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실험 1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대응 훈련하는 나라
한미 양국군이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시작했다. 이번 연습 기간에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합참이 밝혔다. 주민 대피와 피해 지역 판단, 사상자 구조 등을 연습한다. 주민 대피 훈련에는 군부대도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연습은 북핵 공격 시 구체적 조치 숙달이 목적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성공한 것이 2006년이다. 처음부터 우리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2017년 6차 실험 이후엔 아예 대놓고 ‘남한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을 쓰면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가능성이 ‘0′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은 위험하고 반대로 효용성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선 최악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본 책무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마치 그런 위협이 ‘없는 것’처럼 해왔다. 그런 태도가 전략상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대피 훈련까지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한다’며 거부했다. 핵 공격 위험과 불안에 눈감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나. 미국은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바로 이듬해에 핵 대비 훈련에 관한 민방위법을 만들었다. 반면 우리는 북의 1차 핵실험 18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대응 훈련을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22일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이 예정돼 있다.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훈련 등을 한다. 작년에 이런 민방위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지만 내용은 매우 미흡했다. 공습경보가 울리는데도 사람들은 거리를 걸었고 1200가구 아파트 대피소에 초등생 1명만 대피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인터넷에 대피소를 소개했지만 실제 핵 공격 상황에선 인터넷부터 끊길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민이 가진 핵 대피 지식은 ‘무조건 지하로 가야 한다’는 수준이다. 구체적 대피 요령이나 대피 장소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핵 공격 때 사이렌이 1분간 물결치듯 울린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도 핵 대응법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데 우리만 태평이다. 훈련 목적은 반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기계적으로 행동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실질적 핵 대비 지식을 갖고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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