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로 간 이진관 판사... 명태균 사건 첫 유죄 선고 외5.
김건희는 1·2심 '무죄'... 윤석열은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앞선 두 재판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암묵적인 ‘정치자금 수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여론조사와 김영선 의원 공천 사이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도 특검 구형을 웃도는 중형을 잇달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성향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1·2심 무죄 판결 근거 반박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고,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58건 가운데 14건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뒤집은 점이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영업 활동’의 성격이 강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33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이를 선거 전략 등에 활용한 점을 근거로 “명씨와 김 여사 사이의 협의를 윤 전 대통령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명시적인 계약이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정치자금을 주고받겠다는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4건의 여론조사 중 일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판단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영업용 자료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익 제공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공천 개입과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내란 재판서도 구형 웃도는 중형… 이진관식 재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부장판사의 재판 성향을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올해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웃도는 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여러 차례 주목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뒤 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꾸짖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과태료와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재판 방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엄정한 소송 지휘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재판을 이끌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한 전 총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고, 1심이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 수수’를 두고 김 여사는 자신의 재판 1·2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이다. 김 여사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피해자에 개악되면 안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가 여럿 발견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6개 여성단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단체는 “현재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는 해결책이라기보단 족쇄이자 함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해결은 지연되고, 피해자들은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성단체는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절차를 감당하기 힘겹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며 “민생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별도로 낸 성명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위법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 장치가 사라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준석 "안철수가 중요한 증언했다"…韓 겨냥 "계엄을 자기 정치에 이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12·3 계엄의 상처를 가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세력 안에서, 만약 누군가 그 상처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상처는 누구의 정치적 자양분도 될 수 없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자신의 분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의원을 옹호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두 의원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자신의 법정 증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면서 그의 복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깨진 '공소 취소' 근거, 민주당은 그래도 강행할 건가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판단이 잘못됐으니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 사건도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로 그 근거가 무너졌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 사건을 공소기각한 것은 ‘이중 기소’라는 이유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주려고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대북 송금 목적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기소하면서 김 전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올 2월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고, 2심이 이번에 그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은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외환 관리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2심 판단이 상식적이고 법리에도 맞다.
앞서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주장이 허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연어와 술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하고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 근거가 위증 유죄 판결로 무너졌고, 이번에 김 전 회장 공소기각 파기 판결로 또 한번 깨진 것이다.
민주당은 ‘술 파티’ 위증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탓을 했다. 하지만 이번 공소기각 파기 판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사실 할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與에 유리했으면 경찰이 선거 앞두고 덮어뒀겠나
‘음료 컵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건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씨가 선거 2주 전 이미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경찰이 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료 컵 피습은 지지율이 낮았던 정씨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주목받은 사건이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말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거리 인사를 하던 정씨에게 음료 컵을 던졌고, 정씨는 쓰러진 뒤 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5월 중순쯤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고 한다. 정씨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작극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범행을 시인하면 곧바로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다. 그런데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에야 정씨 캠프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자백 직후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때 혐의가 알려져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 후보가 이탈할 경우 보수 결집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힘은 경찰이 민주당 후보를 위해 수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대조된다. 당시 경찰은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측근 비리 관련 수사를 한다며 갑자기 국힘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이 국힘 후보로 공천받은 당일이었다. 한 달 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됐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 수사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서둘러 무혐의 처분했고, 전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승리했다. 선거 이해 당사자인 국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은 정씨 사건의 진실을 언제 알았고 왜 뒤늦게 수사에 나섰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육사에 새겨진 한미동맹 역사
6·25가 발발하자 태릉에서 교육 중이던 육군사관학교 1, 2기 생도 539명도 전선에 투입됐다. 1기 262명은 임관을 보름 앞두고 있었고, 2기 277명은 입교 25일밖에 되지 않았다. 포천·태릉·수원 전선에 소총수로 투입된 이들 중 151명이 북한군 탱크에 맞서다 전사했다. 생존 생도 중 94명도 이후 다른 전장에서 전사했다. 6·25 기간 중 전사한 육사 1, 2기는 모두 245명으로 전체 생도의 45% 수준이다.
▶북한군은 육사 생도들뿐 아니라 서울 진입로인 태릉의 육사 교정을 유린하고 불태웠다. 1954년 6월 생도들이 태릉으로 돌아왔을 때 교정은 쑥대밭이었다. 교실도 숙소도 없었다. 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정예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며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시스템을 육사에 이식했다. 그는 미국 본토와 주한 미군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했고 그 돈으로 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했다.
▶그는 1955년 육사 11기 졸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나는 육사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 전국 여러 곳을 찾아다녔고, 이곳이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은 방어와 공격의 골든라인이다. 한국 청년들은 이곳을 조국 통일을 위한 ‘황금 같은 기회(Golden opportunity)’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밴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도 6·25 중 전사했다. 1960년 육사 교정에는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1945~1951년 졸업생 중 다수가 한국전에 투입됐다. 1945년 졸업자 25명, 1946년 14명, 1947년 12명, 1948년 17명, 1949년 30명, 1950년 41명, 1951년 11명 등 150명이 한국에서 전사했다. 소총수로 전장에 투입됐던 육사 1, 2기처럼 소위로 갓 임관했던 미 육사 졸업생들도 6·25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육사 교정에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추모비가 기수별로 세워졌다.
▶태릉 교정에는 피지도 못하고 산화했던 육사 1·2기 생도들의 영령과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의 투혼과 밴 플리트 장군의 헌신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육사를 방문해 밴 플리트 동상에 헌화하는 것은 이런 동맹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육사 교정에 피로 새겨진 한미 동맹의 역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육사 이전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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