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탈원전 유감

문정부 탈원전 유감

2018-07-04 2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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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유감, ‘밥 팔아 똥 사먹기’』
                      【객원 논설위원 信望愛(필명)】

‘밥 팔아서 똥 사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 ‘탈(脫)원전’정책에 꼭 맞는 말이 아닐까 한다.

21세기의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문대통령의 정책이 우리의 밥그릇까지 깨부수고

있는데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권행위로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필자가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 정책이다.

문대통령에게 ‘탈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들은 원자력의 ‘원(原)’자도 제대로

모르는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요,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집단은 사이비 환경보호단체였다.

우리나라도 광역시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가 있는데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 지하철이 운용되고 있다.

이 지하철은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모든 에너지의 중심이 전기다.

그런데 가장 값싸고 미세먼지가 없으며 공해가 없는 청정에너지가

원자력이라는 것을 문대통령과 의과대학 미생물 전공 교수와 사이비 환경단체는 모르고 있을까?

현재 전세계의 자동차는 석유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전 세계 자동차 80% 이상이 전기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동차들만 석유를 에너지로 굴러다닐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전기차로 바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문 정부가 미련하게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니 엄청난 전기 부족사태가 오기 마련이다.

◇신재생 에너지, 한국현실에 부적합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쓰는 국가순으로 세계 5위안에 든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것은 값싼 원자력 발전 때문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서 화석(석탄·석유) 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는 줄이거나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태양광·풍력·지열)를

이용한 발전과 LNG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에서 이루어진 뜬구름 잡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자연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LNG 발전소는 LNG가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며 가격이

원자력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서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확고부동한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원자력 발전 모델은

첨단을 걷고 있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이요 우리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줄

유망한 산업이다. 문정부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도 갈라보지 않고 생매장을 하려 하고 있다.

100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1,000원 10,000원을 들여 해결하려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지갑을 털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으로 첨단을 걷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길을 막고,

일자리를 없애며, 국민 세금으로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신규원전 6기 계획 폐기로 일자리 3만개 날아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먼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서 일파만파가 된 적 있다. 결과는 문재인의 판정패였다.

말이 좋아 판정패지 사실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완전히 KO패를 당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1,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고 7,000억원이나 들여

새로 단장한 월성 1호기 마저 가동을 중단시켜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 이미 계획된 천지·신한 원전 등 신규 원전 6기 계획을 한수원이

폐기해 30,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고 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31개국 중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2010년 대비 증가한 곳은 54.8%(17개국)에 달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 의존도를 일시적으로 낮췄던 나라들이 속속

 ‘친(親)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의 당사자인 일본 역시

 2015년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했다.

2014년 전국 원전의 시동을 아예 꺼버린 일본은 전기료 급등을 막으려고 현재 9기를 다시 돌리고 있다.

1980년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도 일찌감치 원전의 효율성을

인정했는데 이 나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40% 선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적인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이비 시민단체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탈원전’ 정책을 버려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유식하며 현명하다. 학문적 근거도 없는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술을 사장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