. 17. 18:29

중국 역대 최대 비리...'6000억원 횡령·수뢰' 공무원 사형 집행

입력 2024.12.17. 17:11업데이트 2024.12.17. 17:19
약 6000억원 규모의 횡령·뇌물 사건에 연루된 고위 관료 리젠핑. /중국 최고인민법원 캡처

중국이 수년째 고위 관료에 대한 부패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천억 원대 비리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17일 처형됐다.

중국중앙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 싱안멍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날 오전 리젠핑(64)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전 서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횡령·뇌물수수·공금 유용·흑사회성 조직(조직폭력배) 방조 혐의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었다. 리젠핑이 항소했으나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하고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았다.

리젠핑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0억 위안(약 6000억원) 이상의 횡령·뇌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국유자금 14억3700만 위안(약2800억원) 횡령 혐의, 뇌물 5억7700만 위안(약 1140억원) 수수 혐의, 공금 10억5500만 위안(약 2080억원) 유용 혐의 등이다.

불법 횡령액 중 2억8900만 위안(약 570억원)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4억4400만 위안(약 876억원)은 아직 당국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네이멍구자치구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비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리젠핑은 비리 자금을 도박과 서화·골동품·귀금속·명품 손목시계 등을 수집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개인 저장고에선 이 돈으로 산 국내외 각종 명주가 발견되기도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다며 형량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당정 고위직 반부패 숙청을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올해 1월 중국 최고위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칼날(刀刃)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를 내 적시에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리젠핑 사건 이전에도 화룽자산관리회사 전 회장인 라이샤오민이 약 17억 위안(약 3300억원) 규모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2021년 사형된 사례가 있다. 지난 10월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 출신 판이페이가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들이 사형 선고 직후 곧장 처형됐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국...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재벌에게 종신형 판결이 추가로 내려졌다. 2...
 
1994년 5월 19일. 서울 삼성동 고급 주택가에 있던 2층 양옥집에 불이 났다. 새카맣게 탄 부부의 시신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상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