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국방비 삭감하자… 美 "中 공산당에 양보한 것"
대만 의회가 야당인 중국국민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특별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군사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만의 핵심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불필요한 지연 끝에 이번 특별 국방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더 지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지만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최대 무기 공급국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지난 7일 라이칭더 정부가 제출한 특별 국방 예산안을 일부 삭감한 뒤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약 40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 수준인 250억 달러만 승인했다. 승인된 예산 상당수는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대만산 미사일과 드론 개발·조달 관련 사업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당은 국방비 증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모호한 내용이 많아 부패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중국의 군사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만 의회의 여야 갈등은 최근 격화하고 있다. 라이칭더 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지난해 약 2.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국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저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정리원 국민당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이후 양측은 더욱 대립하고 있다. 국민당은 대만 독립 노선에 반대하며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 역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 핵심 구매 사업이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는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신형 방공 체계 ‘T-돔(T-Dome)’ 구축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미사일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중 방어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국무부 입장 발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변화는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심 의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60년 전부터 수집한 'UFO 파일' 대거 공개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포착한 물체도
美국방 "물체 성격 판단 못 한 미해결 사례들"
미국 정부가 60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집했던 미확인 비행 물체(UFO) 파일을 8일(현지시각) 공개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 현상(UAP)’ 관련 파일 161건과 사진 자료들을 게시했다. 이 파일들은 국방부와 항공우주국(NASA), 연방수사국(FBI) 등이 지난 1966년부터 수집한 자료들이다.
다만 미 정부가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는 자료들이 아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례들이다. 국방부 측은 “미 정부가 관측 현상의 성격을 최종 판단하지 못한 ‘미해결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는 아폴로 17호가 지난 1972년 달 표면에서 찍은 사진도 포함됐다. 달 표면 상공엔 물체 3개가 빛나고 있다. 이외에도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과 군사용 정찰 과정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 등도 공개됐다.
이번 파일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미 정부는 몇 주 간격으로 다른 파일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민간 부문의 분석과 정보, 전문 지식의 적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美 '폭주기관차'급 3대 법안 시동… 中 반도체·AI 생태계 원천 봉쇄
중 반도체 봉쇄 법안, 미 하원 외교위 통과
미·일·유럽 잇는 제조 장비 수출 통제
AI 칩 밀수와 모델 탈취 차단 법안도 임박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2일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 3개를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미 의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하드웨어 기술 통제에 관한 다자간 협력법(MATCH 법)과 반도체 불법수출방지법(SSOCA법), 인공지능모델 절도방지법 등으로, 중국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를 겨냥한 내용이었다.
이 중 중국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건 MATCH 법안이다. 중국이 그동안 7나노급 AI 칩을 생산하는 데 활용해온 구형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유지·보수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는 전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감당한다. 이들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다자간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미 UFO파일 공개
https://m.youtube.com/watch?v=ldjmgFi-ASc&pp=0gcJCU8Co7VqN5tDiggCQAE%3D
< 사건 25시의 세상은 언제 오려나? >
우리의 삶은 24시간 동안 늘 여러 가지 사건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그 사건들을 크게 분류하면 세가지이다. ‘거대한 우주 질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 사건, 의식주와 직장 일을 포함한 일상적 사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 등이다. 이 중에서 인간이 만드는 사건을 다시 세분하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건과 부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노래하고 춤추게 만드는 경사(慶事),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건(思件), 의로운 이가 나타나서 애국(愛國) 충국(忠國)의 뜻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師件)이 있다. 이렇게 살면, 날마다 같이 행복을 즐기는 파티가 열리고 삶을 노래하는 찬미가 솟아나올 것이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건(私件), 사건(詐件), 사건(似件), 사건(死件)이 있다. 사건(私件)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도록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양 교육과 예절과 도덕이 요구된다. 한국 학교 교과과정에 윤리 과목이 빠져서 그런지,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사건(詐件)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詐欺)를 치는 것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온다. 그래서 말은 무성하지만 진실의 알맹이는 없다. 그저 화려한 미사어구로써 남을 유혹하고 악용한다.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다. 사건(似件)은 참 또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짝퉁을 갖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겉으로는 진짜인데 막상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다. 개인과 정당을 넘어서 국가가 짝퉁 국가로 인지되면 되면 참으로 불행하다.
사건(死件)은 남을 죽이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이며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주위에는 의문사가 많다. 자살을 가장한 죽임의 사태가 생긴다. 사건(死件) 중에서 가장 크고 피해가 많이 배출시키는 것이 전쟁이다. 왜냐? 전쟁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동의 산유국(産油國)인 이란에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트럼프대통령이 살상을 금지하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독재자 하메네이 정권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 사상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渦中)에 병원 앞에 안치된 희생자의 시신을 가족이 찾으려면 1000만원을 내어야 한다.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체 팔이가 자행되고 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알라(Allah)를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자는 신앙고백은 주머니에 감추어졌는가? 석유를 팔아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독재자의 농간에 의하여 군인과 국민 사이에 싸움에 빈번하더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도 망했다. 석유국가인데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재자 마두로는 체포가 되었지만, 대혼란은 폭발되었고 멈추지 않는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도 혼란의 와중에 있다.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고, 과도한 특검의 행태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서 군인들의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런 것을 특검해야 할텐데, 국회에서는 이런 사실과 진실에는 침묵하고, 정적(政敵) 죽이기에 몰립한다. 참으로 걱정이고, 근심이다. 언제쯤 세계 곳곳에서 기분좋은 사건들만 있으려나? 불쾌한 사건들이 사라지고, 맑은 하늘과 같은 기분이 좋은 일들만 있는 희망의 시대, ‘사건 25시의 세상’,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一光 趙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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