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사람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太兄 2024. 2. 28. 16:03

사람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4.02.28. 03:24업데이트 2024.02.28. 05:47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 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며 병원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메우는 중인데, 이들의 피로가 커져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현장 분위기라고 한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서는 영아가 호흡곤란 등 위급 증세를 보였지만, 대형병원 5곳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해 3시간 만에 60㎞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올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일부 복귀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뚜렷한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미복귀자에게 면허정지와 사법 처리 등을 하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들이 원해온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2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사 직업윤리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라는 의사의 존재 목적을 부인한 것이고,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런 반윤리적인 결정을 쉽게 하고, 또 다수의 전공의들이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많은 국민들이 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한 집단이 단체행동으로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나.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집단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면 설사 이번에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 하더라도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의료 활동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특별한 존중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의사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요구와 주장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