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쿠팡 물류센터 장시간 불 "건물 외벽 타고 윗층까지 번져"
소방력 총동원에도 불길 안 잡혀
면적 넓고 가연물 많아 시간 소요
소방관 1명 연기 흡입해 치료중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국가 소방 동원령’을 확대했다. 물류센터 면적이 넓고 가연물이 많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 작업이 1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은 18일 오후 6시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 소방 동원령 3차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고가·굴절사다리차 24대, 소방물탱크차 23대, 무인소방로봇 1대, 회복지원차 6대 등 총 54대의 소방장비가 추가로 동원돼 화재 진압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앞서 이날 오후 3시 15분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5개 시도에서 고가 사다리차 4대, 소방 물탱크차 13대, 무인 소방 로봇 1대, 회복 지원차 3대 등 모두 21대의 소방 장비를 지원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인력 480명, 장비 169대가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고,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 서부소방서 전재인 119재난대응과장은 언론브리핑에서 “6층 전체가 타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 타고 있다”면서 “한 개 층이 1만평 정도로 축구장 15개 크기 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불길이 외벽을 타고 7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붕괴 위험 등을 감안해서 진압하고 있다. 초진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6층에 생활 용품 등 가연물이 많아 불길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재인 과장은 “연소 확대가 되기 쉬운 물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장비 등을 동원해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화재 원인이나 발화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오전 9시 15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로 수위를 격상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 불로 현재까지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연기를 흡입해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관계자는 “센터 안에 생활용품이 적재돼 있고 내부에 화염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아 완진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해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소방관 한 분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당사는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방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대한 지원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미국 미사일 계측함 건조, 한화 필리조선소가 따냈다
사업 수주로 마스가 박차... "2척 건조에 3조원 투자 "
美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골든 돔'의 일환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방어청(MDA)가 발주한 미사일 계측함 (MRIV· Missile Range Instrumentation Vessels)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그룹은 18일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선박 관리 기업인 토트서비스(TOTE Services)와 함께 MRIV 건조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MRIV는 미사일 시험 발사 시 속도·고도·궤적 등을 추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을 가리킨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MRIV 선박 건조를 담당하고, 토트서비스는 선박 건조 관리(VCM)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프로젝트인 ‘골든 돔(Golden Dome)’의 일환이다. 미국은 현재 MRIV로 1965년에 건조된 퍼시픽 트래커호와 1970년에 건조된 퍼시픽 컬렉터호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이를 대체할 신형 MRIV ‘골든 디펜더’ 두 척을 건조하게 된다. 첫 번째 MRIV는 2030년 인도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된 다목적 훈련함(NSMV) ‘론 스타 스테이트’호 명명식에서 이뤄졌다. 한화 필리조선소와 토트서비스는 미국 교통부 해사청(MARAD)으로부터 NSMV 5척 건조 사업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척을 인도했으며 론 스타 스테이트호가 네 번째다.
명명식에 참석한 러스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은 이번 사업 투자 규모를 20억달러(약 3조원)라고 밝히며 “한화 필리조선소와 토트서비스가 최신 미사일 계측함인 ‘골든 디펜더’를 건조하는 계약 체결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 새 선박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회복하려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미국의 애국자들이 건조할 두 척의 새로운 선박은 우리 군이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장병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부는 ‘트럼프의 속도’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킴 한화 필리조선소 CEO는 “필라델피아는 국가를 위해 선박을 건조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유산을 이어가게 돼 자랑스럽다”며 “기대하는 품질, 신뢰성 및 헌신으로 이 선박을 인도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제프 딕슨 토트서비스 사장은 “미사일 계측함은 현 행정부의 ‘골든 돔’ 중심축으로 국가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밤사이 물폭탄...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 540건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와 토사·낙석 유출, 수목 전도 등 재산 피해는 모두 54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과 도로 침수는 148건 발생해 급배수 지원이 이뤄졌고, 토사·낙석 유출 등 392건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 침수와 산사태, 옹벽 붕괴 우려로 사전 대피한 주민들도 있었다. 이날 0시 기준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44세대 95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7세대 15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 37세대 80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회관과 민간 숙박 시설 등 임시 주거 시설에 머무는 30세대 71명에게 일시·응급 구호 세트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곳곳도 통제됐다. 경기 파주에서는 국도 37호선이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강원 영월의 국도 31호선은 낙석이 발생해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철도는 경원선 연천~전곡 구간의 운행이 일부 중단됐다.
바닷길도 막혔다.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인천~백령, 백령~소청 등 6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7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행락객이 몰리는 국립공원과 산간 계곡 등도 일찌감치 출입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구간을 비롯해 팔공산 42개, 월악산 24개, 계룡산 20개, 설악산 16개, 치악산 14개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 275개 산행 구간 출입이 제한됐다.
갑작스러운 하천 범람에 대비해 하천변 산책로 5910곳(318개 하천)을 비롯해 지하차도 1곳, 하상도로 21곳, 세월교 81곳, 둔치 주차장 105곳 등 전국 6554곳 시설과 위험 지역도 통제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4개 시·도에서 9283명이 비상 근무에 투입됐다”며 “재난 문자는 191회 발송됐고, 전광판 407개와 SMS 13만5357건 등을 통해 안전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산사태 취약 지구와 급경사지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 2776곳을 예찰하며 위험 지역을 점검·통제하는 등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근로 의욕 저하" 지적에 개편 착수
기존 주7일 지급서 6일로 축소
금액 낮추고 기간은 연장 검토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발생해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치 임금을 분석해보면,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하한액)를 7일간 받는 구조다. 여기에 실업급여의 경우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1주일에 7일이 아니라 6일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신 전체 지급 기간은 늘린다. 현행 ‘짧고 굵게’ 지급하는 제도를 ‘얇고 길게’로 개편할 예정이다.
◇제도 바뀌면 한 달 받는 실업급여 26만원 줄어들 듯
현행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로 인정된 모든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실업 기간이 30일이라면 휴무일을 따지지 않고 30일 치 실업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다수 회사가 일요일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휴일’로, 토요일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무일’로 둔다. 가령 한 달에 30일 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면, 앞으론 무급 휴무일 4일을 제외한 26일 치만 주는 것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분 기준 198만1440원이다. 26일분은 171만7248원으로, 제도가 바뀌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약 26만원 줄어들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 계층은 당장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30만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신 정부는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만큼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 총 지급액은 현재와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면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기형적 구조도 손본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정부가 이를 고쳐야 조정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이런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루 6만8100원으로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며 하한액(하루 6만8480원)이 다시 상한액을 넘게 된다. 노동부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상·하한액 산정 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출산·육아 지원 급여(모성보호급여)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급여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고 있다. 작년 출산·육아 지원 지출은 약 4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67%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약 25%를 차지한다.
문제는 최근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육아 지원 급여를 늘리면서 실업급여 계정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실업급여 계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육아 지원 급여를 별도의 계정이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주미대사 귀국 이례적 NSC 참석, 위기의 韓美 관계
강경화 주미 대사가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최근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해 NSC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강 대사는 회의에서 악화된 한미 관계의 현실을 정권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는 여러 갈등이 풀리지 않고 쌓여만 왔다. 쿠팡 문제가 대표적이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개인 정보 유출이지만, 미국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가하는 제재를 자국 기업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의회는 쿠팡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 측의 로비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나오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7개월이 됐지만, 상황은 악화만 되고 있다. 대미 외교·통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미 투자 집행 미이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과 같은 사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한미 사이에 오해가 쌓이는데 일부 정부 인사들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발언,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요구 등은 안보 위협으로까지 이어졌다. 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은 우리 군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는 과거와 다르다. 이전까지는 ‘혈맹’을 강조한 안보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사안마다 오해가 쌓여만 가고, 일선 정부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위급이 직접 미국에 방문해 오해를 푸는 것도 방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나토정상회의에서 트럼프를 만나 한미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골프 라운딩 추진도 얘기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주미 대사까지 한국에 와 심각한 한미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니 국민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한미 관계의 기초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보완수사권 유지' 달라진 與 지지층, 당권주자들도 변해야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46%가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39%였다. 전체 응답자로 넓히면 ‘보완 수사권 유지’(61%)가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전체 국민은 물론 여당 지지층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검찰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오차 범위 내지만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더 많이 응답한 결과는 처음이다. 지난달 말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58%가 보완 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짧은 시기에 여론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경찰이 감춘 성범죄 혐의가 밝혀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영향이 컸다. 무대책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강경파들의 민낯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여권 지지층도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한 토론회에서 “(보완 수사권 유지는) 대국민 약속 파기”라고 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는 글을 올렸다. 김민석·송영길 의원도 입장 변화가 없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명계와 친청계가 내전을 방불케 하는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때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 강성 당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지만 그럴수록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중대 사안이 정파 싸움과 표 계산에 희생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 11명이 특정 범죄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개(검찰 개혁) 11적(敵)”이라 부르며 문자 테러와 팩스 공격을 가하고 있다.
정당의 기본 책무는 민심을 읽고 부응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민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한 삶’보다 정파 이익에 매몰된다면 피해는 그들의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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