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돈 키우는 '정책실장 입'… 대출 막고 증시 불안 가져왔다
"비상한 대응" 주택대출 틀어막고
레버리지 주도해 증시 불안 키워
여론 악화에 "국민 의견 듣겠다"
23일 부동산 토론회… 李도 참석
부동산·환율·증시 등을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각종 발언과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규제, 환율 대책, 증시 활성화, 그리고 호남권 반도체 공장 등 ‘이재명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런데 김 실장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며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셋값을 모두 올리는 결과를 불렀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억원 넘게 뛰어 15억9000만원에 육박한다. 평균 전셋값도 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 5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가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 김 실장의 말은 고환율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치며 ‘달러당 1500원대’를 고착화한 모양새다. 환율 대책의 하나로 김 실장 지시로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의 출렁임을 증폭하고 도박판처럼 만든 주범으로 꼽힌다.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이 작년엔 9일뿐이었는데, 올해는 10일까지 42일에 달한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 정책실장이라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속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여권 내에선 “김 실장이 다른 국무위원보다 너무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집값 오름세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뒤늦게 수위 조절에 나선다는 말이 나온다. 김 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하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스페인 '수퍼 조커' 메리노 결승골... 벨기에 꺾고 4강서 佛과 빅매치
무적함대, 벨기에 맞아 2대1로 제압
메리노, 교체 투입 2분 만에 결승골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결승 겨냥
프랑스와 스페인,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두 팀이 결승 길목에서 맞붙게 된다. 스페인은 11일(한국 시각) 미국 LA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벨기에에 2대1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스페인 감독의 예리한 용병술이 빛난 경기였다.
유럽의 두 강호가 만난 만큼 초반 경기는 치열하게 전개됐다. 스페인은 특유의 짧은 패스 축구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상대를 압박했지만, 벨기에도 라인을 내려 끈끈한 수비벽을 쌓아 스페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균형이 깨진 건 전반 30분이었다. 데 라 푸엔테 감독이 중원 사령관 페드리 대신 선발로 내세운 파비안 루이스가 선제골을 넣었다. 에이스 라민 야말이 건넨 패스를 받은 다니 올모가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가 쳐 낸 공을 루이스가 가볍게 골문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벨기에도 곧바로 응수했다. 11분 뒤 벨기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티모시 카스타뉴가 크로스를 올렸고, 샤를 데 케텔라에르가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헤더 동점골을 넣었다. 16강 미국전(2골)에 이어 2경기 연속 골. 스페인이 5경기 동안 이어오던 대회 무실점 행진을 깨기도 했다.
후반에도 스페인이 짧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고, 벨기에는 빠른 역습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스페인은 후반 10분 페드리와 페란 토레스를 투입하고, 벨기에는 5분 뒤 특급 조커 로멜루 루카쿠를 투입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도 했다. 그러던 후반 26분 변수가 발생했다. 야말의 슈팅 등 스페인의 매서운 공격을 잇따라 선방해내던 벨기에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가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교체됐다. 쿠르투아는 눈물을 흘리며 센느 라멘스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든든한 수문장을 잃은 벨기에 수비진은 이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공격을 계속 허용하기도 했다.
결국 스페인이 웃었다. 데 라 푸엔테 감독이 후반 41분 쓴 미켈 메리노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43분 파우 쿠바르시가 페널티 아크 뒤에서 중거리슛을 때렸고, 라멘스가 이를 쳐냈지만 공이 쇄도하던 메리노 앞으로 흐르면서 메리노가 강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넣었다. 이후 벨기에는 동점을 만들기 위한 총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득점에 실패하며 대회 여정을 8강에서 마무리해야 했다.
스페인은 세 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겨냥하는 강호 프랑스를 상대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서울 일부도 폭염경보로 상향... 전국 곳곳에 '찜통 더위' 기승
"충분한 수분 섭취, 야외 활동 자제해야"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남권, 서남권에 발효했던 폭염 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격상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경기 안산, 김포, 가평, 고양, 남양주, 의왕, 하남, 파주 남부, 용인 서북부, 용인 남부, 양평 서부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충남(금산, 부여), 충북(옥천, 영동,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전남(담양, 화순, 광양, 순천, 강진, 영암, 영광(낙월면 제외), 나주 동남부, 나주 서북부, 곡성 북부, 곡성 남부, 해남 북부, 완도(여서도 제외), 무안 북부, 무안 남부), 경북(구미,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의성, 청송, 김천 북부, 김천 남부, 안동 동남부, 경주 동부, 경주 남부, 경주 서부), 경남(의령), 인천(강화, 인천 북부), 광주, 대구(군위, 달성 북부), 세종(남부) 곳곳에서도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주의보는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해, 전남(영광 낙월면, 구례산간), 경북(영주, 영양평지, 봉화평지) 등에 내려졌다.
앞서 11시 서울, 강원 영월, 횡성, 원주, 철원, 화천, 춘천, 동해산지, 삼척산지, 속초평지, 속초산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양양산지, 평창평지, 강릉산지, 정선평지, 홍천평지, 양구평지, 인제평지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충남(천안, 아산, 예산, 태안, 당진, 서산, 서천, 계룡, 홍성 동부, 홍성 서부), 충북(보은, 괴산, 충주, 진천, 음성, 단양, 증평), 경북(문경, 예천, 울진평지), 경남(통영, 거제, 고성, 거창 북부) 많은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2시 기준 기온은 대구 36.9도, 경주 36.5도, 양산 36.2도, 밀양 36.0도 등이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겠다.
힘센 범죄자만 꺼리는 보완 수사권, 민주당은 뭐가 켕기나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만이 아니다. 일선 경찰서 과장, 팀장급을 중심으로 퇴직 경찰관 144명이 지난 6년간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한다. 법률 지식이 뛰어나거나 재판 승소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경찰에 넘어가면서 재판에 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거나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다.
대형 로펌을 찾는 의뢰인은 국내외 대기업, 자산가,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가 압도적 다수다. 검경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을 땐 대형 로펌이 이런 식으로 경찰 출신을 채용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무리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검찰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에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이어 마지막 견제 장치인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률 강자들에게 더욱 편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결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 수사권 존치 여론이 커졌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도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실상 경찰 마음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독재국가를 제외하곤 이런 형사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이 과거 직접 수사권을 일부 남용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한다. 하지만 보완 수사권은 전혀 다른 얘기다. 범죄자를 벌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말 그대로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보완 수사 요구권 강화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가해자를 위해 증거 자체를 인멸하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보완 수사권이 두려운 국민은 범죄자, 그중에서도 돈과 연줄을 동원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 능력이 있는 법률 강자뿐이다. 언제부터 민주당은 이들 편인가. 민주당은 무슨 불안한 것이 있기에 법률 약자 보호 장치인 멀쩡한 형사 사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안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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