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취약계층 빚 급증… 작은 충격에도 경기 크게 위축 가능성”

2021-12-13 17:29:31

---

한은 “취약계층 빚 급증… 작은 충격에도 경기 크게 위축 가능성”

윤진호 기자

입력 2021.12.13 12:00

고용복지센터의 실업급여 설명회장. photo 뉴시스

지난 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가계 등 민간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 여파로 작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경기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의 가계 및 기업부채 상승폭은 코로나 이전 상승폭(2017~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부채 상승폭은 7%포인트 수준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 상승폭이 20%포인트로 가계부채(3%포인트)와 기업부채(8%포인트)보다 높았다. 선진국은 코로나 이후 정부부채가 많이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자산가격 급등과 코로나 위기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기업부문에서도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코로나 충격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투자·실물경기까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기때에는 민간의 디레버리징(빚 줄이기)을 정부부문이 흡수하면서 경기충격을 최소화했다”며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때는 민간·정부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경기충격이 더욱 크고 오랜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42개 주요국의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대상 기간 중 40%(3435분기 중 1374분기) 기간에 가계 디레버리징이 발생했다. 디레버리징 이전 레버리징 기간은 약 3~4년, 디레버리징 진입시 2~3년간 지속됐고 이 기간중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했다.

한은은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등에 따른 디레버리징 이후 16년간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이 이례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 경기위축 정도는 더 크고 회복에도 긴시간 소요될 수 있다”며 “취약가계 및 자영업자 부실위험을 관리하고 한계기업의 질서있는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