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차장만 임기 채우는 공수처…검사·수사관은 절반 이상 떠났다

처·차장만 임기 채우는 공수처…검사·수사관은 절반 이상 떠났다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0.03. 15:31업데이트 2024.10.03. 15:39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장과 차장만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검사나 수사관 대다수가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내고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은 줄줄이 조직을 떠나는데, 공수처 수장은 아무런 쇄신도 하지 않으면서 임기만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 1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와 수사관은 총 38명으로, 검사와 수사관 정원(65명)의 절반 이상(58.5%)이 공수처를 떠났다.

38명의 퇴직자 중에서 올해 1월 퇴임한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그리고 일선 검사 1명 등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 만료 전에 중도 사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 김진욱 전 처장과 함께 공수처 문을 연 이른바 ‘1기 검사’ 13명은 모두 3년여 만에 공수처를 떠났다. 1기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종수 검사가 지난 7월 사표를 내면서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검사는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이다.

부장 검사들은 지금까지 6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임용 1년 만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1부 부장검사도 공석이다. 박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 1~4부로 구성된 공수처의 수사부서 절반이 부장 없이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정원은 물론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20명으로 정원(25명) 보다 5명 부족하고, 수사관은 37명으로 정원(40명) 보다 3명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