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는 자살과 살인 풍조

퍼지는 자살과 살인 풍조
      (240627 大紀元)

경제는 하향하고 실업률은 오르며 민중들은 살아가기 위해 고통스럽게 분투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별로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다 보니, 길거리는 온통 의기소침하고 활기 없는 젊은이뿐으로, 현 중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다 보니 자살과 보복이라는 극단적인 행위가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는 중임

최근 山西성 太原시 및 四川성 重慶시와 宜賓시에서 집이나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속출하는데 일부는 현장의 영상물까지 유출되는 실정임

인터넷에서만 5월 太原시에서 20여명이 다리에 뛰어내려 자살하였다고 전하면서 현지 주민들은 매일 사람이 뛰어내리니 다리 이름도 ‘어찌하랴橋’로 바뀌겠다는 것임

매체 보도에 의하면 산서 太原시뿐만 아니라 광주 人民橋. 중경 長江대교 등에서도 투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자살 이외에도 보복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6.24 일본인 모자가 강소성 蘇州 학교차 정거장에서 칼로 찔렸으며 앞서 6.10 코낼대학 미국인 교수가 길림성 공원에서 칼로 피습당한 일 등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5월 강서 貴溪의 초등학교 칼부림으로 2명 사망에 6명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고, 호남 郴州 한 남자가 공원에서 살인극을 벌려 3명 사망, 2명 부상당하였고, 사천 武勝현에서 기사가 차로 사람을 받아 5명이 사망하였으며, 광주 康泰로에서 기사가 악의적으로 행인을 받고도 3km를 달려 15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로 시신이 거리에 흩어져 있는 등 목불인견의 장면이었음

< 일거에 승부를 거는 보복심리 >

또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일이니 산서성 長治沁縣 공안국발표에 의하면 6.3 59세의 남자 안모씨가 현 정협주석 郭建宇를 칼로 죽인 사건으로 집 이사 배상금으로 100만元 주기로 하고는 80만元이라고 말을 바꿨다가 후에 8만元만 주었다는 것이며

하남성 정부시에서는 劉모씨가 자기 집이 강제 철거되자 홧김에 차로 19명에 이르는 철거인원을 들이받아 죽인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일 등 민중들은 강제철거에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은 劉씨를 영웅이라 호칭하는 실정이며

北京 물탱크 담당 직원이 장기간 봉급이 지연되어 책임자 노무처장과 협의하지만 성의껏 처리해줄 의사가 없음을 보이자 준비한 철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사건도 있었음

< 사회가 전면 붕괴되는 건가 >

인터넷 유행어로 어려운 세상에 살아남기 어려우니 삶에 미련없이 자살하거나 살인을 하는구나. 하층 인민은 실업자로 중산층은 재산 손해 보고 사장님은 도망가고 주식은 요절나고 가게 주인은 문 닫고 돈 안 값으니 어데 가서 화를 풀지? 라는 것임

전 내몽고 법률고문실 주임 杜文은 6.23 트윗에서

현 중국 사회가 1949년 이후 최대의 전반적인 궤멸 상태로 정치적인 분위기는 이상하고 경제는 하향하고 부동산 주식 채권 지방채 실업률 제조업 주민소득 농민공소득 . . 등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으며, 사법 불공정 등으로 대중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붕괴 직전 상태라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수선한 현상은 직접적으로 공산당 정부의 지도력과 통제능력이 신속히 사라져 국가 자체가 통제력을 잃는 황당무계한 상태라는 주장으로

구체적으로는 통치 논리면에서 한편으로는 거짓말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에게 정부를 믿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길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인민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또 어떻게 인민의 소비를 증가시키느냐를 연구하며, 이쪽에서는 기업을 말려죽이면서 저쪽에서는 취업 해결책을 강구하고 기업가를 잡아들이면서 경영환경을 개선하라고 떠들고 있다는 것임

일찍이 정치체제개혁 연구소조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미 스탠포드대학 중국경제제도연구소 연구원 吳國光은 6.25 논문에서

중국 사회가 붕괴 중인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다면서 권력지상에다가 멋대로이며 가장 포악한 사회에서 관료들은 부패하니 어찌 사회에 惡氣가 충만하지 않겠는가?

폭력에 의한 공공권력에 의존하는 공산당 정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신경쓰지 않는데다가 그들의 자녀 친척 친구 등이 돈 좀 벌자면 벌 수 있고 외국인이 되고 싶으면 외국인이 괼 수 있고, 감옥에 보내고 싶은 놈은 보낼 수 있고 까마귀가 희다고 말해야 하는 사회이니 어찌 썩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렇게 권력이 판치는 사회에서 법률이나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 없고 생활에는 희망이 없어 약자는 영원히 약자 신세이다보니 그 한(恨)이 더 쌓이면 어쩌겠는가?

이에 누군가는 내 법이 정의라며 직접 보복하고 붕괴하면 자살하거나 살인으로 사회에 보복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라는 것임  

< 한 개인에 대한 박해는 전체에 대한 박해 >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은 법치 정신과 실천이 모두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법률이 정치 권력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상태인데 어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90년대 일시 법치 개혁에 나설 수 있었으나 99.7 江澤民이 파륜궁 탄압에 나서면서 법치개혁이 사라졌으니 재판정에서조차 법관이 ‘나와 법치를 따지지 말라. 지도자의 말씀이 법이다. 당에서도 변호를 용납하지 않는다. .’ 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법관이 법률을 말하지 않고 권력이 법률을 대신하기에 이르렀음

< 강남 포럼 – 중국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