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로 드러난 '향찰' 유착... 윤호중 "경찰 순환인사제로 근절"
행안장관 "수사팀의 짬짜미, 봐주기 정황 드러나"
"경찰의 연고지 유착 뿌리 뽑기 위한 것"
외부 감시·통제 전담 기구도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성인 인형)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현직 경찰관인 장의 아버지에게 넘겨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순환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들끼리 봐준다는 이른바 ‘향찰(鄕察) 유착’이 경찰 가족 봐주기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본지 15일 자 A10면>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또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 자진 신고, 직계 존·비속 연관 사건은 다른 관서로 이첩하는 사건 상피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경찰관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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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관 순환 근무제 전면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향찰 문제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검사의 보완 수사권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경찰이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향찰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정부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순환 근무제 카드를 뽑아든 것이란 얘기다.
경찰은 경찰서장을 주로 맡는 총경만 지역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순환 보직 규정이 있다. 총경은 같은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3년 근무하면 다른 시·도로 전보된다. 총경 아래 경정까지는 근속 기간에 따른 순환 보직 규정이 없다. 특히 경감 이하 경찰관 인사는 시·도 경찰청 소관이라,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구조다. 대부분 시·도 경찰청에서 5년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방 시·도청은 관할 경찰서가 서울·경기 지역처럼 많지 않아 지역 경찰끼리 근무 연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윤기 사건이 벌어진 광주경찰청 관할 경찰서도 5곳뿐이다.
반면 검찰은 법무부 예규에 검사의 순환 보직을 명시하고 있다. 보통 평검사는 2년, 차장·부장검사는 1년마다 인사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2번 연속 근무한 검사는 지방으로 발령 낸다. 반면 지방 검찰청에서 3번 연속 근무한 검사는 수도권 검찰청으로 발령 낸다. 검사가 한곳에 오래 근무하며 지역 인사들과 유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의가 제기된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전문가들로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해왔고 그것이 정석”이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규백 탈영 의혹의 전말... "靑·민주당, 알고도 뭉갰나" [흑백여의도]
경찰이 안규백 국방 장관 군무 이탈 의혹 및 국회 허위 증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을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 중 약 7개월간 군무 이탈(탈영)을 했고, 이로 인해 약 30일간 구금돼 병적 기록에 ‘구금 30일’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당시 방위 복무 기간(14개월)보다 8개월 추가된 22개월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과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군무 이탈)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는 안 장관 군무 이탈 의혹을 총정리해 봤다.
―안규백 장관을 고발한 김영수 센터장은 누구인가.
“김영수 센터장은 해군 소령 복무 당시 계룡대 군납 비리 내부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았다. 이 사건이 ‘1급 기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조사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근무했다.”
―고발장을 낸 이유는.
“고발장 제목은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의 고의적인 군무 이탈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이다. 그러니까 김 센터장 주장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할 때 군무 이탈(탈영)을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이 어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건가.
“안 장관은 1983년 11월5일부터 1985년 8월31일까지 22개월 동안 자신의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서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다. 정상적으로 군 복무했다면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1월4일까지여야 하는데, 병무 기록상 복무 기간이 그보다 8개월(240일) 더 길었던 것이다.
안 장관은 1월4일 소집 해제된 게 맞다고 주장한다. ‘당시 안 장관 어머니가 약 2~3주간 부대에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와 관련해 상부에 투서가 올라갔고 기무사 또는 헌병대에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조사 기간 3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방학 때 3일 더 군복무를 했는데, 이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김영수 센터장은 바로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 중 약 7개월 간 군무이탈(탈영)을 했고, 이로 인해 약 30일간 구금돼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때문에 원래 방위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 추가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 주장대로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전역을 취소하고 재입대할 수 있나.
“병역법에 따르면, 소집해제(전역)가 되면 예비역이 된다. 예비역이 된 이후 다시 현역으로 신분이 전환돼, 복무했던 부대에서 잔여 기간을 추가로 복무토록 하는 법령 및 관련 규정과 절차는 그 당시 전혀 없었다고 김영수 센터장은 주장한다. 또 의무 복무 일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소집해제가 됐다고 해도 이는 소속 부대 행정업무 착오이고 안규백 장관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복무할 이유가 없다고 김 센터장은 밝혔다.”
―안 장관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면 깨끗이 해결될 일인데.
“안 장관은 이를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병적 기록을 수정하면 되지 않나.
“안규백 장관은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는 걸 3번째 국회의원 출마할 때(2016년) 처음 봤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때 바꿀 수 있었지만 아직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안 장관이 퇴임한 후 병적 기록 정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병적자료 원본이 사라졌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은 없나.
“병적 자료는 ‘영구보존’ 문서이다. 컴퓨터가 군에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수기로 기재해 보관했고, 수기로 기재한 병적 자료는 군의 파일화(PDF) 작업을 통해 계속 보존한다고 한다.”
―안 장관은 병적 자료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안 장관은 병적 자료 대신 학적기록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안 장관이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 이후 3학년 1학기를 다닌 것으로 나와 있다. 또 3학년 1학기 대학 성적표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병적 자료만 내놓으면 되는데 왜 학적 기록을 공개하냐고 김 센터장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김영수 센터장은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나.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 인사청문회(2025년 7월15일)를 약 2주 앞두고 김 센터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센터장에게 “안규백 병적 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구금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 1985년 당시 방위병이 어떤 경우에 구금 30일 처분이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병적자료를 직접 보면서 김 센터장에게 질문을 한 게 확실하다는 게 김 센터장 측 주장이다.
또 고발장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모 정부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병적자료를 확인했고,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위 구금(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의 군무이탈(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구금(30일)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김 센터장은 이같은 통화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 장관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적힌 게 분명하고, 정황상 구금(30일) 이유는 군무이탈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및 여당 측도 안규백 장관에 대한 구금(30일) 사실을 임명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긴가.
“고발장에 따르면 그렇다.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해도 장관 후보자가 남성일 경우 청와대가 해당 인사에 대한 병적자료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15일자 일요신문 보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김영수 센터장과 정부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부관계자가 “구금 원인을 군무이탈로 확인을 했다” “(안 장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인사청문회 후엔 국방부 관계자가 김 센터장에게 “공개하지 않아줘서 안 장관이 고마워하더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돼 있다면 그 이유도 기록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센터장은 규정대로라면 구금(30일)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의아하다고 했다. 또 만약 군무이탈을 7개월 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군무이탈은 집행유예가 없음)에 처해야 하는데 안 장관이 그런 처분이 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안 장관 주변 지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 장관 집안은 대산면 일대에서 재력이 있었고, 부친의 영향력도 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 장관 집안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금(30일)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남지만 징역은 피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게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김 센터장이 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고발장에 따르면, 김영수 센터장은 직접 안규백 장관의 고향 지인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향 지인 증언에 따르면 안 장관이 당시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대산면중대장은 어떤 이유로 안규백 장관이 수개월 간의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줬으며, 이러한 사실이 그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84년 후반기 대산면 파출소장 또는 어느 주민이나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소속부대 헌병대는 피고발인을 체포해 구금하게 됐다’는 얘기를 김 센터장이 들었다고 한다.”
―병적자료 말고 안 장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군에 없나.
“있다. 소집 및 소집해제는 군 인사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기록으로 보존한다. 안규백 장관의 인사명령은 계룡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김영수 센터장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면, 안규백 장관이 김 센터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안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센터장에게 고소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은.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 장관 관련 탈영 의혹과 야당 공세를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으로 미국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정동영 장관을 두둔했었다.
또 민주당에서도 안규백 장관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향후 개각에서 안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규백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 체포 남발' '사건 묻힐 가능성' 둘 다 커졌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각계 비판
'긴급체포' 통제는 더 느슨해졌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내용입니다. 경찰의 범죄 은폐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당론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이를 골자로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김한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국회 법사위 심사대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보완 수사 폐지’ 대책으로 나오는 발언들은 오히려 사람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에 관여할 권한을 주자”고 했고, 최강욱 전 의원은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린다”고 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언론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언론에 알리면 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비난하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찰까지 손 떼면 無견제 '향찰' 전국에서 문제 터진다
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이 사건 수사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방치해 장씨의 아버지가 이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한 혐의다. 성범죄 혐의를 배제하는 데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팀장의 주장에 따라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의 아버지는 전남광주 지역의 현직 경감이라고 한다. 아들 사건을 수사한 광산서 지구대에서 한때 근무했다. 구속된 수사팀장도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한 다리만 건너면 지연과 혈연, 학연, 근무연으로 얽히는 전형적인 ‘향찰(鄕察)’이다. 한 수사팀원은 장씨 아버지를 “선배님”이라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지역 경찰의 고질적 폐쇄성이 후진국형 토착 비리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외부의 견제가 사라지면 지역 경찰의 팀장급 수사관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전국 260여 경찰서의 사건 수사에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검사처럼 상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일선 경찰에 없다. 국가 권력의 수사 개입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향찰 단계의 수사 전횡과 비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경찰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그동안 검찰이었다. 2021년 ‘검수완박’ 파동으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었다면 이번 은폐 사건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보완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씨의 성범죄와 경찰의 비리가 사후에 밝혀진 것이다. 향찰의 전횡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찰의 취약성을 이대로 둔 채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애면 제2, 제3의 경찰 비리가 수사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알려지지도 않고 묻힐 것이다. 향찰 비리가 전남 광주만의 문제이겠는가.
향찰의 부작용을 막겠다고 수사 경찰 3만6000명을 검사처럼 순환 근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상부 경찰의 수사 개입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일선 경찰에 대한 일선 검찰의 감시와 견제 이외에 향찰의 전횡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독재국가를 제외한 정상 국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 독점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양상훈 칼럼] '5·18 피로증'은 민주당이 만든 것
민주당은 5·18 숭고한 뜻
실천하는 정당인가
정치에 5·18 이용하는
반민주 행태 정당인가
일반 국민 사이에서
불거지는 5·18 피로증
민주당 책임이 크다
‘5·18 탱크데이’라는 스타벅스 마케팅 문구를 보는 순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배재고 일부 야구 선수가 비슷하게 광주일고 팀을 야유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념이 뭐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비극적 사태를 야유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근거 없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도 개탄할 일이다.
그런데 막상 5·18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내심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사회 심리에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은데 5·18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벅스 문제는 비판적 공론에 맡겼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장사치”라는 등 감정적인 비난을 퍼붓고 정부가 사실상 불매운동을 벌였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주위 눈치를 보게 된 사람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옳고 적절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개인의 일상에까지 정부 여당이 개입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불편하게 느낀 사람들의 5·18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의 일탈도 교육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 10대 청소년에 불과한 학생들의 앞길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식의 징계를 발표했다. 과잉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5·18에 대한 ‘다른 생각’은 정치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이 이렇게 된 것은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5·18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5·18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고 철저하게 이용했다.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반대편에 피로증을 느끼는 국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결국 여기저기서 다양한 형태로 그 피로증이 불거지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5·18의 뜻을 계승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탄핵 남발과 무리한 입법 폭주로 계엄 사태의 한 단초를 만들었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뒤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 대폭 증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마음에 안 든다고 헌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검찰을 통째로 삭제해 버렸다. 이제는 대통령 사건을 아예 없앤다는 공소취소를 추진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를 짓밟으려 한다. 언론도 위협한다. 5·18 정신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민주당이 5·18을 내세워 이용하니 피로증을 느끼는 국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은 세금으로 보상을 받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도 궁금해한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도 있고 사법부 판결도 비공개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조사는 명단 공개 의견이 더 높다. 특히 일부 민주당 정치인이 5·18과 관련 없이 유공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 의구심은 더 커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지나친 보상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피로증도 가중됐다.
5·18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사고, 핼러윈 참사 등 정치와는 상관 없는 사고를 정치에 노골적으로 이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추모한다며 “고맙다”는 글까지 썼다. 피로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5·18 경찰’ 역할을 하겠다면 답해야 할 문제가 있다. 민주당 운동권 중 상당수는 과거 오랫동안 6·25를 ‘김일성의 남침’으로 보지 않았다. ‘남북 간 잦은 국지 충돌의 확대’라는 한 외국인의 황당한 논리를 숭배했다. 6·25 남침으로 우리 군인과 국민 수십만 명이 직간접으로 죽거나 다치고 몰락했다. 5·18과 비교할 수 없는 피해다. 그 수많은 호국 영령을 모독한 운동권 중 이에 대해 고백하고 사죄한 사람을 본 기억이 없다.
민주당 일부는 북한 공격으로 우리 군인 46명이 숨지고 구조 과정에서 또 10명이 직간접으로 사망한 천안함 폭침도 오랫동안 부정했다.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국제 조사단 발표를 ‘소설’이라고 조롱한 사람도 있었다. 민주당 측 인사들 사이에선 한때 천안함 폭침을 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있나. 민주당 측 일부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며 조롱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5·18 경찰’ 행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나.
카페와 고교 야구 선수가 5·18을 모독했다며 분노하는 민주당의 실세들 중 일부는 5·18 20주년 행사 전날 광주 가라오케 룸에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불러 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5·18이 아니라 현충일에도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의 의미를 알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연 그런 정당인가, 아니면 그 반대 정당인가. 정치적 이용과 갑질로 5·18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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