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면책특권 제한하자" 李 "검찰 앞에서 불평등"

韓 "면책특권 제한하자" 李 "검찰 앞에서 불평등"

여야 당대표 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유튜브 @국민의힘TV

이세영 기자

김태준 기자

입력 2024.09.01. 14:07업데이트 2024.09.01. 15:5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대표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건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이어 11년 만이다. /뉴스1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황우여(당시 새누리당)·김한길(당시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소추)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생 현안으로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또 한 대표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을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했던 입장이었다”며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 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덕훈 기자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며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 말대로 의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며 “그런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 정치 실정을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며 “정치개혁을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10분씩 모두발언을 한 이후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비공개 회담을 약 90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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