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관련 '당게 사건', 경찰 1년만에 수사 재개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을 둘러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원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한 의원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 의원이었다.
사건 직후 일부 단체에서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당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그 뒤로는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수사가 멈춰있던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의원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보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의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 의원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 2월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은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는데 가족이 나름대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잠잠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뉴데일리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이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일부 당원은 해당 게시물이 여러 계정 명의로 올라왔는데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들어 범죄 여부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
이석연, 민주당 직격 "지지층 눈치보고 당리당략 매달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공동체 미래 위한 원칙 저버려선 안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12조 3항, 16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 신청권을 제헌 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보완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영장 신청의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 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며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 보수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위원장을 영입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정부 출범 뒤 국민통합위원장에 발탁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안이) 설계됐다”며, 이대로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이뤄질 경우 ‘서류 중심주의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졸속 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에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 한다.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메시 '월드컵 20골-10어시스트' 대기록… 아르헨, 스위스 제압하고 4강행
연장 혈투 끝에 3대1 승리
4강전에서 잉글랜드와 격돌
아르헨티나가 10명으로 싸운 스위스와 연장 혈투 끝에 준결승에 진출했다.
12일(한국 시각) 아르헨티나는 미국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스위스를 3대1로 제압했다. 스위스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던 아르헨티나는 1-1로 비긴 뒤 연장전에서 뒷심을 발휘해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경기 초반부터 스위스가 강한 전방 압박에 나섰다. 아르헨티나의 공을 뺏어내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었지만 득점까지 연결하진 못했다.
아르헨티나가 분위기를 뒤집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전반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문전 앞으로 붙여준 크로스를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리버풀)가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방향을 절묘하게 튼 슈팅에 골키퍼가 손을 쓰지 못했다.
메시는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통산 20골-10어시스트 고지를 밟았다. 메시는 현재 월드컵 통산 최다 골(21골)·최다 어시스트(10어시스트)를 질주하고 있다.
선제 골을 헌납한 스위스는 공격 강도를 높였다. 페널티 박스 인근까지 공을 끊임없이 투입했다. 그러나 결정적 기회에서 패스의 세밀함이 부족했다. 아르헨티나의 육탄 수비에 막혀 좀처럼 슈팅을 시도하진 못했다.
후반전도 시작부터 스위스가 분위기를 주도했다. 후반 20분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단 은도이(노팅엄 포레스트)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기회를 놓친 은도이는 2분 뒤 승부의 균형추를 맞추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측면 공격이 유효했다. 동료와의 2대1 패스로 순식간에 페널티 박스로 진입한 은도이는 낮게 깔아 찬 슈팅으로 깔끔하게 골망을 갈랐다.
그런데 분위기를 끌어올린 스위스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후반 24분 브렐 엠볼로(렌)가 아르헨티나의 레안드로 파레데스(보카 주니어스)와 충돌한 뒤 쓰러졌다. 주심은 파레데스에게 경고장을 꺼냈는데, 비디오 판독(VAR) 후 판정이 뒤집혔다. 엠볼로가 과장된 행동으로 반칙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반전 이미 옐로카드를 받은 엠볼로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양 팀은 후반 막판까지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추가 골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흐름을 잡아갔다. 스위스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려 아르헨티나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집중했다.
연장 후반 7분 결국 아르헨티나가 균형을 깼다. 페널티 박스 바깥 오른쪽 측면에서 훌리안 알바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환상적인 감아차기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스위스의 수문장 그레고르 코벨(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이 몸을 날렸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이었다.
경기 종료 직전 더욱 승부가 기울었다. 연장 후반 추가 시간 아르헨티나의 역습 상황에서 티아고 알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놓쳤다. 그러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테르나치오날레)가 흘러나온 공을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점수 차를 3-1로 벌렸다.
경기는 그대로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4강 진출을 확정한 아르헨티나는 오는 16일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결승행 티켓을 두고 잉글랜드와 맞붙는다.
선관위, 예·결산도 없이 연 수백억원 마음대로 썼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의 예산·결산에 잡히지 않는 돈을 매년 수억~수백억원씩 법적 근거도 없이 집행해 오다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0일 공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위탁선거법 등 법령에 따라 공공 단체의 위탁을 받아 해당 단체의 선거를 관리해 왔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 대학 총장 선거,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 선거 등이 선관위의 위탁 관리를 받는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위탁 선거’를 해주고 받은 돈과 쓴 돈 대부분을 선관위 예산·결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선관위가 각종 선거 1190건을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데 들인 비용은 선관위 결산상으로는 단 1억2800만원에 불과했다. 선거 1건당 약 10만7600원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정처가 확인해 보니, 선관위가 지난해 각종 공공 단체의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데 실제로 쓴 돈은 224억3900만원에 달했다. 선관위가 실제로 쓴 돈의 0.57%만이 ‘선관위 가계부’에 적힌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223억1100만원, 2024년 7억원, 2023년 340억200만원, 2022년 23억8700만원, 2021년 9억800만원이 선관위 예산·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 기관이 걷거나 벌어들인 돈(세입)과 쓴 돈(세출)은 모두 예산·결산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래야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결산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이다. 세입·세출 외로 ‘딴 주머니’를 차는 것은 ‘수입 대체 경비 초과 지출’ ‘현물 출자’ ‘전대차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선관위만 법령상 근거도 없이 위탁 선거 관련 경비 수백억원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운영해온 것이다.
예정처는 “위탁 선거 경비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다 보니, 국회의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8월 14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돼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탁 선거 경비 결산서 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세입·세출 예산 수준의 투명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위탁 선거 경비 명목으로 쓴 돈의 세부 내역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선관위 내에서는 위탁 선거 경비를 눈먼 돈처럼 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충북선관위는 위탁 선거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230억원 넘게 집행했다가 지난해 중앙선관위 감사에 적발됐다. 담당자가 지급 결의서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480여 차례 있었다. 월말 결산이나 회계 서류 정리도 제때 하지 않았고, 아예 건너뛴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위탁 선거 경비를 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공공 단체로부터 먼저 총액으로 받은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고 있다. 선관위가 경비 일부를 수익처럼 남기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려 쓰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알고 막기가 어려운 구조다. 선관위는 지난해 세입·세출 외 위탁 선거 경비로 223억1100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공공 단체로부터 받은 경비는 388억3500만원이었고, 돌려준 금액은 165억2400만원이었다. 223억1100만원이 온전히 위탁 선거 관리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선관위는 “위탁 선거의 특성상 예산안 편성·심의 단계에서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선거 기간이 두 해에 걸쳐 있는 경우 경비를 이월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금처럼 위탁 선거 경비를 세입·세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회에는 선관위가 위탁 선거 경비를 예산·결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합법화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고, 선거가 두 해에 걸쳐 있는 경비의 경우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두 해에 걸쳐 편성하거나 (첫 해에 쓰고 남은 예산을 이듬해로) 이월시키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정처는 선관위에 “위탁 선거 경비를 국가 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 대체 경비’ 등의 항목으로 운용해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재정 통제 권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72년 기다린 첫 청룡… 세광고, 경북고 꺾고 정상
세광고 6대2로 경북고 누르고 청룡기 우승
MVP는 2루수 서정휘
충북의 맹호 세광고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청룡기 우승기를 들었다.
세광고는 12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조선일보·스포츠조선·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동 주최) 결승에서 경북고를 6대2로 꺾었다. 1954년 창단 이후 72년 만에 이룬 첫 청룡기 우승이다. 주요 전국대회 정상에 오른 것도 송진우가 2학년 에이스로 활약했던 1982년 황금사자기 이후 44년 만이다.
세광고는 경기 초반부터 경북고 마운드를 몰아붙였다. 1회초 1사 1·2루에서 전영훈의 안타로 기회를 이어갔고, 2사 2·3루에서 서정휘가 좌전 적시타를 때려 선취점을 냈다. 2루 주자까지 홈을 노렸지만 경북고 좌익수 피지윤의 정확한 송구에 잡히며 한 점에 만족했다.
2회초에는 타선의 집중력이 빛났다. 이시윤의 볼넷과 장성욱의 희생번트, 이성준과 이승기의 볼넷으로 1사 만루를 만들었다. 경북고가 선발 정환희 대신 사이드암 우주영을 투입했지만 황동민이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2-0으로 달아났다. 이어 김우진이 1·2루 사이를 빠져나가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상대 우익수의 홈 송구 실책까지 겹쳐 김우진은 3루까지 갔고, 점수는 4-0이 됐다.
세광고 선발 김동유도 경북고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오른손 언더핸드인 김동유는 떠오르는 듯한 공과 변화구를 섞어 4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텼다. 2회 1사 1·2루에서는 피지윤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뒤 성민승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4회에도 선두 타자 이한진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 세 명을 범타로 돌려세웠다.
경북고는 5회말 추격을 시작했다. 대타 김건록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 조채완이 유격수 키를 넘기는 적시 2루타를 날려 한 점을 만회했다. 세광고는 1사 2루에서 박상민을 투입했다. 최우준이 좌전 적시타를 쳐 4-2까지 따라붙었지만, 박상민은 경북고 4번 타자 엄태욱을 3루수 병살타로 잡아 흐름을 끊었다. 김동유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6피안타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세광고는 이후 탄탄한 수비로 두 점 차 리드를 지켰다. 박상민은 6회 경북고 중심 타선을 삼자범퇴로 막았고, 7회 1사 1·2루에서도 조채완과 최우준을 범타 처리했다. 8회에는 선두 타자 엄태욱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내야진이 병살 플레이를 완성해 위기를 지웠다.
경북고 우주영의 역투도 돋보였다. 우주영은 2회 1사 만루에서 구원 등판해 8회 2사까지 6과 3분의 1이닝을 3피안타 5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4회에는 이승기에게 비디오 판독 끝에 3루타를 허용했지만 후속 타자 세 명을 처리했고, 6회 2사 만루에서도 이상준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7회에는 유격수 최우준의 호수비까지 더해 세 타자로 이닝을 끝냈다.
팽팽하게 이어지던 승부는 9회초 세광고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선두 타자 김우진이 좌중간 안타를 때렸고, 전영훈의 유격수 땅볼로 만든 1사 2루에서 이상준이 내야를 꿰뚫는 적시타를 날렸다. 서정휘의 볼넷으로 다시 1·2루 기회를 이어간 세광고는 대타 황재윤의 우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보태 6-2로 달아났다.
세광고 박상민은 9회말 경북고의 마지막 공격을 막고 창단 첫 청룡기 우승을 확정했다. 박상민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0.82를 기록해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세광고 3학년 2루수 서정휘는 결승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이번 대회 타율 0.529(17타수 9안타), 7타점 7득점을 기록하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5경기 모두 안타를 기록했다. 그는 “시즌 초에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며 “마음을 내려놓고 내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한 팀이 된 덕분에 우승이라는 기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팀 중견수 2학년 이홍석이 결승 직전 부상으로 빠져서 안타까웠는데, 얼른 다시 야구를 함께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4강전까지 2학년임에도 4번 타자를 맡은 이홍석은 타율 0.500(14타수 7안타), 1홈런 6타점 7득점을 올렸다. 중견수로 출전하면서 내야수도 맡다가 투수로 등판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였지만, 결승 직전 손을 다치면서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빠졌다.
서정휘는 올 시즌 목표로 타율 0.350, 2홈런, 20타점, 30도루를 세웠다. 그는 “팀의 목표였던 우승을 이뤘으니 이제 남은 목표는 프로 지명”이라며 “프로에 가서 차근차근 배우고 최대한 빨리 1군에 올라가고 싶다”고 했다.
결승에서 3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린 김우진은 수훈상 주인공이 됐다. 경북고 우주영은 감투상을 받았다. 준결승에서 경북고에 패한 마산용마고 노민혁은 타격상과 타점·도루·홈런·득점상을 휩쓸었다.
세광고의 종전 청룡기 최고 성적은 2020년 4강이었다. 2023년 봉황대기에서도 결승에 올랐지만 대구고에 연장 끝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올해는 상동고와 청담고, 강릉고, 배명고를 연파한 뒤 결승에서 청룡기 8회 우승팀 경북고까지 넘어섰다. 통산 아홉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경북고는 타선이 두 점에 묶이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결승을 앞두고 “창단 후 처음 오른 청룡기 결승이다. 이제 뒤는 없다. 우승 트로피를 꼭 들고 싶다”고 했던 방진호 세광고 감독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방 감독은 경기 후 “첫 결승에 올라 청룡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잘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다”면서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기회를 주면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단 첫 청룡기를 품에 안아 학교 전체의 염원을 풀 수 있어 기쁘다”면서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응원해준 덕분에 해냈다”고 덧붙였다.
송진우와 장종훈 등 한국 야구의 스타들을 배출한 충북 야구의 전통 명문 세광고가 72년의 기다림 끝에 청룡기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6·3 선거 반성한다더니…' 한달 만에 되살아난 민주당 '폭주 본색'
與, 수사권 폐지·인사·법안·특검 강행
野 내분 틈탄 지지율 상승…당권 투쟁 골몰
오만과 폭주 향한 민심 경고 벌써 잊었나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방안을 끝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를 완결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의도적 봐주기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범 편에 서려는 거냐”고 비판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보완 수사권 폐지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친명과 친청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그들이 요구해 온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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