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조선일보

입력 2024.11.28. 00:3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 반도체 혁신기업 '리벨리온'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보편 관세 등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뜻일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양두구육,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경제가) 참 걱정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제기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 말도, 이 대표 말도 말 자체는 맞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문제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장비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AI 시대에 전력 대란 우려가 높아가는데 정상 진행된 송배전망 공사는 31건 중 5건에 불과하다. 관련 특별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체되고 있다. 그동안 된 것도 없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신뢰를 잃은 정부는 계획만 발표한다.

이재명 대표의 정부 비판은 실소가 나오게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기업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매달리면서 포퓰리즘성 기업 규제를 남발해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5개월간 발의된 법안 중 30%가 규제 법안이다. 민주당의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전체의 64%다. 기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기업 발목을 잡는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계는 첨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R&D(연구개발)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눈치 보느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도 포함시키지 못하다가 막판에 넣었는데 예상대로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고 있다. 경쟁국, 경쟁 기업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연구소가 주 7일 가동되는데 우리만 불 끄고 퇴근하라고 하는 정당의 대표가 기업을 걱정하는 척하며 정부 탓을 한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1류로 올라설 동안 국회와 정부는 더 뒷걸음질해 이제 3류, 4류도 못 되는 지경이다. 대단한 기업 정책, 산업 정책은 필요하지도 않다. 글로벌 기업의 발목만 안 잡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혁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 나라 경제를 끌고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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