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일 이란과 대면 협상... 밴스·트럼프 맏사위 나선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대면 협상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 지난 2월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협상 조건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악관은 8일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고 이슬라마바드로 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밴스와 동행한다. 밴스는 전통적인 미국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결정하기 직전까지 명확하게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실상 유일한 참모도 밴스였다. 미 정계에서는 전쟁 반대론자 밴스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대표로 나서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지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협상을 이끌 예정이라고 이란 ISNA통신이 전했다. 그는 강경파인 혁명수비대(IRGC) 엘리트 군인 출신으로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달 ‘존경받는 인물’ ‘더 이성적인 인사’ 등으로 부르며 그를 협상 상대로 지목한 바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종전 조건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이날 이란은 협상의 기반이 되는 10개 항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유지 ▲레바논의 무장 단체 헤즈볼라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료 ▲중동 지역 내 모든 기지와 위치에서 미군 전투 병력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미국의 보상 ▲이란의 핵 농축 권리 인정 등 미국이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측이 요구한 10개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팀은 그 제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본격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날 양측은 공개 발언을 통해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밴스는 취재진과 만나 “이란이 휴전을 위해 합의한 약속을 깨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갈리바프는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란 일부 영공에 드론이 침입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정 등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누구를 향한 무력시위인가... 北 '악마의 무기' 집속탄 실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모(母)폭탄에 든 수십~수백 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살상력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최근 전쟁에서 집속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날려 이스라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북한이 이를 따라 실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8일 사흘에 걸쳐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이 일련의 ‘중요 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탄두) 연구소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 적용성 및 새끼탄 위력 평가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산포전투부’는 탄두로 집속탄(확산탄·cluster bomb)을 장착했다는 의미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리는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표적 지역을 초토화하는 실험을 했다는 취지다. 북한이 시험 표적 지역으로 삼았다는 6.5∼7㏊ 면적은 축구장 10개 정도 규모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는 동북 방향으로 약 240㎞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탄했는데, 사거리나 탄착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발표한 집속탄 시험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집속탄 실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11월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산포탄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밝힌 적 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구조로,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안에 있던 수십~수백 개의 자탄이 흩뿌려져 여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정밀 타격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노리는 탓에 민간인 부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한 번 대기권 안에서 분리되고 나면 더는 요격할 수 없어 방어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무차별성 때문에 2008년 더블린 국제회의에서 100개국 이상이 집속탄 사용 금지에 합의했다. 다만 남북 모두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잇달아 사용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달 17일 이란은 집속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이 이 중 1발 요격에 실패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소형 자탄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민간 지역에 흩어지면서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던 70대 부부가 숨졌다. 이외에도 이란이 집속탄 공격을 이어가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집속탄 활용 실험이 이란 전쟁 상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비대칭전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무기 시험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전 전훈을 바탕으로 전술적 가치가 높은 새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150조원 쏟고도 자급률 20%대… 중국 반도체 '멈춰버린 10년'
2025년 자급률 70% 목표에 못 미쳐
'사회주의식 동원'으론 나노의 벽 못 넘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개막한 지난 3월 4일, 중국과학기술협회 기관지 과기도보(科技導報)에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 끝나는 2030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의문이 올라왔다. 미국 제재로 수입을 못 하는 네덜란드 ASML사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Photolithography system)도 독자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반도체 장비 업체 나우라(NAURA·北方華創), 메모리 제조업체 양쯔메모리(YMTC), 베이징대 집적회로학원 등 국유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13곳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이었다. 양회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말한다.
반면, 3월 6일 중국 공산당이 공개한 ‘15차 5개년 계획 강요’에는 반도체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첨단 반도체 산업 수준을 제고한다”는 간략한 문구만 있을 뿐, 반도체 자급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그보다는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관영 매체들도 반도체 자급률 80% 건의문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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