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민주당 전재수와 맞붙는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11일 선출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시장 경선 결과 박 시장이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초선)을 꺾고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이뤄졌으며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결과다.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부터는 승리의 시간이다. 시의원·구청장·구·군의원까지 200명이 넘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의 야전사령관이자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또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순간, 이 나라는 견제 없는 일당 지배 국가가 될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부산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법안 즉시 통과를 약속했다가 태도를 바꿨는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 하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軍 아동 고문' 주장 영상 공유한 李대통령에... 이스라엘 외무부 "용납 못해"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가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에서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2024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엑스(X)에 공유했다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고 정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가 비판 입장을 내놨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X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일 전날 유대인 학살을 하찮게 여긴 발언을 포함해, 이러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최초 게시물을 올리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던 발언을 가리켜, 영상 속 상황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비교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작전 중 발생했으며,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2년 전에 철저히 조사되고 처리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계정에 대해선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외무부의 입장이 나온 11일 오전, 이를 인용한 국내 언론 기사를 X에 인용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라는 게시물을 재차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약 11초 분량의 영상을 공유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아동을 건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영상이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글을 올려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 조금 다행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했다.
전재수 공천 다음날 무혐의, 정권 잡았다고 이래도 되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불기소 처분했다.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합수본은 그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시설을 방문한 날이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이다.
하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는 785만원 상당이고,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전 의원이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그런데 수사를 더 해보지도 않고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3000만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끝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봐주기 수사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수사를 이렇게 만든 더 큰 책임은 민중기 특검에 있다. 민 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일로 경찰에 고발까지 됐다. 그런데 경찰은 민 특검 사건을 손도 대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공수처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권력자와 친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전 의원이 수사를 겁낼 리 없다. 그는 합수본 수사가 한창일 때 부산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걸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수사를 아예 무시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의원이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 힘을 실어줬다. 이 상황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겠나.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래도 되는가.
사실 관계 다른 2년 전 영상으로 중동 현안 건드린 대통령 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글과 영상을 공유하며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적었다.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법을 쓴 것은 팩트(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특정 국가를 비판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몇 시간 뒤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이라고 썼다. 2년 전 영상을 난데없이 올린 것은 현재 상황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팔레스타인 세력과 교전해 사살한 뒤 건물 옥상에서 시신을 떨어뜨렸다’고 보도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 미 백악관 평가처럼 “매우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고문해 추락시켰다’는 팔레스타인 출신 촬영자의 주장은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 폭격 등으로 휴전을 어렵게 만들면서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처지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 국가들의 신경도 예민해져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파장을 불러일으킬 휘발성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국가 원수의 말은 그 자체로 외교 신호이자 정책 방향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2년 전 ‘이스라엘 군 영상’ 공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가스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과 협력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참고해 북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개발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아이 고문·추락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한 뒤 “유태인 학살”을 언급했다. 사실인지 불확실한 내용을 전제로 이스라엘이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는 ‘홀로코스트’ 악몽을 불러냈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 입장으로 기록되고 외교적 책임으로 돌아온다. 대통령이 한밤이나 아침에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리는 글은 외교 뿐 아니라 내정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일이 충돌할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중동 상황이 그렇다.
한국 안보는 결국 北核 문제다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美·이스라엘 공동 위협으로
보고 전쟁 시작한 트럼프
한국은 美의 '짐' 아닌 '힘'
트럼프는 북핵 위협
한국과 절실하게 共有 가능할까
전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예상 못한 사태가 발생해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전쟁이 전쟁을 시작한 측이 의도(意圖)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드물다. 전쟁에 패배한 국가는 물론이고 전쟁에 승리한 국가도 전쟁이 초래한 결과를 마주하고 당황하는 때가 많다.
대한민국은 전쟁이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다. 6·25 전쟁이 김일성의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한국은 한 달 만에 부산(釜山) 밖으로 밀려나고 김일성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김일성의 전쟁 계획표에는 철수한 미군이 다시 돌아와 참전(參戰)할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은 김일성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6·25 직전 한국 군사력은 초라했다. 병력은 북한의 반(半)밖에 되지 않았다. 북한이 200대 넘는 탱크를 보유한 데 비해 한국은 탱크가 아예 없었다. 경제 산업면에선 더 형편이 없었다. 한반도 발전(發電) 설비의 90%가 북에 있었다.
김일성은 추방과 처형으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데 비해 한국 곳곳에선 좌익 폭동이 잇따랐다. 곧 무너질 나라처럼 비쳐 김일성이 남침을 결정했지만, 한국은 전쟁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련돼 부강한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1주일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 국기를 게양할 것으로 봤다. 이제 러시아 전쟁 계획표는 러시아군의 무능을 증명하는 성적표가 됐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쟁 목적은 늙은 하메네이 등 신정(神政) 독재 지도부를 제거하고, 핵폭탄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파괴하거나 나라 밖으로 이송하고, 시민 봉기를 유발해 정권을 무너뜨리고, 탈(脫)신정 민주 국가가 들어서게 하는 것이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가 마련한 이 정보 판단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지만 달성된 것은 늙은 하메네이를 죽이고 그 아들로 교체한 것이다. 참수(斬首) 작전마다 성공했으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란 공군력을 초토화시키고 미사일 공장을 파괴했지만, 이란은 얼마 남지 않은 전력(戰力)으로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를 혼란 속에 밀어넣었다.
이란 전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이간(離間)시키고, 미국의 지도력을 손상하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 분쟁의 조정자(調停者)라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우크라이나 전비(戰費) 조달에 허덕이는 푸틴에게 막대한 석유 판매 자금을 쥐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프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미군 기지를 유치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스라엘의 손익(損益) 계산은 조금 복잡하다. 최대 위협인 이란 군사력을 궤멸시키고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을 약화시킨 건 성과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을 잃었다. 이스라엘 방위력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이스라엘 생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미국 국민의 공감(共感)이다. 얼마 전 갤럽 여론조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감 수치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과거에 없던 결과다.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 집요해졌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먼 나라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북한군은 돌아와 AI와 드론이 전면 등장한 현대전을 체험한 전력(戰力)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반발 후 한국은 미국에 ‘힘이 되는 나라’인가 ‘짐이 되는 나라’인가를 반복해서 묻고 있다. 미군이 ‘북한 핵폭탄 곁에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토도 탈퇴 위협을 받고 있지만 나토는 32개국이 가맹한 조직이다. 산술적으론 그들이 받는 압력은 n분의 1이다. 일본과 호주에도 압박을 가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 위협으로 인식해 전쟁을 시작했다. 북한은 핵무장 위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한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 역량(力量)도 있고 의지도 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을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동 위협으로 한국만큼 절실하게 인식하게 될까. 한국 안보 문제는 결국은 북핵 문제다. 한국에게 북핵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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