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이 무너졌다… 작년 내국인 인구 4985만명
6년 만에 5000만명 아래로
저출생 여파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인구가 6년 만에 5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18년 뒤인 2042년엔 4700만명에도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내국인 가운데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현재 70% 수준에서 2042년엔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2년 5002만1000명에서 2023년 4984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내국인 인구는 2018년 5002만4000명으로 처음 5000만명을 돌파한 뒤 5년간 500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400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165만2000명에서 186만5000명으로 늘었다. 내국인 감소 폭보다 외국인 증가 폭이 컸기 때문에 국내 총인구는 517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973만명인 내국인 수는 2042년 4678만명으로 18년간 약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내국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올해 19.7%인데, 10년 뒤인 2034년엔 30%를 넘고 2040년엔 35%선도 넘는다. 75세 이상 비율은 올해 8.2%에서 2042년엔 20.1%로 급등한다. 한국 사람 5명 중 1명꼴로 7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취업 등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증가 추세다. 올해 202만명인 국내 외국인은 10년 뒤인 2034년 250만명을 넘고, 2042년엔 285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국인 인구 감소 현상은 특히 15~64세 생산연령인구층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 자리는 외국인이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454만명에서 2042년 2573만명으로 18년간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내국인 전체 감소율(6%)의 4배가 넘는다. 내국인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올해 69.5%인데 2042년엔 55%가 된다. 18년 뒤엔 내국인의 절반 정도만이 ‘일할 나이’인 셈이다. 그보다 어린 사람(0~14세)이 8.1%이고, 그보다 나이 든 사람(65세 이상)이 36.9%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양 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유소년·노년 인구의 숫자를 총부양비(比)라고 한다. 올해 내국인의 총부양비는 100명당 44명인데, 2042년엔 이것이 81.8명으로 거의 두배가 된다.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 1명이 평균적으로 0.8명의 노인이나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노인 부양비가 100명당 67명에 달할 예정이다. 생산연령인구 3명당 노인 2명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이와 정반대로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생산연령대 외국인은 올해 179만명에서 2042년 236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42년에는 국내 전체 생산연령인구(2809만명) 가운데 8.4%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지금은 이 비율이 4.9%에 불과하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저출생 현상이다. 작년 한국의 1인당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0.7명)를 제외하고 유례가 없을 정도다.
정부는 올해 합계 출산율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혼인 건수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저출생 분위기가 워낙 강해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국인
한국 국적자 가운데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교포·주재원·유학생 등은 제외된다. 총인구는 내국인과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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