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총장 청문회서 "문재인 수사는 배은망덕·패륜수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고 주장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하고 있다. 배은망덕, 패륜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변호인 도착 전에 실시간 보도됐고, 관련 없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수사한 사건으로, 지금 전주지검장과 함께 둘 다 ‘윤석열 사단’”이라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 정권 수사를 하는 건 낯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 내에선 ‘사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고받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법무부 차관으로 온 이후에는 보고를 받은 게 전혀 없다. 대검 차장 시절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우리가 ‘패륜 수사, 배은망덕 수사’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 사실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며 “특혜 채용 의혹은 너무나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전 사위가 2018년 7월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2년간 2억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며 “민주당에서도 이 사실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은 전혀 없다” 했다. 유 의원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했고, 심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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