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이 능사가 아니다

종전 선언이 능사가 아니다

2018-07-27 0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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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 능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내로 종전선언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 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바로메타라는 조로 얘기했다.

딴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종전선언에는

많은 복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종전선언은 우리만 단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한 정상간에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도 얘기가 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는 

한.미.북 세 나라가 인식하는 데는 각양 각색이라는 것이다.

전쟁을 종식 짓는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을지 몰라도

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전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짓고

북한과 화해 평화로 가는 핵심 문제해결이라는 의미를갖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치부하고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다.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 보다도 북한이 종전 선언을 바란다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종전을 직접얘기 하거나 밝힌 것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는 것은,

전쟁을 종식짓는 결과를 얻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다.

사실은 몇 일전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 온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고의적으로 만나 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적어도 북한이 전쟁을 종식 짓고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 바로메타가 되며 

우리 남한과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내 세울테지만 

그 이면에 깔고 있는 또다른 의도를 우리는 결코 간과 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 일본 언론은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종전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와 처리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있다.

  

만일 북한이나 우리 그리고 미국이

순수한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며 마다 하겠는가?!

하지만 만일 북한이 복선을 깔아 놓고 딴마음을 품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중에 북한이나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선도적으로 종전을 서두르다가

만일 북한의 딴 마음과 복선에 걸려들어 협조하는 모양세가 되어

나중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와 

그것을 관철시키려 하다면 그야말로 자승자박에 빠질 위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뭐대주고 뭐맞는 꼴이 안되라는 법이 있겠는가?!

각설하고,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김정은을 믿고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종전이 절실해서 그러는지

이를테면 종전만 되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꿈이 있어 그러는지 

참으로 우려반 염려반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종전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체제보장 외에 

또 다른 음흉한 흉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지모르지만

최고 통치자는 사람이 좋아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보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유능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by/정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