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정부 검토했으나 '어렵다' 결론"

韓총리,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정부 검토했으나 '어렵다' 결론"

김경필 기자

입력 2024.08.27. 15:40업데이트 2024.08.27. 16:13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검토 끝에 한 대표의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총리가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유예가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회의 중간에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회의가 끝나고 다른 참석자 대부분이 가고 난 뒤, 한 대표가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하고 회의장 귀퉁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2026년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의정 갈등)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후 한 총리는 관계 기관에 한 대표의 2026년 증원 유예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결국 ‘정부로서는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매년 3058명을 선발한 의대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연 최대 2000명을 늘리기로 하고, 2025학년도에는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2026학년도에는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뽑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여명이 지난 2월 병원을 집단 이탈해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 대표의 제안은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그대로 두되,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은 일단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입학 정원을 1년 8개월 전에 확정하게 돼 있고,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야 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2026년 정원은 (정부가 이미 2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해)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을 없는 일로 하고 기존 정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경우, 2025년 5월에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25년 가을부터 진행되는 의대 입시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촉박해진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은, 정부 안이 이미 그렇게 결정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전체 차원에서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000명씩 총 최대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고, 이 방침에 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의사로서의 품격과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한다”며 “‘증원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 난치병 환자를 떠나겠다’는 자세는 아니다(잘못됐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전문의·간호사·의료기사님들이 밤잠 못 자가면서 당직을 서시며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이분들, 의료계 대선배님들은 ‘중증·난치병 환자 치료와 투석 등의 업무는 절대 비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올 시간과 계기를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고, 정부가 하려 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유연하게 했다”며 “증원 빼고는 다 (의사들과 타협할 수 있는) 유연성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료개혁, 국민 우려 덜 대안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

 

한동훈·박단 만남에 의료계 내부 "또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