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 백' 무혐의 결론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 백' 무혐의 결론

조선일보

입력 2024.08.22. 00:20업데이트 2024.08.22. 15:18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종 처분이 남았지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 만이고, 김 여사가 고발된 시점으로 따지면 8개월 만이다.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 이제야 결론이 나왔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명품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방을 건넨 최모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 실행되지 않았다.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순전히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키웠다.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본격 수사 지시 직후 갑자기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 그때 새로 임명된 지검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 교체 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여사 조사를 미루다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에 소환 조사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고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명품 백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특검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상당수 국민이 동조하고 있다. 김 여사가 즉시 사과, 해명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