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스라엘, 한국인 나포 도넘어...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야"
최근 가자지구 향하던 국제 구호선 억류
李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했다" 강하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것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잇따라 억류된 사건에 대해 물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동현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씨가 탄 구호선 역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맞느냐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하자, 위 실장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위 실장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를 했다”고 했다.
제17회 조선일보 ALC 개막... "새로운 균형 찾아 도약해야"
조선일보가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대변혁의 시대: 새로운 균형을 향하여’를 주제로 개최한 제17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한 세계 각국 연사들은 “복합 위기의 파고(波高)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균형이 깨지고,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국제 질서의 재편과 공급망 문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파고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며 “거센 격랑에 좌초할 위험도 있지만, 역량과 준비를 갖춘다면 변화의 바람을 타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통찰이고, 분열이 아니라 대화이며, 무너진 균형 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내는 지혜”라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누구와 협력하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위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재(EJAE)가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재는 “우리는 전쟁, 분열, 불신, 그리고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능력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마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시대의 위기를 정의했다. 그는 “우리가 조금 더 서로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새로운 균형이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는 이날 세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고 강조하면서 “이 전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계속될 것이고, 예상보다 유가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ALC는 21일까지 이틀간 24국 170여 연사가 무대에 올라 위기의 해법을 3000여 청중과 공유한다. 21일에는 로봇·AI(인공지능)·여성·의료·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훈현·이창호 9단의 ‘알파고 10년 특별 대국’이 진행된다.
李 "사람 탈쓰고 이럴수가"... 무신사, 7년 전 광고 사과
무신사가 지난 2019년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된 광고에 대해 20일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서 이 광고를 거론하며 비판하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무신사는 이날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2019년 7월, 고 박종철 민주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문구를 인용해 SNS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님의 뜻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당시 사건 발생 직후 무신사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고 했다.
이어 “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내부 프로세스의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다시 한번 박종철 열사님과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신사에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무신사는 이후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사건 직후 무신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박종철 열사 유가족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고, 이후 현재까지 조만호 대표는 개인적으로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7년간 꾸준히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임직원 대상 역사 교육 및 콘텐츠 검수 프로세스 강화, 고객 대상 세 차례 공식 사과 및 내부 경각심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무신사는 “시간이 지나도 당시의 반성과 다짐이 퇴색되지 않도록, 무신사는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여러분을 마주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님과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무신사의 2019년 카드뉴스 광고 화면을 공유하면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고 비판했다. 이 광고에는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고발당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세트’라는 굿즈 판매 프로모션을 하면서 ‘책상에 탁!’ ‘5·18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언과 계엄군 장갑차를 연상시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를 두고 “매우 부적절한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이 전날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서민위는 “이는 ‘사후약방문’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정 회장의 경질로 손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민위는 “정 회장 등은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양산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그룹은 전날 김수완 부사장을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 보내 사과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국가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월간조선 심층분석] '反사회적 종교 단체 해산' 입법 논란
"헌법의 政敎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
2026년 벽두부터 법(法)과 종교(宗敎)가 충돌했다.
지난 1월, 최혁진 의원(무소속·前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法人)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개신교계는 이를 ‘종교법인 해산법’ ‘정교(政敎)유착 방지법’이라 불렀다. 반발이 거셌다. 그 대신 2월에는 법인 설립 요건을 ‘허가’에서 ‘인가’로 완화하는 별도 개정안도 나왔다. 입법(立法)의 파고(波高)가 높아졌다.
배경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재와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종교계는 달리 읽었다. 정교분리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맞섰다.
[6·3 지방선거-팩트체크] 성동구 싱크홀 '제로'라던 정원오…실제로는 2년 연속 국토부 신고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5년간 성동구 싱크홀 사고 제로"
실제로 5년간 싱크홀 사고 제로는 광진·금천구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9일 제3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5년간 성동구는 싱크홀 사고 제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동구는 작년 8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싱크홀)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년 동안 싱크홀 신고가 없었던 서울 자치구는 광진구와 금천구가 유일했다.
◇싱크홀 없었다던 성동구… 작년까지 2년 연속 '사고 신고'
20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8월 10일 성동구 사근동에서 폭 1.5m, 깊이 1.1m 규모의 지반침하 사고가 신고됐다. 2024년 9월 13일 성동구 용답동에서 폭 3m, 깊이 1.3m 규모의 지반침하 사고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자체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이거나,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다. 성동구 사고 신고는 깊이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관계자는 "지반침하 신고 접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반침하로 판단해 신고한 것"이라며 "신고 접수가 발생 건수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작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복구는 완료됐지만, 발생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 또 2024년 사고는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건축공사장 지하수 유출로 인한 토사유실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 후보가 지난 2014년 성동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성동구에서 신고한 싱크홀은 총 6건이다. 작년과 2024년 각 1건을 포함해 2019년 왕십리, 마장동, 사근동 등에서 3건, 2020년에도 1건이 신고됐다.
앞서 정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태평빌딩 캠프에서 열린 제3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5년간 성동구는 싱크홀 사고가 제로였고 침수 사고 제로, 대형 안전사고 제로였다"며 "리더가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갈려지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에 대한 연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과 2024년 모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5년간 싱크홀 신고 강남구 최다…광진구·금천구 '無'
2021~2025년 서울 25개 자치구가 신고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2건이다. 강남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3건), 성북구(12건), 동대문구(7건), 서대문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각 5건), 종로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각 4건), 중구·중랑구·강북구·구로구·동작구·관악구(각 3건), 성동구·도봉구(각 2건), 용산구·양천구(각 1건) 등의 순이다.
그렇다면 실제 5년 동안 싱크홀 신고가 없었던 자치구가 있을까. 광진구와 금천구, 단 두 곳만 싱크홀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싱크홀 사고를 신고한 자치구는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등 총 5개다. 각 1건씩 신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자치구에 의뢰해 지반 침하 우려가 큰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지역은 광진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9곳), 금천구(7곳), 성동구·구로구(각 3곳), 강남구·노원구·마포구(각 2곳) 등이다.
현지 배터리업체 잇단 파산에… 유럽 내 한·중 2파전 격화
스웨덴 노스볼트 이어 노르웨이 모로우 파산
LG엔솔, 폴란드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곧 양산
"中 배터리 가격 경쟁력, 유럽에선 韓과 겨뤄볼 만"
유럽 배터리 기업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크게 미국, 중국, 유럽으로 나뉜다.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미국에선 한국 기업이 유리하다. 중국은 사실상 중국 업체가 독주하는 시장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의 최대 격전지는 유럽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중국보다 이르게 유럽에 진출, 시장을 선점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유럽에 세 번째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배터리 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배터리 기업 모로우배터리 이사회는 지난 6일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모로우배터리는 지난 1월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4월 첫 납품도 마쳤으나, 유럽 내 배터리 수요 둔화와 자금난을 이기지 못했다. 대규모 배터리 양산을 지속하고 공장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장기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이 파산 신청을 결정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모로우배터리의 파산 신청으로 유럽 현지 배터리 기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유럽 배터리 최대 기대주였던 스웨덴 노스볼트도 지난해 3월 파산을 신청했다. BMW 등 완성차 업체의 주문 취소, 수율 확보 실패로 인한 양산 지연이 원인이었다. 이후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라이텐은 스웨덴 공장 등 노스볼트 자산을 지난해 8월 인수했다.
유럽 배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으나, 유럽 현지 배터리 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럽 내 한국과 중국 기업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수율 안정화를 통해 선점한 효과를 노린다.
한국 배터리 3사 중 유럽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삼성SDI다. 삼성SDI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공장을 준공했다. 2000년대 초반 삼성SDI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Plasma Display Panel) 공장으로 쓰였던 시설을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했다. 삼성SDI는 헝가리에서 전기차용 니켈·코발트·망간(NCM)와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를 제조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해 유럽에 진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배터리 공장을 2017년 7월 준공하고 전기차용 NCM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다. SK온은 헝가리에 공장 3개를 뒀다. 헝가리 1공장 가동은 2020년에 시작했고 2공장은 2022년, 3공장은 2024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SK온의 주력 제품은 전기차용 NCM 배터리다.
뒤늦게 참전한 중국은 유럽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CATL은 2022년 말부터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에 들어갔고, 헝가리 데브레첸에 100GWh 규모의 공장을 건설했다. 해당 공장은 유럽 내 최대 생산 능력을 자랑한다. CATL은 스페인에 유럽 내 세 번째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다. BYD는 헝가리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동시에 짓고 있고, 중국 EVE에너지도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유럽은 한국 배터리 업체의 텃밭으로 여겨졌으나, 중국이 LFP 배터리를 내세우며 유럽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위협 요소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조만간 폴란드 공장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되는 원통형 46배터리 생산도 검토 중이다.
배터리 업계에선 CATL의 유럽 공장이 자리 잡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 한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유럽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유럽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맞춰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배터리 3사는 10년 여의 시간 동안 유럽 현지에 적응, 한국 공장 수준의 수율을 맞췄다.
무엇보다 CATL을 포함한 중국 기업의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유럽에서 누릴 수 있는지가 미지수라는 점도 한국 기업에는 경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제작원가는 유럽 생산 시 중국 대비 10~20% 증가한다.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때 인건비가 늘어나고, 수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업체의 배터리 제작 원가는 킬로와트시(kWh)당 90달러 수준으로 중국 업체보다 열세지만, 유럽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유럽 현지 생산 경쟁이 본격화할수록 단순 셀 가격뿐 아니라 생산 안정성, 수율, 공급 신뢰도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라며 "한국 배터리 업체가 충분히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 갈등, 노란봉투법 타고 협력 업체 확산되면 더 큰 일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다.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 경제에는 물론 1450만 주식 투자자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
노사 양측이 막판 타협을 이뤄내도 또 다른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2만개가 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로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간주해 교섭 의무를 지운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만 1700여개, 2차 협력사는 2만여개인 상황에서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도미노식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삼성전자는 365일 내내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러고도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
지난달 SK하이닉스 청주 3공장 앞에서는 사내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만 37조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본사 직원에게 평균 7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줄 것이 유력해지자 하청 노동자들의 보상 심리가 폭발한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노사 타협 시 본사 직원에게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치 급여에 달하는 성과급이 한꺼번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 1인당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을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격차 문제를 들고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성과급 논란’이 반도체를 넘어 조선(HD현대중공업), 통신(LG유플러스), 플랫폼(카카오) 등 산업계 전반의 수많은 하청·협력업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동남아·유럽 등 해외 현지 법인을 거느린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글로벌 부품·장비 협력사들까지 “우리도 본사에 기여했으니 성과급을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설까 우려하고 있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실천하려면 친노동에 치우친 노란 봉투법부터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노동 포퓰리즘으로 공생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전작권 전환 서둘러 트럼프·김정은만 웃나
북러는 밀착, 한미는 균열 조짐
美의 대만 방어 공약도 흔들려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접근 말고
용산기지 이전서도 교훈 얻어야
#장면 1.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기념관 준공식 사진을 1면 최상단에 게재했다. 기념관 상공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을 들인 이 기념관에 해외 유력 매체도 주목했다. 지난 9일엔 북한군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
#장면 2.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얼마 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한 양국 간 갈등을 수습하려는 취지였지만, 최근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 한밤중에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북러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 관계에서는 이상 기류가 반복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관세, 쿠팡, DMZ법, 정보 유출, 한미 연합 훈련 이견, 한미일 3국 훈련 거부 등 갈등 리스트가 길어지고 있다. 트럼프·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신뢰를 쌓았다고 보기 어려워 언제 회복될지도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균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틈만 나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굳이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로 지칭한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위성락 실장은 전작권 관련, 한미 간에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결정된 시간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
국민이 볼 때 전작권 전환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가,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낯선 미국’을 상징하는 트럼프와 전작권을 ‘주권 회복’으로 간주하는 이 대통령을 보면 대북 방위에도 불리하고,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문제는 용산 기지를 포함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용산 기지 이전은 사실 우리보다 미국이 더 희망했었다. 부시 행정부가 휴전선 인근의 미2사단과 용산 기지를 통합·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노무현 정부는 이를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먼저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9조원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며 유리한 협상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미국의 이란 침공에서 보듯이 스페이스X, 팔란티어, 안두릴로 대표되는 미국 하이테크 업체들의 군사 기술 혁신이 전쟁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인이 한국군을 지휘해야 한다”는 감성적 접근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나. 한국의 핵무장 같은 안전장치 없이 전작권 전환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나.
1980년대 학생 운동권 논리의 연장선에서 ‘외국 군대’가 가진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접근은 방향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을 빼 “미군의 희생 가능성을 줄였다”고 홍보하려는 트럼프와 한미 동맹 약화를 바라는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섣부른 정치적 결단이 가져올 후폭풍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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