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선진국인 줄 아니?"…폴란드에 바짝 추격당하는 영국
[WEEKLY BIZ] 이주의 테마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영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6만7585달러로 전망했다.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것이다. 영국이 선진국 그룹(7만7843달러)보다는 중진국인 폴란드(6만2685달러)에 가까운 셈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31년엔 선진국과의 격차가 1만3484달러까지 벌어지는 반면 폴란드와의 격차는 3241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폴란드가 최근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긴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 오랜 기간 몇 수 아래로 여겨온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드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다.
영국이 선진국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부터 각종 산업 전략까지, 초점 없는 정책 결정이 이어지면서 영국의 생산성 증가율 반등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국민들 또한 낮은 세율과 높은 복지 수준을 요구하는 바람에 분수에 넘치는 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향후 몇 년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0년대에는 27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IMF·WB(세계은행) 춘계 회의에서 흔들리는 글로벌 경제 속 자국을 ‘경제 안전지대’라 홍보했다. FT는 “포부는 칭찬할 만하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영국은 실제보다 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이어 영국도 중동에 군함 배치…"호르무즈 지원"
영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될 예정이다.
9일(현지 시각)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해상 보호 임무를 위해 영국 해군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에 사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구축함은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배치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의 일원으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해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려는 신중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배치를 통해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상선들을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프랑스는 지중해 동부에 배치한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배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소취소툭검법
https://youtu.be/BbYIwiq6pPI?si=9INYPmNQtCr16E7c
李 공소취소 특검에 분노한 시민단체 "국민을 바보 취급" [티조Clip]
- https://youtube.com/watch?v=zMBGZ5fU2TI&si=6WNB5XU190X1Wyzg
♡ 신종오 판사 투신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한 신종오 판사, 법원 화단에 투신자살!
이게 나라냐? 정권의 하수 사법부는 대오각성하라!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신종오 판사는 서울 출신,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이후 서울, 의정부, 울산, 대전, 대구, 청주, 인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엘리트 판사였다.
그런데 그가 오늘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 화단에 투신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신종오 고법판사가 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유서와 함께 발견된 그는 투신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할 현직 판사가 왜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끊어야 했는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며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한 법관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파산을 선포하는 조종(弔鐘)이다. 평생을 법치 수호에 헌신한 판사가 무엇이 두려워, 혹은 무엇이 괴로워 생을 마감했겠는가.
외부의 거센 압박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도질 당한 법관의 양심이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것이 분명하다.
양심 있는 판사가 버틸 수 없는 사법부라면, 이미 그 곳은 정의의 전당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들이 날뛰는 아수라장에 불과하다.
그동안 자유우파 세력은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무효와 윤석열 탄핵 무효를 외치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포효해 왔다.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부의 오판이 오늘날의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에 연루된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남발하면서도, 온갖 범죄 혐의의 몸통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무한정 미루며 황제 특혜를 주는 행태는 이미 사법부의 수치다.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 정작 주범인 이재명은 법망을 비웃으며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 국민들이 당장 이재명을 재판하고 구속하라고 외치는 것은 사법부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타락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이 요직을 독점하며 벌어진 참사다.
사법부판 하나회라 불리는 이들은 법복 뒤에 숨어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며, 묵묵히 법을 지키는 대다수 판사의 목소리를 억압해 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재판의 공소취소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이는 사법 독립의 자살 선언이자 반국가적 폭거와 다름없다.
신 판사가 마주했을 고뇌는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실과 법리에 충실해야 할 법정조차 좌익 세력의 압박과 정치적 광풍에 휘말린 현실 속에서, 법관의 고결한 의지는 처참히 꺾였다.
이번 비극은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양심 있는 법관이 죽음으로 항거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어 문드러졌다.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막이가 된 나라에 미래는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 특정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한 재판 지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법관들의 피눈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한 판사의 죽음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대오각성하라!
사법부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좌편향 권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하는 독립된 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 독립이 무너진 나라에서 국민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정자들과 사법부는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희토류 90%쥔 중국의 통곡
https://youtu.be/qzvyMe5NBjM?si=tE-b_ynJf8og-NeK
🟥 이보다 더 명쾌할 순 없다!
칼잡이 한동훈을잘라야 하는 이유?
칼잡이의 궤적, 그 칼은 누구를 향했나?
한동훈의 주요 수사 이력을 돌아보자.
2003년, SK그룹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다.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다.
2017년,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영수 특검팀 부장검사로서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지휘했다. 같은 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화려하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에 관여하고, 재벌 총수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으며,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다. '칼잡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했다.
🟥 그러나 결과는 어떠 했는가?
사법농단 수사의 경우,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법관 14명을 기소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단 2명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8개월간 '별건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다 결국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의 연속.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수사를 부실하게 했든가, 아니면 무리하게 수사했든가 둘 중 하나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의 대가를 대한민국 전체가 치렀다는 것이다.
🟥 잃어버린 20년, 검찰 칼날이 베어버린 것들
한동훈이 휘두른검찰의 칼이 이 나라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냉정하게 따져보자.
재벌 총수들의 능욕,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의 추락, 최태원, 정몽구, 이재용,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의 수장들이 줄줄이 검찰에 끌려가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커녕 '기업인 잡아가는 나라'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 사이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중국의 화웨이, BYD가 급성장했고,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패권을 쥐었다.
한국 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시달리며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안, 글로벌 경쟁자들은 거침없이 치고 나갔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법정을 오가며 경영 공백이 생긴 그 시간,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추월당했다.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 후 현대차가 겪은 혼란의 시간,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가 약진했다.
한동훈의 칼날이 기업 총수의 목을 겨누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하나씩 빼앗겼다.
🟥 박근혜 탄핵, 그리고 보수의 몰락
2016년 촛불, 2017년 탄핵.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었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 부장검사로서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전례 없는 법리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5년 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으로 자영업이 무너졌다.
부동산 정책 26번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안보가 흔들렸다.
친중·친북 외교로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
한동훈이 휘두른 검찰의 칼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
🟥 우파의 씨가 마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정치는 사실상 궤멸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후 몇 년간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이 진보 세력이었다. 사법부, 교육계, 언론, 문화계—사회 전 영역에서 좌편향이 가속화되었다.
검찰 스스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좌클릭 했다.
한동훈은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급격히 좌편향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그가 베어버린 것은 '적폐'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였다.
🟥 정치의 퇴행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 대통령을 잡아넣는 것이 정치가 되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구속, 5년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 이것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한동훈은 이 비극적 순환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휘두른 칼날이 '대통령은 잡아넣어도 되는 존재'라는 전례를 만들었다. 보수 대통령들만 골라서.
🟥 검찰 엘리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한동훈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만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이 어떻게 '괴물'을양산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할지, 어떤 혐의로 얼마나 구형할지를 검사가 결정한다. 이 권력에는 실질적인 견제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검사들은 '정의의 사도'라는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기소하면 유죄이고, 자신이 수사하면 진실이라는 오만.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의 수호자'라는 역설.
한동훈은 이 시스템이 배출한 전형적인 엘리트다. 서울대 법대, 사시 37회, 대검 중수부, 특검팀—검찰 권력의 핵심을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인물'로 성장했는가? 당원게시판의 글들이 그 답을 보여준다.
익명의 뒤에 숨어 '개목줄', '걸레짝'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
들키면 "가족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증거가 나오면 새벽에 삭제하는 사람.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정원사가 직접 정원에 인조잔디를 깔아버린 격"이다.
공론장을 관리해야 할 당대표가 그 공론장을 사유화하고 조작했다.
드루킹을 넘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당내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려 보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댓글 자체가 아니라, 그 댓글이 어떻게 언론과 정치를 움직였는지였다.
당원게시판 사태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위에 따르면 1428건의 글이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되었다.
하루 3회로 제한된 댓글 규정을 5명의 가족 명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욕설과 막말이 116건, 도배 글이 468회에 달했다. 그리고 이 글들이 외부 언론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당원게시판의 글들을 기자들과 정치 스피커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당원게시판은 원칙적으로 당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 공간이다. 외부 언론이 실시간으로 논점과 문구까지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것은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준석 대표의 표현대로 "여의도 문법이 싫다고 일부 친한 기자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서초동 문법"이 작동한 것은 아닌가.
만약 당게→언론 증폭의 경로가 입증된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당내 윤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여론조작 사건'으로 확정된다. 드루킹보다 더 악질적일 수 있다. 드루킹은 외부 세력이었지만, 한동훈은 당대표였기 때문이다.
🟥 왜 이런 인물이 가능했는가
한동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엘리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능력 만능주의의 함정 서울대, 사시, 검사—이 스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능력과 인격은 별개다.
법조문을 잘 외우고, 수사 기법에 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스펙을 인격의 증명서로 착각해왔다.
🟥 권력의 부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권력은 거의 절대에 가깝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며, 언론에 정보를 흘릴 수 있다. 이 권력을 오래 행사하면, 자기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범죄'라는 이중잣대.
🟥 견제 시스템의 부재
한동훈은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다.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 자신을 견제할 시스템은 없었다.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도, 외부의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전직 대통령 구속을 지휘한 검사가 익명 게시판에서 '걸레짝' 운운하는 글을 쓰고, 들키면 가족 탓을 하며, 증거는 삭제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 누가 이 괴물을 만들었나
한동훈 개인을 욕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인물을 20년간 권력의 핵심에 두었는가?
당원게시판에 '걸레짝'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나라.
들키면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 나라.
자신을 장관으로, 당대표로 발탁해준 대통령을 익명으로 비방하는 나라.
이것은 한동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의 문제이고, 엘리트 충원 시스템의 문제이며, 권력 견제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인물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쥐어주고 박수쳐준 언론과 사회의 문제다.
🟥 정의는 어디에
한동훈은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제 그 말이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한동훈은 당적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윤리위 결정문이 권고한 대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검찰이라면, 전직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이라면,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 때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정의다.
역사의 심판 앞에서 한동훈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가 베어버린 것들—무너진 보수 정권, 능욕당한 재벌 총수들, 좌편향된 사회, 퇴보한 정치, 뒤처진 경제—이 모든 것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한동훈 사태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엘리트주의의 민낯이자,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 수사의 청산서이며,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당원게시판의 저급한 글들,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새벽에 증거를 삭제하는 졸렬함—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다.
검찰의 칼을 든 자는, 그 칼에 찔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한동훈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
권경희 : 메가포커스 발행인 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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