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에 박근혜가 돌아왔다... 추경호와 대구 칠성시장 유세
탄핵 이후 첫 현장 유세... 다른 격전지서도 지원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대구 전통시장을 찾아 6·3 지방선거에 나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장 유세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탄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추 후보와 유영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을 비롯해 연휴를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등 인사를 건넸다.
이날 칠성시장 일대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수백 명이 몰렸다. 박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칠성시장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분이 ‘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오랜만에 칠성시장에 와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여러분을 뵈면서 진작 와서 봬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 좋은 정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시장 상인이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하트를 그리자, 박 전 대통령도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며 화답했다.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도 박 전 대통령 유세 지원 요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추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도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도 지난 13일 “언제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맞춰 찾아뵙고 싶다”며 박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보수 인사 영입 등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달성공원 새벽시장 인사를 시작으로 남구와 달서구 등에서 유세를 했다. 이날 저녁에는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박민식·한동훈 "河, 주적 대답회피"... 하정우 "국방백서에 나와"
부산 북갑 후보들 '주적 공방'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주적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고 했다. 하 후보는 “국방백서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박민식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천안함과 연평도의 눈물을 단 한 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단 1초도 머뭇거릴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라며 “하 후보는 비겁하게 다른 말로 돌려막지 말고 북한이 주적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주적인지 북구 주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혀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 대화를 못 하니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며 “하정우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며 “주적이 어디냐는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즉답해야 할 질문을 회피하던데 하 후보는 자기 생각이란 것이 없습니까”라고 했다.
한 유튜버는 22일 선거운동을 하는 하 후보에게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 맞느냐”고 묻는 영상을 올렸다. 하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냐”며 답하지 않았다. 이어 유튜버가 “대한민국 주적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하 후보는 “선거운동 중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하 후보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방부 백서에 나와 있다”고 답했다.
가장 최신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다.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었다. 국방백서는 통상 2년마다 발간되는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연말 ‘2026 국방백서’를 4년 만에 발간할 예정이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된 이후 정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다. 2004년 국방백서부터 남북 화해 분위기에 ‘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서울·경기 전월세 급등에 매입임대 6만6000호 공급
빌라·오피스텔로 공급 절벽 메워
2년 동안 수도권에 9만호 풀기로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 가구의 비아파트 매입 임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전체의 73%인 6만6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2년 공급량(3만6000가구)의 1.8배 규모다.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빌라나 오피스텔 물량을 풀어 공급 절벽의 틈새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최근 열흘 사이 세 번째 공급 대책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이후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증시 폭등으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면서 매매·전세·월세가 일제히 치솟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고 매물이 큰 폭으로 감소 후 정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가시적인 단기 공급 효과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탈세, 집값 띄우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조하며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단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매입 임대를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의 전월세 난과 공급 부족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소진한 2만4000여 세입자가 다음 달부터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 2021년 ‘전세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이어 빌라값 오르자… 열흘새 3번째 공급 대책
정부가 22일 내놓은 대책은 매입 임대 속도전이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규제 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은 기존 19가구, 경기는 50가구 이상에서 모두 10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건물 단위가 아니라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해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 속도도 높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세 사기 우려를 공공 매입 임대 사업이 해결함으로써, 현재 전월세난에 대한 단기 처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단기 전월세난 해소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는 평가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7 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에 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물량을 일부 늘리고 자금 지원을 확대했지만, 공급 물량 상당수가 원룸·투룸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제 가족 단위 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거래 한시 허용 대책을 냈고, 15일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매입 임대를 포함해 불과 열흘 사이에 세 번이나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만큼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급등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이달 셋째 주 115.5로, 2021년 3월 둘째 주(116.8)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00을 넘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민간 기관인 KB부동산의 서울 주간 전세 수급 지수도 이달 둘째 주 182.7로, 2021년 8월 첫째 주(18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3~8월은 임대차 2법(계약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후폭풍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전세 공급 부족은 전셋값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 주간 조사 결과, 서울 전셋값은 0.29% 오르면서 2015년 11월 둘째 주(0.31%) 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달 서울 전셋값 지수는 한 달 새 0.66% 상승해 전국 평균(0.31%)의 두 배를 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63% 올라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경기도 전셋값도 한 달 새 0.45% 올랐다. 서울과 경기 모두 아파트 전셋값이 폭증해 빌라 매수세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수급 상황은 악화
전세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데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써버린 서울 2만4000여 가구가 다음 달부터 새 전셋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2025년 5월 서울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은 총 2만4498건이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2525건)와 송파구(2224건)에서 갱신 계약이 가장 많았고, 최근 매매·전세·월세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는 노원구(1565건), 강서구(1479건), 양천구(1421건), 서초구(137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 기간(2년)을 고려하면 보증금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최대 2만4000여 가구가 앞으로 1년 내에 보증금을 수억원 올려주거나 새집을 찾아 길거리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전셋값이 폭락했던 2022~2023년 역전세난 시기에 저렴하게 계약을 맺은 뒤 갱신권으로 가격을 묶어둔 터라, 4년 만에 폭등한 현재 전세 시장의 가격 충격을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한다. 이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면 중저가 외곽 지역까지 도미노처럼 전세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에 강력한 공급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도 “2년간 6만6000가구 규모는 서울·수도권 전체 임대차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전셋값을 안정시킬 물량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매입 임대
LH·SH 등 공기업이 기존 주택을 사거나 민간 사업자가 신축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저소득층 등이 주요 입주 대상이다.
대통령·장관·與까지 스타벅스 난타… 사상검증·정치화 논란도
'5/18 탱크데이' 불매운동 확산... 일각선 '스타벅스 구매 운동' 주장
야권·재계 "마케팅 잘못했지만... 대표 해고·회장 사과에도 공세"
텀블러 용량 크다는 의미로 '탱크'... 정부 반응 너무 심하다는 지적도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불거진 ‘역사 폄훼’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부 시민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며 온·오프라인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섰고, 정부·여당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에 야권과 일부 시민 사이에선 “여권이 이번 논란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왔다.
◇신세계 ‘빠른 사과’에도 논란 더 커져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단테데이(5/15)·탱크데이(5/18)·나수데이(5/20)’ 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각 홍보물 이미지에 텀블러 모델명과 날짜, ‘한 손에 착!’ ‘책상에 탁!’ ‘가방에 쏙!’ 같은 짧은 문구를 담았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16일에도 ‘미니 탱크 데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연 ‘탱크 텀블러 세트’ 판매 이벤트가 논란이 됐다. 안내 홍보물에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같은 문구를 사용한 것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다. 스타벅스는 ‘탱크’라는 명칭을 ‘튼튼하고 용량이 큰 용기(容器)’라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모회사인 신세계그룹은 곧바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했다. 이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 회장 사과 후 사태는 더 크게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했다. 이후 일부 정부 부처와 여당에서도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행안부 주최 행사나 이벤트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며 정 회장의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스타벅스 측에선 선제적으로 사과하고 사장을 경질하는 조치까지 한 셈인데, 오히려 ‘잘못했으니 더 당해보라’는 식의 공세를 받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선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을 때 현 여권이 반일(反日)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일이 떠오른다는 말도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한 공격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지방선거 앞두고 ‘불매 운동’
정치권에선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벤트가 부적절했지만 정부·여당이 민간 기업의 잘못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해 사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아픈 역사를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국민을 겁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신세계 측의 사과 등을 거론하며 “그런데 대통령은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했다. 과잉”이라고 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에서는 스타벅스 이용자를 정치 성향과 연결 지어 공격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날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 3단체는 광주광역시 서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스타벅스 5·18 모독 규탄 침묵시위’를 열고 정용진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주장했다.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도 ‘스타벅스를 이용하면 윤 어게인’ ‘스타벅스 불매가 애국’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그러자 일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커피는 스벅이지’ ‘나는 오늘도 스타벅스 마셨다’ 같은 문구와 함께 인증샷을 올리며 불매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 인증’이 벌어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이들은 온라인에서 “‘상품권 선물하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스타벅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왜 사상 검증과 폭언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과 장관, 경찰까지 다 서울시장 선거운동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 간 쟁점이 되고 있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정부에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안전 문제라는 이유라고 한다. 대통령 지시 직후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도 내사에 들어갔다. 정부도 40여 명의 점검단을 투입했고, 민주당 소속인 국토부 장관이 22일 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철근 누락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오 후보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번의 정기 보고서를 통해 철근 누락과 관련된 51개 내역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은폐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여권은 이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소재로 쓰기로 작정한 듯 하다. 정부가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 감사에 착수하고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정말 건설 안전 문제라면 국토부와 서울시, 시공사와 전문가들이 보완 대책을 세우면 된다. 이미 시공사는 보강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벌어진 ‘생태탕 논란’을 연상케 한다. 당시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보상 문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공영방송과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다른 공영방송에선 오 후보를 식당에서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를 보도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권 검찰 지휘부는 투표 전까지 수사 결과를 내라고 다그쳤지만, 일선 수사 검사들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양자 토론을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집중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양자 토론은 극력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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