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9.03. 00:25

우원식 국회 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방청석에 앉은 초청 내빈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22대 국회 시작을 공식 선포하는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2일 열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원래 7월 5일 개원해야 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개원식이 지각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을 국회로 불러 놓고 피켓 시위 같은 망신주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다. 대통령 부인에게 “살인자”라는 막말을 했던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4건의 국정조사 역시 모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도 쳐다보지 않거나 아예 면전에서 “그만두라”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 시위도 했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탄핵을 입에 달고 있다.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행사이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다. 대통령은 67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저출생과 연금 개혁 등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거대 야당이 자신들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대통령을 구석에 몰아넣고,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회에 등을 돌린다면 대통령도, 22대 국회도 빈손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