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호황 끝에 몰락의 길… 네덜란드 병, 한국 덮치나
반도체 호황에 1분기 국내총소득 13.2% 뛰어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66년 만에 최대 폭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웃돌았지만, 한국 경제가 특정 산업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다른 산업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반도체판 네덜란드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독식형 호황이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돈과 인력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GDP-GDI ’66년 만에 최대 격차'
1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8%)을 크게 웃돈 수치다. 이에 따른 GDP와 GDI 간 성장률 격차(9.4%포인트)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이번 반도체 호황은 과거의 경기 호황과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과거 2009년, 2015~2016년, 2020년의 호황은 국제 유가 하락 등 수입 물가가 떨어져 생긴 ‘비용 절감형’이었다면, 이번에는 AI 수요 폭발로 반도체 가격이 92.5% 급등하는 등 ‘수출물가 상승’이 교역 조건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03~2006년(IT 혁명기)이나 2016~2018년(클라우드 확대기)에는 반도체가 잘 팔려도 국제 유가가 더 크게 올라 교역 조건이 오히려 악화하기도 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금 같은 ‘수출 가격 견인형’ 호황은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과거 유가 하락기에는 기업들이 수익 개선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약 3분기의 시차를 두고 투자를 늘린 반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현재는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예측 기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자본 지출(CapEx)이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50조원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 조사국은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은 글로벌 AI 확산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 유가 안정화 전망이 맞물려, 그 충격의 크기와 지속성이 상당할 것”이라며 “내수로의 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커지는 반도체 쏠림… ‘네덜란드병’과 ‘자산 양극화’ 경계령
문제는 반도체 독식 체제가 굳어지면서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생산 중 IT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30% 미만에서 올해 1분기 51%로 치솟았다. 전 산업 생산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18.8%로 뛰었다.
하지만 전체 고용에서 IT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임금 인상의 열매가 반도체 등 특정 IT 부문에만 집중되면서 전체 가계의 구매력 확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 역시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돼 있어 전체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투자의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도 미지수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 장비의 약 6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특히 특정 산업으로 돈과 인력이 과도하게 몰려 다른 핵심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네덜란드병은 가스 등 천연자원의 호황으로 뜻밖의 횡재를 거둔 국가가 자원에만 의존하다 결국 다른 산업군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1950년대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네덜란드가 ‘반짝 호황’ 끝에 몰락의 길을 걸은 데서 유래됐다.
재정 역시 반도체 사이클에 지나치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세입 여건은 일시적으로 개선되겠지만, 반도체 수출과 국세 수입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진 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은 조사국은 “세수 여건의 반도체 의존도 심화로 향후 재정 여력이 반도체 경기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며 “지난 2021~2022년 IT 호조기에 발생했던 초과 세수가 이후 업황 조정 국면에서 세수 결손으로 빠르게 반전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은은 호황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생산적인 설비 투자가 아닌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측면에서도 늘어난 소득이 서비스 등 비교역재 부문의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조사국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산업 생태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높은 IT 의존도로 인해 경기·재정·금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유념하고 중장기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는 어려워... 다양한 방법 고민"
부동산 관련 사과 "국민들께 죄송"
"대미1호 투자 8∼9월엔 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규모가 형성된 상품을 상장 폐지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TF 상품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문제 삼으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전 30분 동안 매수·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괴리율 관리 주기를) 반드시 30분 안에 해야 하는지, 시간을 더 넓힐 수 있는지, 현물 매매 외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당국과 증권회사들이)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라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며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은 중간 정도 가격의 주택과는 부담 능력이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가격 수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국민 의견을 더 듣고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 가시화 시점에 대한 질문엔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유시민 나홀로 李와 맞짱...'문조털래'는 관망 중
柳 "족보도 없는 친명 당권·공천권 장악"
친명 "내부 총질만 하던 사람이…" 반발
文은 침묵, 김어준 양다리, 정청래 말조심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 발언이 여권에 메가톤급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여권 인사가 정부 필패론을 꺼낸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친명 내부에선 “취임 1년여밖에 안 된 현직 대통령에게 할 말이 아니다” “저주와 악담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씨의 발언이 도발적이고 정치적 충격파가 크다는 뜻입니다.
유씨는 지난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정국 운영에서)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본인이 책임감 있게 풀었어야 하는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켜라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천석 칼럼] 病的 집착, 無知한 집착, 불쌍한 집착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보완 수사권 폐지
선거 지고 대표 눌러앉기
다 부질없고 어리석다
서른여섯 살 郡의회 前 의장의
"짱돌·화염병 586 정치인과 이별"
이 외침에 메아리 있기를
집념(執念)과 집착(執着)은 글자 하나 차이이고 뜻도 비슷하다. 사전(辭典) 속 뜻풀이는 그게 그거라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한 일에 몰두해도 집념 곁에는 자제력(自制力)이라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집념이 선을 넘어 집착 상태에 이르면 브레이크 없이 액셀러레이터만 단 차처럼 어디를 들이받고서야 멈춘다.
모든 대통령은 집념과 자제력이 동행(同行)할 때 업적을 쌓았고, 자제력이 무너져 집착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추락했다. 1940년대 말~50년대 초 중국 대륙은 공산화됐고, 반도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주한 미군은 남쪽에서 철수했다. 이 붉은 해일(海溢) 앞에서 이승만이 무릎을 꿇었더라면 남쪽 좌파(左派)들이 그토록 원했던 조선 통일이 그때 이뤄졌을 것이다.
좌파의 기대와 달리 이승만은 남쪽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 정부를 세우고 지켜내겠다는 집념 하나로 해방 후 혼란과 북한의 남침을 이겨내고 나라를 구했다. 한미 동맹이란 안보의 둑도 이때 쌓았다. 이 시기 대통령과 국회 사이엔 크고 작은 물의가 잇따랐지만, 마지막엔 김병로 대법원장이 버티던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나라를 구했던 집념이 ‘나 아니고는 안 된다’는 집착으로 변해 가면서 3·15 부정선거를 낳고 4·19 혁명을 맞았다. 이승만이 멈춰야 할 때 멈췄더라면,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선 그의 동상(銅像)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 국민학교(지금 초등학교) 교실엔 한 반에 90명이 우글거렸다. 점심시간이 되면 3분의 1은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가 운동장 양지 쪽에서 참새처럼 몸을 웅크리고 해바라기를 했다. 도시락을 싸 온 아이들도 김치와 보리밥만으로 버티기엔 해가 너무 길었다. 시대의 과제는 자유에서 가난 극복으로 넘어갔다. 자유가 소중했지만, 밥은 먹어야 했고, 청년에겐 일자리가 필요했다.
5·16 쿠데타를 이끈 박정희는 가난과 대결했다. 정치를 모르던 내 어머니도 얼굴이 까맣고 색안경을 쓴 이 농사꾼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 시절 박정희는 수천 년 내려온 가난의 굴레를 벗겠다는 집념의 덩어리 같았다. 청년들은 수천㎞ 떨어진 서독의 수백m 내려가는 탄광 갱도에서 석탄을 캤고, 처녀들은 그곳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몸을 알코올로 닦으며 그렇게 번 돈을 한국으로 보냈다. 70년대 중반 배곯던 아이들은 사라졌고 조국 근대화 청사진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옮겨갔다.
박정희의 국가 발전 노선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국회를 무력화(無力化)하고 사법부를 머슴으로 길들이고,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한 유신(維新)이 반(反)헌법적 쿠데타라는 걸 인정한다. 그들은 유신은 1기(期)로 끝냈어야 한다고 후회한다. 2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곁 브레이크는 모두 고장 나고 조국 근대화의 집념은 장기 집권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 절벽을 굴렀다.
이런 유산을 물려받은 김영삼·김대중의 민주화 집념은 확고했다. 두 사람 시대를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는 제도적 틀을 잡았다. 두 사람도 ‘집착’이 ‘집념’을 밀어냈을 때 과오를 저질렀다. 특히 북한의 문(門)을 열겠다는 김대중의 집착은 20년 후 수십 개의 핵폭탄을 든 김정은이라는 괴물(怪物)을 키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상대를 꺾으면 자기 목도 부러지는 ‘바보 레슬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의 백악관 앞마당 프로레슬링은 어처구니없지만 쇼라서 국가에 해(害)를 끼치진 않았다. 집착이란 말 앞에는 ‘병적(病的)’이란 단어가 놓이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공소취소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병적 집착’이다. ‘병적’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가까운 훗날 더 큰 화(禍)를 불러온다.
정 전 대표는 ‘경찰 독재’를 구경이라도 해봤나. 자유당 독재 시대 부정선거는 내무부와 경찰의 합작품(合作品)이었다. 유신 독재 시절 정치를 쥐락펴락한 정보부 권력의 토대는 경찰이 상납(上納)한 정보였다. 권력 기관 상호 견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경찰에게 정보 권력과 수사 권력을 함께 몰아주겠다는 보완 수사권 폐지는 민주 정치의 자살(自殺)과 다름없다. 정말 ‘무지(無知)한 집착’이다. ‘병적 집착’이 이기든 ‘무지한 집착’이 이기든, 나라는 망가진다.
이 와중 변두리 극장에서 장동혁이 벌이고 있는 대표 자리 눌러앉기 나 홀로 투쟁은 ‘불쌍한 집착’일 따름이다.
서른여섯 살 군(郡) 의회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보미 후보는 “AI 시대에는 화염병과 짱돌을 들던 586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고 외쳤다. 김 후보 말대로 ‘공정·민주·세대교체·미래·청년(靑年)이 사라진 5무(無) 정당 민주당’ 안에선 실패로 끝날 도전이지만, 그의 외침에 한 표(票) 던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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