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협정 - 김대중체결

《이런 기막힌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박정희 정권 때 1965년에 체결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그은 것이고
※1998년 김대중이 서명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어진 선이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박정희>​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 중인 박정희를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 등대를 설치하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 지하에 거절했다.

(200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 문건 제364호에서 확인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 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김대중>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 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2일부터 발효되었다 .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독도가 한일공동 관리수역에 들어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 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글 주신 이 : 태양 배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