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경제원로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13일 '더 플랫폼' 세미나서

양지호 기자

입력 2024.06.13. 15:02업데이트 2024.06.13. 15:06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과 시장을 무시한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이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경제 석학들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의 토론 모임 '더플랫폼'의 '자유시장경제' 세미나에서 조동철 KDI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플랫폼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은 13일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전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나누어주는 식의 저질 정책은 나라에 대한 혐오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복지·사회안전망·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동철 KDI 원장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같은 정책은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간 본성을 전제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인간 본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도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침해 받고 있다”며 “OECD 어느 나라도 ‘집값 잡기’를 목표로 설정한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손병두 전경련 전 상근부회장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측 인사와 일반 시민, 학생들이 자유시장경제교육과 준법교육·시민의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철 원장, 김병연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민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장옥 명예교수 등이 발표했다.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 이제민 연세대 교수, 하태형 수원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조환익 유니슨 회장,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재단 상임고문, 김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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