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까지 이 대표 방탄 아성으로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까지 이 대표 방탄 아성으로 되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6.06. 00:25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원구성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추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뉴스1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열렸다.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국회법 규정은 따로 없다.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여야 어느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이런 관례로 축적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총선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관례를 깼고, 후반기 들어서야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나눠줬다. 192석 범야권을 이끄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이용해 민주당 추진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내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일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 소관 기관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이다.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추궁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법사위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 이 대표 방어 수단을 완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로 김승원 의원을 내정했고,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재선의 김용민 장경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친명 성향의 ‘처럼회’ 출신이나 당 지도부 등 강경파들이다. 김승원 의원은 자기 당 출신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GSGG(개XX)’라는 욕을 했었다. 초선 중에는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의 박균택, 이 대표 최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서울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로 갔다. ‘대장동 변호사’와 ‘반윤(反尹)’ 검사 출신을 법사위에 앞세워 당 대표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국회에 무소불위의 ‘방탄 아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양상훈 칼럼] 文, 잘린 아이 손목 앞에서 궤변 또 해보길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참화를 당했다. 그런데 대규모 참화 중의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북한 사람들이 ‘미공급 시대’라고 부...

 

[사설] 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 정상 아니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민주당 의원은 28년째 5억...

 

[경제포커스] 김호길 총장과 구자경·박태준 회장

포스텍엔 무은재기념관이 있다. 무은재(無垠齋)란 학문에 경계가 없다는 뜻으로, 김호길 포스텍(당시 포항공대) 초대 총장의 호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