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작, 원전 조작, 대장동 수사 막으려 檢 수사권 박탈한다니

2022-03-25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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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작, 원전 조작, 대장동 수사 막으려 檢 수사권 박탈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3.25 03:2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반대한 가운데,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들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취소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확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업무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고 검찰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정권의 불법을 수사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악용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정권 불법 방패막이를 해 온 박 장관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을 겨우 40여 일 남은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서둘러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국회 170여 의석의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공포해버리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도 어쩔 수 없다. 입법 대못 박기다. 이는 문 정권 임기가 끝난 뒤에도 검찰이 문 정권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수를 둘 수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대통령 비서실 내 여덟 조직이 나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든 사건이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총책임자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국기 문란 수준이다. 이런 불법을 덮으려고 친정권 검찰은 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수사를 멈췄고 정권 편인 대법원장은 재판을 질질 끌며 뭉개왔다.

수천억 원 특혜와 수백억 원 뇌물이 오간 초대형 부패 범죄인 대장동 비리도 검찰이 6개월 다 되도록 본질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사건도 검찰과 경찰이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이 모든 불법은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곧 진상이 밝혀지게 돼 있다. 그러니 문 정권이 법으로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