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300㎜ 물폭탄... 내일 새벽부터 쏟아진다
올여름 가장 많은 비… 정부, 밤 0시부터 비상대응
수도권·강원·충청 시간당 50~80mm 예보
오는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여름 들어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취약 지역에 현장 인력을 파견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강원 내륙, 충남권, 충북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부터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강원도 100~200mm(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 300mm 이상), 충청권 80~150mm(많은 곳 충남·충북 북부 250mm 이상)이다. 전라권에는 30~80mm(많은 곳 전북 북서부 100mm), 경상권에는 50~100mm(많은 곳 경북 북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호우가 전국적으로 밤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18일 0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17일 오후 2시부로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시작과 동시에 최근 3년간 인명 피해의 90%가 발생한 시기이고, 3일간의 연휴, 새벽 집중 강수라는 4가지 취약 요인이 겹쳐진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과 캠핑장·야영장 등에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이용객 등이 고립되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상습 침수 지역과 위험 시설 점검과 관련해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하천변 저지대, 반지하 공간, 노후 주택, 위험 저수지, 소하천 등에 대해서는 위험 징후 시 즉시 통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을 활용해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안전이 확인된 뒤 복귀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야영장과 캠핑장, 계곡을 찾는 피서객에 대한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윤 장관은 또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등이 막혀 있거나, 배수 펌프 시설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재해 복구 사업장, 상습 침수 구역, 산불 피해 지역 등에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야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 방송, 민방위 사이렌 등을 총동원해 기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도 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이나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지방정부의 대피 안내 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한국인 2만명 비상 걸렸다
교환방문 비자도... 9월부터 혼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 미국 유학생(F)과 교환 방문(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사실상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DHS)의 심사를 거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은 신규 비자 신청자는 물론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전공 변경 등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학교에 등록하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 사례가 있었다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60일 뒤 발효될 예정으로, 시점상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학생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대학들은 그동안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 왔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 유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 학위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체류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는 240일마다 연장해야 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F-1)은 1만1861명, 동반 가족(F-2)은 1347명이다. 교환 방문(J-1) 비자 소지자는 7985명, 동반 가족(J-2)은 3180명이며, 한국인 I 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메시 결승 갔는데 나라가 들썩 ... 방글라데시, 왜 아르헨티나 사랑할까
아르헨 경기 하면 수만명 모여 거리 응원
마라도나 인기가 메시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비슷한 역사적 궤적 가진 남미 국가에 동질감 느껴
아르헨은 2023년 방글라데시에 대사관 재개관해
지난 16일(한국 시각) 열린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 아르헨티나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넣고 결승 진출에 성공하자, 대형 스크린을 지켜보던 수만 명의 팬들은 일제히 마시던 음료를 흩뿌리고, 서로를 껴안으며 열광했다. 거리에는 아르헨티나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넘쳐났고, 아르헨티나 국기도 곳곳에 휘날렸다.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풍경 같지만, 뜬금없게도 이 곳은 아르헨티나와는 1만8000km 가량 떨어진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다.
방글라데시의 아르헨티나 사랑은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길거리에 모여 거리 응원을 펼치고 비싼 티켓을 구매해 경기장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애정을 보인다. 본지가 지난달 찾은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린 미국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도 방글라데시 국기를 온 몸에 휘감고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팬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수십 만 군중이 운집해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지켜봐 화제가 됐다.
이번 대회에선 멕시코 팬들이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16강 진출을 도왔던 한국을 응원하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응원전이 여럿 펼쳐졌는데, 방글라데시는 아르헨티나와 이렇다 할 역사·외교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유독 독특한 면이 있다.
방글라데시는 축구 열기가 뜨거운데, 자국 팀은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 181위에 머무르는 등 국제 경쟁력을 못 갖춰 아직 한 번도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방글라데시인들은 월드컵에서 대신 응원할 국가를 찾게 됐는데, 그게 남미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였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해외 축구 등 문화가 대중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독보적인 축구 스타는 브라질의 펠레였다. 자연스레 국민들이 브라질 및 남미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방글라데시엔 1980년대부터 컬러 TV 보급이 본격화되고 월드컵 중계도 대중화됐는데, 이때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영국 가디언은 “1986년 월드컵을 처음 시청한 방글라데시 팬들은 아르헨티나와 마라도나에 열광했고, 이 경험은 방글라데시가 세대를 걸쳐 지속되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애정을 확고히 다지게 된 계기”라고 분석했다. 이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군림한 리오넬 메시가 수퍼스타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인기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남미 국가의 역사적 궤적이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점도 한 몫했다. 식민지 시기를 거쳐 독립한 뒤 군사 독재를 거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은 점이 똑같아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포클랜드 전쟁 이후 치러진 1986년 월드컵 8강에서 마라도나는 ‘신의 손’ 골과 ‘68m 드리블’ 골을 넣으며 잉글랜드를 무너뜨렸는데, 당시 방글라데시 국민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강대국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는 대리 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2023년 아르헨티나는 방글라데시 다카에 45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관하며 열렬한 애정에 화답하기도 했다. 축구로 시작된 관계가 실제 외교까지 움직인 것이다.
오세훈 "李정부, 청년 투전판 내몰고 빚탕감으로 생색"
페이스북 통해 정부 자본시장·채무 정책 비판
"사이드카 37회 발동은 명백한 인재… 파생상품 승인 전면 감사해야"
"주식시장 이탈 자금이 서울 집값 자극… 청년 주거 안정마저 파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겨냥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본시장의 과열과 붕괴가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면서 “하나,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텨라. 둘,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줄 테니 갚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됐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인 7차례나 발동됐다”며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안정이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며 끝까지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국민 61%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與 지지층서도 유지 여론 더 높아
[한국갤럽]
李대통령 지지율 52%, 2주 연속 하락
민주당 40% 국민의힘 26%
한동훈 복당 찬성 28% 반대 37%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존치 의견이 더 많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는 반대하거나 의견을 유보한다는 국민이 7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시행해 1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3%였다. 16%는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했다.
응답자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존치 의견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에서 65%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63%, 인천·경기에서 61%, 서울에서 60%, 충청에서 59%, 호남에서 55%였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30대에서 70%로 가장 높았고, 10·20대(18~29세)에서 66%, 60대에서 64%, 40대에서 62%, 70대 이상에서 58%였다. 50대에서만 46%로 과반이 안 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6%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39%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존치가 81%, 무당층에서는 존치가 63%였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77%, 중도층의 64%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봤다. 진보층에서는 존치가 46%, 전면 폐지가 42%로 비슷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8%,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반대가 더 많았다.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사람은 35%였다.
다만 응답자의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 반대 44%로 비슷했고, 의견 유보는 15%였다. 무당층에서는 의견 유보가 47%로 가장 많았고 찬성(24%)과 반대(29%)는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의견 유보가 41%로 가장 많았지만 반대가 39%로 찬성 20%보다 많았다. 보수층의 41%가 찬성, 38%가 반대, 21%가 의견 유보였고, 중도층은 36%가 의견 유보, 36%가 반대, 28%가 찬성이었다. 진보층은 43%가 반대, 38%가 의견 유보, 19%가 찬성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52%로, 지난주 53%보다 1%포인트(p) 줄었다. 이달 첫째 주 54%에서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지난주 35%보다 2%p 늘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호남에서 77%로 가장 높았고, 충청 53%, 부산·울산·경남 53%, 인천·경기 50%였다. 서울에서는 47%, 대구·경북에서는 41%였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68%였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50%에 미달했다. 60대는 48%, 30대는 43%, 10·20대는 39%, 70대 이상은 3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진보층에서는 84%, 중도층에서는 55%였으나 보수층에서는 25%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5%, 무당층에서는 3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6%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로 1위를 기록했으나 지난주 42%보다 2%p 떨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로, 지난주 24%보다 2%p 올랐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그 밖의 정당 1%였다. 무당층은 28%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규백 탈영 의혹의 전말... "靑·민주당, 알고도 뭉갰나" [흑백여의도]
경찰이 안규백 국방 장관 군무 이탈(탈영) 및 국회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을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 중 약 7개월간 군무 이탈을 했고, 이로 인해 약 30일간 구금돼 병적 기록에 ‘구금 30일’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당시 방위 복무 기간(14개월)보다 8개월 추가된 22개월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과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군무 이탈)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는 안 장관 군무 이탈 의혹을 총정리해 봤다.
―안규백 장관을 고발한 김영수 센터장은 누구인가.
“김영수 센터장은 해군 소령 복무 당시 계룡대 군납 비리 내부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았다. 이 사건이 ‘1급 기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조사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근무했다.”
―고발장을 낸 이유는.
“고발장 제목은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의 고의적인 군무 이탈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이다. 그러니까 김 센터장 주장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할 때 군무 이탈(탈영)을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이 어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건가.
“안 장관은 1983년 11월5일부터 1985년 8월31일까지 22개월 동안 자신의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서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다. 정상적으로 군 복무했다면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1월4일까지여야 하는데, 병무 기록상 복무 기간이 그보다 8개월(240일) 더 길었던 것이다.
안 장관은 1월4일 소집 해제된 게 맞다고 주장한다. ‘당시 안 장관 어머니가 약 2~3주간 부대에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와 관련해 상부에 투서가 올라갔고 기무사 또는 헌병대에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조사 기간 3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방학 때 3일 더 군복무를 했는데, 이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김영수 센터장은 바로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 중 약 7개월 간 군무이탈(탈영)을 했고, 이로 인해 약 30일간 구금돼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때문에 원래 방위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 추가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 주장대로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전역을 취소하고 재입대할 수 있나.
“병역법에 따르면, 소집해제(전역)가 되면 예비역이 된다. 예비역이 된 이후 다시 현역으로 신분이 전환돼, 복무했던 부대에서 잔여 기간을 추가로 복무토록 하는 법령 및 관련 규정과 절차는 그 당시 전혀 없었다고 김영수 센터장은 주장한다. 또 의무 복무 일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소집해제가 됐다고 해도 이는 소속 부대 행정업무 착오이고 안규백 장관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복무할 이유가 없다고 김 센터장은 밝혔다.”
―안 장관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면 깨끗이 해결될 일인데.
“안 장관은 이를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병적 기록을 수정하면 되지 않나.
“안규백 장관은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는 걸 3번째 국회의원 출마할 때(2016년) 처음 봤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때 바꿀 수 있었지만 아직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안 장관이 퇴임한 후 병적 기록 정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병적자료 원본이 사라졌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은 없나.
“병적 자료는 ‘영구보존’ 문서이다. 컴퓨터가 군에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수기로 기재해 보관했고, 수기로 기재한 병적 자료는 군의 파일화(PDF) 작업을 통해 계속 보존한다고 한다.”
―안 장관은 병적 자료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안 장관은 병적 자료 대신 학적기록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안 장관이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 이후 3학년 1학기를 다닌 것으로 나와 있다. 또 3학년 1학기 대학 성적표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병적 자료만 내놓으면 되는데 왜 학적 기록을 공개하냐고 김 센터장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김영수 센터장은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나.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 인사청문회(2025년 7월15일)를 약 2주 앞두고 김 센터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센터장에게 “안규백 병적 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구금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 1985년 당시 방위병이 어떤 경우에 구금 30일 처분이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병적자료를 직접 보면서 김 센터장에게 질문을 한 게 확실하다고 김 센터장은 주장하고 있다.
또 고발장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모 정부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병적자료를 확인했고,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위 구금(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의 군무이탈(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구금(30일)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김 센터장은 이같은 통화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 장관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적힌 게 분명하고, 정황상 구금(30일) 이유는 군무이탈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및 여당 측도 안규백 장관에 대한 구금(30일) 사실을 임명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긴가.
“고발장에 따르면 그렇다.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해도 장관 후보자가 남성일 경우 청와대가 해당 인사에 대한 병적자료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15일자 일요신문 보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김영수 센터장과 정부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부관계자가 “구금 원인을 군무이탈로 확인을 했다” “(안 장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인사청문회 후엔 국방부 관계자가 김 센터장에게 “공개하지 않아줘서 안 장관이 고마워하더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돼 있다면 그 이유도 기록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센터장은 규정대로라면 구금(30일)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의아하다고 했다. 또 만약 군무이탈을 7개월 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군무이탈은 집행유예가 없음)에 처해야 하는데 안 장관이 그런 처분이 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안 장관 주변 지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 장관 집안은 대산면 일대에서 재력이 있었고, 부친의 영향력도 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 장관 집안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금(30일)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병적 기록에 남지만 징역은 피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게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김 센터장이 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고발장에 따르면, 김영수 센터장은 직접 안규백 장관의 고향 지인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향 지인 증언에 따르면 안 장관이 당시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대산면중대장은 어떤 이유로 안규백 장관이 수개월 간의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줬으며,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84년 후반기 대산면 파출소장 또는 어느 주민이나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소속부대 헌병대는 피고발인을 체포해 구금하게 됐다’는 얘기를 김 센터장이 들었다고 한다.”
―병적자료 말고 안 장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군에 없나.
“있다. 소집 및 소집해제는 군 인사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기록으로 보존한다. 안규백 장관의 인사명령은 계룡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김영수 센터장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면, 안규백 장관이 김 센터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안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센터장에게 고소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은.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 장관 관련 탈영 의혹과 야당 공세를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으로 미국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정동영 장관을 두둔했었다.
또 민주당에서도 안규백 장관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향후 개각에서 안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규백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빚은 탕감하고 세금은 독촉하라는 대통령의 이중잣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대대적인 채무 탕감 대책을 주문했다. 채무를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에도 제약을 받는다. 이들을 신용불량으로 묶어 두기보다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탕감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역대 정부는 장기 연체자나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한적인 채무 조정을 시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159만명의 채권을 소각했고,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감면했다. 이재명 정부도 새출발·새도약 기금을 도입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113만명의 채무 16조원을 탕감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만명의 대출 원금을 90%까지 감면하고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제도도 있다.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채무자 재기를 돕는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느 제도가 미흡한지에 대한 진단 없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탕감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이 아니라 ‘무조건 탕감’ 선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채무 탕감은 불가피한 정책이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른다. “빚을 안 갚아도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어려운 형편에도 꾸준하게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역대 정부가 채무 탕감을 남발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억제한 것은 이런 부작용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세금 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체납 관리단 1만명 증원을 주문했다.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은 인정하면서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은 선동 탓이라는 이중 잣대다.
신용 불량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채무를 탕감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채무 탕감은 자주 사용할수록 약효보다 부작용이 커지는 초강력 진통제와 같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 아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신용사회의 기본 원칙이 허물어져선 안된다.
親與 법조인이 누리는 '특검 생태계'
대형 사건이 터지면 가장 반색하는 곳은 변호사 업계다. 속된 말로 “장이 섰다”고들 한다. 변호사들이 구속과 실형 위기에 몰린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가 되면 수백억 원대 수임료가 지급되기도 한다. 최종심까지 길게는 4~5년 로펌이 붙기 때문이다. 모든 대기업이 수사 대상이었던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때 떠들썩했던 서초동이 기억난다. 일반 피의자들도 많게는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대느라 등골이 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작년 6월부터 서초동에 ‘특검 특수(特需)’가 시작됐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끝나고 올 2월부터 2차 종합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미 두 번을 연장했는데 특검법을 고쳐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27명, 김건희 특검은 67명, 해병 특검은 33명을 기소했다. 2차 종합 특검도 쥐어짜듯 8명을 기소했는데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피의자들은 본능적으로 전관(前官) 변호사를 찾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낙마한 직후의 오광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논란이 되면서 사임했지만 ‘최고의 전관’을 찾긴 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변호사를 잘 썼다”는 말이 나왔다. 그가 선임한 장순욱 변호사가 김정민·권영빈 특검보와 함께 ‘윤석열 탄핵 소추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
▶여권과 가깝다고 알려진 로펌의 주가도 올라갔다. LKB와 평산이 합병한 ‘LKB평산’이 대표적이다. 이광범 대표 변호사가 이끌었던 LKB는 오래전부터 현 여권 사건을 많이 맡았던 곳이다. 평산 출신 강찬우 대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친분이 오래됐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건, 통일교 사건이 이 로펌으로 갔다.
▶보수 성향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는 이들도 있는데 성적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이쪽 변호인들은 2차 종합특검 수사에 대해 “특검 수사가 너무 허술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막 내준다”고 불만이다. 20일 처리한다는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미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수사 중이다. 이런 식의 사후 보완은 처음 본다. 이런 무리수에 친여 변호사만 힘쓰는 생태계는 더 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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